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일반[단독] 대한토지신탁 박종철 대표, 김건희 일가 낙하산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김건희 특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의 축을 흔드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대한토지신탁 박종철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일가와 연관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낙하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종철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본부장 퇴직 대표로 복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021년 후보 검증 과정에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은 대한토지신탁이 직접 시행해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떠넘겼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종철 대한토지신탁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
-
정치일반이 대통령 ‘폐지’ 시그널 무시? 민주당 ‘입법 마이웨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따른 위헌 논란도 문제지만, 정치권의 시선은 집권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적인 ‘가이드라인’마저 무시하고 입법 독주를 감행했다는 점에 쏠린다. 최근 ‘재판중지법’ 논란에 이어 당정 간 파열음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통과된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법안 심사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그대로 존치됐다는 점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무슨 명예훼손인가.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검토를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한 바 있다. 유엔(UN) 등 국제사회가
-
정치일반여야 제대로 붙은 금천구의회 전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서울 금천구의회에 던져진 의혹의 부메랑이 야당 인사의 해임이라는 엉뚱한 과녁에 안착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채용 의혹과 의전 차량의 사적 이용 등 지역 정치권을 감싼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의회의 답변은 진상규명이 아닌 비판의 목소리를 지우는 ‘입막음’이었다. 지난 11월24일 서울시 금천구의회에서 열린 제2차 정례회에서 국민의힘 정순기 부의장이 여러 의혹들을 공개적으로 제기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즉각 부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해임 카드 맞불로 부의장 해임안이 6:3으로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초유의 사태 정순기 의원은 지난 7월 실시된 의장실 부속실 ‘라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특정 인사를 합격시키기 위한 판짜기식 부정 채용이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의원 정수가 10명 이하인 소규모 기관은 28개에 불과하며, 금천구의회는 이미 인력이 충분함에도 불필요한 채용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당시 채용 업무를 총괄했던 전직 의회사무국장과의 통화 내용을 언급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 국장은 “민주당에서 갑자기 인력 채용을 제안했고, 예산
-
정치일반‘내란 특검’ 핵심 의혹 발본색원 실패,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5일 수사를 종료했다. 노상원 수첩과 핵심 수사 대상들에게 외환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6개월여간의 수사 기간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들 중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최소화해 진술하거나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이들도 존재한다. 사실상 특검팀이 밝혀낸 진실은 절반뿐이라는 지적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할 목적이었다”고 결론 냈다.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으나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의혹이 산적하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과 외환 혐의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180일 대장정 특검팀은 지난 15일 서울고검에서 ‘내란특검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갖고, 사건 총 249건가운데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27명(215건)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등이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
[갤럽] 이 대통령 지지율 55%⋯“통일교 특검해야” 62%
정당지지 민주 40% 국힘 26%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전주 대비 1%p 하락한 5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55%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6%로 전주보다 2%p 늘었고, 9%가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이번 국정 평가 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난주와 비슷하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수준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소통·국무회의·업무보고’가 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외교’(15%), ‘경제·민생’(11%), ‘직무 능력·유능함’(10%),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순이었다. 특히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기존의 ‘외교’에서 ‘소통’으로 바뀐 점이 눈에 띈다. 갤럽은 이에 대해 “부처별 업무보고를 생중계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정 평가 유권자들은 ‘경제·민생’(18%)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도덕성
2025-12-19 박정원 기자 -
만약 국보법이 폐지된다면…
족쇄 풀린 간첩들 날뛴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무산됐던 국보법 폐지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국보법은 77년 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폐지까지 이어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반대 측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논쟁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4일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 게시됐고, 사흘 만에 반대 의견 8만건을 넘겼다. 갑론을박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휴전 체제와 최근 안보 사건 등을 이유로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국보법은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이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국보법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직후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형법도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정부는 폭동이나 반정부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조항이 넓고 모호하게 적힌 부분이 많았고, 어떤 행동이 위반인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 형법보다 먼저 제정되면서
2025-12-15 안예리 기자 -
[갤럽]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56%⋯취임 후 ‘최대 낙폭’
정당 지지도 민주 40% 국힘 26%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전주 대비 6%p 하락한 56%를 기록하며 취임 후 가장 큰 낙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갤럽 따르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56%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4%로 전주보다 5%p 늘었고, 9%가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것은 5주 만이며, 6%p의 하락 폭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갤럽 조사 기준으로 최대치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제·민생’(14%), ‘소통’(7%), ‘직무 능력·유능함’(7%),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응답자들은 ‘경제·민생’(15%)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9%),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6%), ‘독재·독단’(5%), ‘정치 보복’(5%) 등이 지적됐다. 특히 최근 불거진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2025-12-12 박정원 기자 -
[갤럽] 이 대통령 지지율 62% ‘굳건’⋯전주 대비 2%p↑
정당지지 민주 43% 국힘 24% ‘차기 대통령감’ 조국 1위 차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12월 첫째 주 62%를 기록하며 전주보다 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62%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9%로 전주보다 2%p 줄었고, 8%가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 취임 6개월 무렵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62%라는 수치는 역대 대통령 동일 시점 기준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84%), 문재인 전 대통령(7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지율 상승에는 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내놓은 특별 성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대국민 특별 성명을 통해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렵다”며 내란 잔재 청산 의지를 강조했는데, 이 메시지가 계엄 사태를 겪은 뒤 정치적 안정과 정리 작업을 바라는 여론과 맞물렸다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2%로
2025-12-05 박정원 기자 -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핵심 조사 부처들 나올 게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
2025-12-04 오혁진 기자 -
‘성추행 의혹’ 장경태, 고소인에 ‘무고’ 맞불
“윤석열정권이 봐줬겠나” 민주당은 ‘쉬쉬’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일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야당 의원실 소속 보좌진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또 당시 A씨의 남자친구였던 B씨를 상대로도 무고, 폭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장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실제 피해 사실이 있었다면 작년에 바로 고소했을 것”이라며 “타당 보좌진이 저를 이제와서 고소해 얻을 실익은 정치적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당시 B씨가 자신의 목덜미를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B씨가 A씨에게 가한 데이트 폭력 정황에 대해 제3자 입장에서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112 최초 신고 당시 수사 대상은 제가 아니었으며,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윤석열 정권하에서 저를 봐줄 리 없었을 것”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장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피해자의
2025-12-02 박정원 기자 -
산재와의 전쟁 성적표
기업 잡도리 결과 ‘낙제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임기 초 기업 잡도리였나?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살인’에 비유하며 근절을 외쳤다. 산재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납작 엎드렸고 다음 타자가 될까 노심초사했다. 이재명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3개월이 지났다. 과연 건설 현장은 이전보다 안전한 곳으로 바뀌었을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을 지나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민생 안정과 내란 척결을 가장 큰 화두로 제시했다. 계엄령 선포로 정치·경제할 것이 없이 만신창이가 된 사회 상황을 우선 안정시킨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임기 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드라이브를 건 사안은 따로 있었다. 바로 산업재해다. 대통령까지 지난 7월25일 이 대통령은 SPC삼립 시화공장을 전격 방문했다. 앞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는 각종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라며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나흘 뒤인 7월29일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산재
2025-12-01 장지선 기자 -
[갤럽] “잘하고 있다” 이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60%
정당 지지 민주42% 국힘 24%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이날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0%로 전주 조사와 동일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1%로 전주 대비 1%p 소폭 상승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로는 이번 주 역시 ‘외교’가 43%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최근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과 2028년 G20 의장직 수임, 믹타(MIKTA) 정상회동 주재 등 굵직한 외교 행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경제·민생’(11%), ‘직무 능력·유능함’(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4%)이 가장 높았고,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2%)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법무부의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 인사 조치와 맞물려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6%)을 지적하는 유권자들도 상당수 있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
2025-11-28 박정원 기자 -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다시 불붙은 검란 되치기 나선 거여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2025-11-24 박희영 기자 -
[갤럽] 이 대통령 지지율 60%대 재진입⋯긍정 이유 ‘외교’
정당지지도 민주 43% 국힘 24%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반등하며 60% 선을 다시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최근 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미 관세·안보 공동 설명자료(JFS) 등 외교적 성과가 경제 불확실성 해소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p 상승한 60%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2%p 하락한 30%로 집계됐으며, 긍·부정 격차는 30%p에 달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1월 첫째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효과로 63%를 기록했으나, 이후 한 주 만에 4%p가 빠지며 50%대로 내려앉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주 조사에서 다시 상승세를 타며 한 달 반 만에 60%대에 안착했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4%로 가장 높았다. 지난 14일 이 대통령이 한미 JFS 작성을 마쳤다고 직접 발표하며 대외 경제 리스크를 완화한 점, 경주 APEC 성과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어 ‘경제·민생’(14%
2025-11-21 박정원 기자 -
[단독] 내란 특검 미확인 2차 계엄 시도 추적
늑장 해제 3시간 미스터리 지작사에 출동 강요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추가 기소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비롯한 ‘북한 도발 행위’가 국지전 야기를 위한 빌드업이었다는 판단이다.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은 ‘2차 계엄’이다. 김 전 장관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자 투입되지 않은 지상작전사령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호필이가 김용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일요시사>와 만난 한 예비역 장성의 말이다.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이 지난해 초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상식적 압력·지시로 인해 고초를 겪었다는 말로 해석된다. 실제 강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시달릴 때마다 신원식 전 안보실장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수차례 토로했다. 막가파식 개입 김 전 장관은 신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7월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다. 고위 공무원이 군 인사에 개입하거나 현직 장군에게 연락해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되는 발언이나 지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다. 강 전 사령관은 지작사령관이 되기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신분이었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은 강 전 사령관에 “전광훈 목사 등
2025-11-21 오혁진 기자 -
[여조] 이 대통령 지지율 54.2%⋯2주 전 대비 6.1%p ↓
검사 반발엔 응답자 48.0% ‘비판적’ 정당지지 민주 43.2%, 국힘 35.9%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5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54.2%(‘매우 잘함’ 42.9%, ‘대체로 잘함’ 11.2%)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 평가는 42.0%(‘매우 못함’ 33.9%, ‘대체로 못함’ 8.0%)로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9%였다. 직전 조사(지난 3~4일) 대비 긍정 평가는 6.1%p 떨어진 반면, 부정 평가는 6.8%p 상승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최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지휘부 검사들의 대응 방식에 대해선 비판 여론이 더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사들의 반발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선택적 반발’이라는 응답이 48.0%로 나타났다. ‘정당한 문제 제기’라는 평가는 40.9%로 집계됐으며 ‘잘 모르겠다’며 답을 유보한 층은 11.1%였다. 정치 성
2025-11-20 김준혁 기자 -
제헌절, 18년 만에 ‘국경일’ 회귀?⋯개정안 행안소위 통과
본회의 통과 시 내년부터 적용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한민국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7월17일)이 18년 만에 공휴일 부활을 앞두고 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제헌절에 쉴 수 있게 된다. 제헌절은 지난 1948년 7월17일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해 마련된 날로, 이듬해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기념일로 규정됐으며, 1950년부터는 관공서 공휴일로 시행됐다. 그러나 참여정부에 들어 주 5일제(주 40시간제)가 시행되자 재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 생산성 저하 등 우려가 제기됐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계기로 제헌절은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 제77주년인 지난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
2025-11-17 김준혁 기자 -
한강버스 재개 보름 만에 또 멈춤⋯정쟁 도구 전락
갈수기 낮은 수심이 원인 “사업 실효성 설명해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한강버스 운항이 재개된 지 보름여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여권의 ‘오세훈 때리기’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7일, 운영사 측이 해명에 나섰다. 김선직 (주)한강버스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먼저 한강버스 사고로 시민께 불편과 불안감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김 대표는 “선장은 ‘저수심 구간의 우측 항로 표시등이 보이지 않아 좌측 녹색 항로 표시등을 보면서 접안하게 됐으나, (선박 바닥이) 수심이 낮은 간조 상태여서 강바닥에 얹히게 됐다’고 진술했다”며 “수심이 낮아진 탓인지 아니면 밧줄, 통나무 등 이물질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운영사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한강버스의 정상 운항 도중 바닥 걸림 보고는 총 15건이다. 크고 작은 문제로 그간 무승객 시범 운항을 하다가, 운항을 재개한 이달에만 13건의 보고가 있었다. 사전 대비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여름에 시민 체험 탑승도 진행했고, 8개월 이상 운항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2025-11-17 김준혁 기자 -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전두환보다 더? 권한 몰아주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2025-11-14 오혁진 기자
-
1
[단독] 내란 특검 미확인 2차 계엄 시도 추적
-
2
[단독] 대한토지신탁 박종철 대표, 김건희 일가 낙하산 의혹
-
3
트럼프 “제3세계로부터 이민 영구 중단” 폭탄선언
-
4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
5
[갤럽] 이 대통령 지지율 60%대 재진입⋯긍정 이유 ‘외교’
-
6
[갤럽] 이 대통령 지지율 55%⋯“통일교 특검해야” 62%
-
7
[단독] 캄보디아 사건 ‘리광호 큰형님’ 검거
-
8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또 다른 주범 실체
-
9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
10
[단독 입수] 성남시-마이다스아이티 ‘허술한’ 매매계약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