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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염태영 “여야 수원 현안·공통공약 이행 위해 협력하자” 제안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수원무)이 17일, 4·10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여야가 제시했던 공통공약 및 수원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염 당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총선서 수원지역 여야 총선 후보들은 ‘더 큰 수원’의 실현을 위한 각 분야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 실행을 약속했다”며 “이제 실천의 시간이다. 새로운 정치를 수원서 시작하자”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정치’의 실현은 이번 총선의 화두였다”며 “선거의 승패와 상관없이 민의를 존중하고, 민생을 되살리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그것이 시민들이 우리 정치에 진정 기대하는 모습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우리 수원의 70년 과제인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약속했고, 이번 총선에 나선 수원지역 여야 후보들 모두의 공약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즈음해서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및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부선 철도 수원 구간 지하화 사업’도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수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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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여소야대’ 사정기관 살벌한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여권의 총선 대패로 야권을 압박하던 사정 칼바람이 한풀 꺾이게 됐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려 한 검찰·대공수사권 강화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시행령을 제외한 여권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진 게 이유다. 반대로 윤석열 일가를 향한 특검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사정기관을 강화하려 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과 검찰권 강화가 대표적이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윗선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부담감도 사라졌다. 특히 ‘김건희·이태원·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강화? 법무부는 지난해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을 폐지하고 검사도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를 주도한 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했다. 검사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사가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를 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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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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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채 상병 사건’ 이종섭 구하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논란에 휩싸였다.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용원 상임위원이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와 연락한 게 핵심이다.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다. 다만 두 사람의 접촉 이후 인권위는 채 상병 사건에 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한 바 없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이기도 하다. 인권위 차원의 군 문제 조사를 지휘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상임위원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와 통화했으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걸림돌 작용 인권위가 채 상병 사건을 들여다보려 했던 건 지난해 8월21일이다. 군인권전문위원들은 이날 송두환 인권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에게 군인권전문위원회 회의 소집 요청서를 보냈다. 군인권전문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로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돼있다. 인권위 전문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분과별·주제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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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VS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기싸움 내막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시 검찰과 법무부와의 기싸움을 시작하는 모양새다. 불기소 사건 자료 미송부 규칙이 담긴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면서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이 달라서 발생한 일이니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 나온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싸움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둘러싸고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로 관련 서류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 힘겨루기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지난달 19일 관보 게재 후 시행했다. 당초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6조 1항에 따라 기소권 없는 사건은 수사 후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또는 불기소 처분 뒤 사건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로 이송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통해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때에도 사건을 검찰로 이송하지 않고 기록을 보유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이미 기소권이
2024-04-02 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 직접 개입 의혹
안보·공직기강실 은폐 도왔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오혁진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나 특검 목소리까지 커졌다. 해병대 간부들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핵심 관계자 중 일부는 국회서 허위 증언을 하기도 했다.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들의 은폐 행위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7월부터 해병대 측과 수십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는 이유다.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와 대통령실이 연락한 정황도 언급된다. 사실상 용산서 ‘은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줬다는 지적이다. 가이드라인 그 실체는?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관한 혐의 적시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와 국방부의 갑작스러운 판단 뒤집기가 핵심이다. 해병대 수사단(전 단장 박정훈 대령)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건 지난해 7월이다. 군검찰이 국방부 지시로 사건기록을 회수해 간 건 약 한 달 후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국가안보실과 해병대는 수십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 기간 가장 많이 언급
2024-03-25 오혁진 기자 -
‘울산 선거개입’ 재수사 내막
총선 앞두고…야권 치명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수사에 나서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노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사람 모두 정치권에 뛰어든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는 지난주부터 이뤄졌다. 이른바 총선 시즌에 정치권을 건드리는 건 민감한 사안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수사다. 검찰이 최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재판에 넘기지 못한 인물들을 겨냥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 시작한 이유다. 분주한 움직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지난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내부의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를 들여다보려 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수사 대상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등은
2024-03-18 오혁진 기자 -
이천수, 원희룡 후원회장으로 총선 함께 뛴다…접점은?
22일, 인천지하철 계산역서 유세 스타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출신의 이천수가 22대 총선 인천 계양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로 이천수는 22일, 원희룡 전 장관과 함께 인천시 인천지하철 1호선 계산역을 찾아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등 지원 유세를 시작했다. 원 전 장관 측에 따르면, 이천수는 이번 총선 동안 그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 현재 각종 예능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이천수는 원 전 장관의 선거유세를 위해 방송활동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수는 tvN <골든일레븐3>, KBS <살림하는 남자들>, TV조선 <조선체육회>, KBS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SBS <골 때리는 그녀들> 등에 출연했던 바 있다. 원 전 장관과 직접적인 교집합이 없었던 이천수는 지난 2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서 “어릴 적 계산2동으로 이사와 축구를 처음 시작했고 국가대표 선수로 성장했기에 인천 계양을 고향으로 느끼고 각별한 애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역임한 원 후보의 능력과
2024-02-22 박 일 기자 -
‘최서원 딸’ 정유라, 오산서 무소속 출마 선언
15일, 페이스북에 “선거유세만 시작해 봐” “완주하지 않을 것” 안민석 낙선운동 다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 농단의 핵심으로 밝혀졌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가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정유라씨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완주 목표는 없고, (더불어민주당)안민석을 쫓아다니며 무소속으로 정당에 피해 없이 무조건 그를 낙선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오로지 오산의 안민석 낙선만 노린다. 기탁금만 모이면 인증하고 진심으로 출마할 것”이라며 “완주하지 않더라도 괜찮으신 분만 도와달라. 오로지 안민석에게 ‘내 돈 300조원 어디에 뒀냐고 당당히 물어보고, 윤지오 데려오라고 하는 게 목표”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 의원의)6선을 불가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저는 또렷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완주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날 정씨는 자신의 계좌번호도 공개했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보자 기탁금인 1500만원이 다 모이면 후보 등록하고 안민석을 쫓아다니겠다”며 “만약 기탁금이 모인다면 안민석을 쫓아다닐 파티원도 구한다. 유세 기간 딱 20분 정도 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유세만 시작해봐라. 내가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300조 찾아오라’고 할 테니까”라며
2024-02-15 박 일 기자 -
총선용 기획 사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김관진·김기춘 상고 포기 7일 뒤 대통령 사면….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참패 잊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절을 앞두고 ‘댓글 공작’으로 실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특별사면했다. 지난 7일엔 총 980명에 대해 이른바 ‘민생 사면’을 단행했다. 전직 공직자 등 24명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경제인 5명이 있지만 논란의 핵심은 두 사람이다. 다름 아닌 국가기관을 동원해 선거에 불법 개입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장본인들이다. 게다가 불과 일주일 전 상고 포기와 상고 취하로 형이 확정되자 사면한 것은 우리 사회 공정성과 법치에도 어긋날뿐더러 ‘사면용 상고 포기’와 ‘기획 사면’의 의심마저 들게 한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특사 엿새 전인 지난 1일 돌연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비판적 단체·예술가를 정리해 문건으로 작성토록 지시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지원금 대상서 배제토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파
2024-02-13 김명삼 대기자 -
해병대 사건 ‘VIP 격노’ 공방
대통령은 왜 화를 냈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통령실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관련자와 군검찰은 허위로 진술하거나 불리한 정황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다. 군검찰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지운 게 화근이 됐다.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됐을 가능성에 관해서는 아예 배제한다는 비판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생했다. 6개월이 넘게 지났으나 군검찰은 여전히 편향적 수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실과 윗선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나고 있음에도 해명조차 없다. 개입 정황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1명인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 통화한 날은 채 상병 사건 이첩이 보류된 지난해 7월31일이다. 임 전 비서관은 국회서 그날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된 입장을 밝혀왔다. <민중의 소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군검찰은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 중 한 이름을 지우고 법정에 제출했다.
2024-02-13 오혁진 기자 -
감사원 VS 공수처 보복전 막전막후
셔터 내릴 때까지 ‘잡도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감사원이 올 하반기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관한 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상반기에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나 의결 과정서 미뤄졌다. 하반기에 진행될 감사가 공수처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는 수장 공백 상태다. 친윤석열정부 성향의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하면서 기관이 마비되는 건 불 보듯 뻔하다는 관측이다. “수사 대상이 감사하는 것도 옳지 않은데 그 이후가 더 문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몸담았던 한 인사의 말이다. 현재 공수처는 말 그대로 역대급 위기를 겪고 있다. 성과와 인력 모두 부족하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지난달 퇴임하면서 내부도 어수선해졌다. 감사원의 하반기 감사는 공수처의 민낯을 드러내는 걸 넘어 폐지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또 다시? 반복 감사 감사원은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 정기감사 대상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했다. 특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혐의로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이 공수처 수사를 받는 상황서 감사를 진행하는 건 사실상 ‘보복 감사’라는 비판이 상당하
2024-02-13 오혁진 기자 -
김기춘·김관진·최재원·구본상 등 정재계 인사 980명 설 특사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대상서 빠져 45만5398 전·현직 공무원은 특감·징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 농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명박정부 당시 댓글공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4년 설명절 특별사면으로 정치인, 전직 주요 공직자,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영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심 직무대행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처분과 경미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45만5398명은 특별감면이나 징계사면 대상에 올랐다. 김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명박정부 시절에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댓글’을 달도록 지시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2024-02-06 박 일 기자 -
민주당, 각 시도당에 “줄서기 등 해당행위 금지” 지침 하달
지난 1일, 여수갑 이용주 공천 배제 탄원서 논란
22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 공천 경쟁이 과열되면서 상대 후보 흠집 내기, 피켓 SNS 공개 지지, 전략공천 가짜 뉴스 등이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은 각 시도당에 “기초 의원 등 일부 선출직 공직자가 특정 후보 공개 지지 기자회견을 갖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당내 결속을 저해하고 경선의 불공정 시비를 일으키지 않도록 경선 중립을 준수해달라”고 지침을 하달했다. 줏대 없는 지방 의원들이 현역 국회의원을 지지 선언하는 줄서기 노골화가 지역사회 분열과 혼탁한 선거를 조장한다고 보고 공천 완료 시까지 특정 후보 지지 선언 등 경선 중립을 해치는 해당 행위를 금지하라고 각 시도당에 전달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이와 관련해 '당 윤리 규범 제8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며 당의 가치 실현과 총선 승리에 온 힘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윤리 규범 제8조’에 따르면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등으로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는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거나 지지 호소 문자를 발송하면 안 되고 선대위 직책 수행, 예비 후보자와 동행하는 거리 피케
2024-02-02 김명삼 대기자 -
경찰 VS 국정원 ‘대공수사권’ 힘겨루기
밀고 당기다 안보 공백?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갔다. 대외안보 균형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경찰도 나름의 대비책을 만들었다. 안보수사단 인력을 늘리고 국정원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두 기관 간 갈등은 현재진행형인 분위기다. 국가안보실장 출신 조태용 신임 국정원장이 대공수사권 복원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당장 법 개정은 어렵다. 국정원은 먼저 간첩 수사 경찰을 보유한 요원과 과(課) 단위 조직을 경찰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파견하기로 했던 인원과 비교하면 파격적이다. 경찰 안팎에선 국정원이 경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시작부터… 국정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안보수사국에 파견하는 인원을 늘리기로 한 건 최근 일이다.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함이라는 명목이 깔려 있으나 경찰은 달갑게 여기지만은 않는 분위기다. 경찰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서 “지난주에 전달받은 내용이다. 본래 국정원서 파견 나오기로 한 인원은 2~3명이다. 과 단위가 오겠다는 건 10명 정도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정원 1개 과는 4명으로 구성된다
2024-01-29 오혁진 기자 -
민주당 ‘경선 임박’ 상대 후보 탄원서 쇄도
익명 탄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충분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총선 예비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천 신청자에 대한 네거티브성 부패 의혹 등이 적힌 ‘탄원서’가 중앙당에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22대 총선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해 후보 적격 대상을 분류했으며 공관위는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현장실사 등 본격적인 검증과 동시에 내주부터는 후보자 면접에 들어간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예비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당내 경선 과정이 혼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선에 앞서 향후 경선 탈락자들의 탈당 등 내부 분열마저 예상된다. 특히 본선보다 힘든 경선이 예상되는 민주당 호남지역서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성 비리 의혹, 과거 전력 등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내 유권자 간 분열 등 선거 과열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한 중앙당 당직 관계자에 따르면 민원 투서는 하루에 수십건씩 접수되고 있으며, 주로 상대 후보의 탈당에 따른 해당 행위, 전과자, 파렴치범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이 관계자는 “각종 불미스러운 일로 공직서 퇴직했다는 과거
2024-01-27 김명삼 대기자 -
배현진 습격범은 10대 미성년자, 범행 동기는 확인 불가…
지난 25일, 강남구 청담동서 피격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했던 괴한은 10대 미성년자 A인 것으로 파악됐댜. 이날 배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해 강남경찰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 사항, 신상 정보 등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 현재 피의자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및 배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18분께 A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 차례 물은 뒤 배 의원이 “맞다”고 답하자 머리 부분을 공격했다. 당시 CCTV엔 A가 건물 내부 상가 출입문 앞에서 배 의원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 배 의원인 것을 확인하자 머리를 가격했다. 배 의원이 머리를 감싸고 쓰러진 후에도 가격을 멈추지 않고 약 10여회 더 내리쳤다. 심지어 직원들이 A를 말리면서 제지하는데도 폭행을 계속했다. 이날 A는 회색 비니를 눌러쓰고 얼굴은 마스크를 써서 가린 상태였다. 서울 용산구 소재의 순천향병원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고 범은은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ngjoomo@ilyosisa.co.kr>
2024-01-26 박 일 기자 -
‘이중 당적 논란’ 류호정 탈당 “민주당 2중대로 몰락”
15일 “정의당 떠날 것…소명 후 의원직 내려놓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중 당적’ 논란이 일었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탈당을 선언했다.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던 정 의원은 이날 탈당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날 정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갖고 “19일, 당에 출석해 소명한 이후 정의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2중대의 길로 가고 있다. 어제는 운동권 최소연합을 선언했지만, 조만간 ‘조국신당’과 개혁연합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의당이 민주당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정당으로 몰락해가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전 정의당을 퇴행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류호정은 여기서 멈추지만 류호정의 정치는 끝난 게 아니다”라며 “제3지대서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고, 끝내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세 번째 권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류 의원은 지난 12월17일 출범했던 ‘새로운 선택’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이중 당적 논란이 일었다. 당내에서도 이 같은 류 의원의 행위에 대해 ‘명백한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2024-01-15 박 일 기자 -
정치에 치인 판사들 잔혹사
법원 재판보다 여론재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야당 대표의 재판을 맡고 있던 판사가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4·10 총선을 3개월 앞두고 해당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던 차였다. 일각에서는 ‘김명수 코트’ 당시 불거진 재판 지연의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강규태 판사가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재판장을 맡은 강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이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는 잘 몰랐다”고 허위로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도망갔나?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하고 기소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벌써 1년4개월째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서 강 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재판의 추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4·10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이 대표의 재판에 쏠린 상태였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
2024-01-15 장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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