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문제 아냐” 의사 오진에 환자 5주간 방치…가족 ‘분통’

“의료 분쟁 조정 신청했으나, 병원 측 거부로 각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학병원 의사의 오진으로 ‘뇌수두증‘ 환자가 5주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친이 겪은 일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이 같은 사연을 공개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뇌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B씨는 올해 6월,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응급실로 이송됐다.

당시 응급실 의사는 B씨의 증상이 뇌압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 후 “스테로이드 처치를 통해 상태가 개선될 것”이라며 입원을 권유했다. 그러나 입원 뒤 그의 건강 상태는 날이 갈수록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담당 의사는 회진 시 “좋아질 것이다. 뇌 상태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자리를 떠나기 일쑤였다. 환자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담당 의사가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주장이다.

보다 못한 A씨는 “환자가 허리 아래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담당 의사는 “척추 CT를 촬영해 보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CT 촬영 결과, 척추 전문 의사는 “척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환자는 뇌를 먼저 치료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여전히 “뇌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적절한 치료 없이 B씨를 5주 동안 방치했다.


같은 병원 소속 다른 신경외과 의사도 A씨에게 따로 메모를 남기며 뇌수두증이 의심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 의사는 “본인이 개입해서 뇌 치료를 진행하겠다”고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담당 의사에 의해 묵살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결국 A씨는 모친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뇌수두증 진단을 받게 했고, ‘션트 삽입술’을 통해 건강 상태가 빠르게 호전될 수 있었다.

A씨는 “신경외과 전문의 여섯명이 진료한 결과, 다섯명은 뇌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며 “유독 담당 의사만이 ‘뇌에는 문제가 없다’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해도 승산이 적다고 했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뢰했으나 병원 측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아 각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담당 의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마음뿐”이라며 “의료 분쟁 쪽으로 경험이 많은 분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 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총 2147건의 조정이 신청됐고 이 중 707건이 각하됐다. 약 32.93%가 각하된 것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상당 부분이 조정 절차 없이 종결됐다는 의미다.

의료 분쟁 조정은 사망·의식불명·중증장애 사고의 경우를 제외하고, 병원 측 즉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이런 이유로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와 그 가족은 의료기관이 분쟁 조정을 거부한 경우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법적인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큰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조정 절차를 강제로 개시토록 하면서, 경미한 사건의 경우엔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형평성 결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의료 분쟁 전문 변호사는 “병원 측의 거부로 조정 절차가 각하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 환자와 가족은 의료소송을 걸 수밖에 없는데,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조기에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의료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8일, <일요시사>는 A씨에게 ▲해당 병원명 ▲뇌수두증 진단 이후 오진 내린 의사 해명 ▲입원 기간 담당 의사가 조치한 구체적 사항 ▲병원 내 담당의 변경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 ▲오진 관련 증거자료 확보 여부 등을 질의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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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