“뇌 문제 아냐” 의사 오진에 환자 5주간 방치…가족 ‘분통’

“의료 분쟁 조정 신청했으나, 병원 측 거부로 각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학병원 의사의 오진으로 ‘뇌수두증‘ 환자가 5주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친이 겪은 일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이 같은 사연을 공개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뇌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B씨는 올해 6월,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응급실로 이송됐다.

당시 응급실 의사는 B씨의 증상이 뇌압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 후 “스테로이드 처치를 통해 상태가 개선될 것”이라며 입원을 권유했다. 그러나 입원 뒤 그의 건강 상태는 날이 갈수록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담당 의사는 회진 시 “좋아질 것이다. 뇌 상태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자리를 떠나기 일쑤였다. 환자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담당 의사가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주장이다.

보다 못한 A씨는 “환자가 허리 아래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담당 의사는 “척추 CT를 촬영해 보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CT 촬영 결과, 척추 전문 의사는 “척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환자는 뇌를 먼저 치료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여전히 “뇌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적절한 치료 없이 B씨를 5주 동안 방치했다.

같은 병원 소속 다른 신경외과 의사도 A씨에게 따로 메모를 남기며 뇌수두증이 의심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 의사는 “본인이 개입해서 뇌 치료를 진행하겠다”고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담당 의사에 의해 묵살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결국 A씨는 모친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뇌수두증 진단을 받게 했고, ‘션트 삽입술’을 통해 건강 상태가 빠르게 호전될 수 있었다.

A씨는 “신경외과 전문의 여섯명이 진료한 결과, 다섯명은 뇌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며 “유독 담당 의사만이 ‘뇌에는 문제가 없다’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해도 승산이 적다고 했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뢰했으나 병원 측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아 각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담당 의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마음뿐”이라며 “의료 분쟁 쪽으로 경험이 많은 분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 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총 2147건의 조정이 신청됐고 이 중 707건이 각하됐다. 약 32.93%가 각하된 것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상당 부분이 조정 절차 없이 종결됐다는 의미다.

의료 분쟁 조정은 사망·의식불명·중증장애 사고의 경우를 제외하고, 병원 측 즉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이런 이유로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와 그 가족은 의료기관이 분쟁 조정을 거부한 경우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법적인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큰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조정 절차를 강제로 개시토록 하면서, 경미한 사건의 경우엔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형평성 결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의료 분쟁 전문 변호사는 “병원 측의 거부로 조정 절차가 각하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 환자와 가족은 의료소송을 걸 수밖에 없는데,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조기에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의료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8일, <일요시사>는 A씨에게 ▲해당 병원명 ▲뇌수두증 진단 이후 오진 내린 의사 해명 ▲입원 기간 담당 의사가 조치한 구체적 사항 ▲병원 내 담당의 변경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 ▲오진 관련 증거자료 확보 여부 등을 질의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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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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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