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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갤럽] 코스피 5000 효과? 이 대통령 지지율 61%로 껑충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최근 코스피(KOSPI)가 장중 5000선을 돌파하는 등 주식 시장 호황이 긍정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61%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0%였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과 성향 진보층(86%)에서 압도적이었으며, 40·50대에서도 70%대의 높은 지지를 보였다. 중도층 역시 긍정 65%, 부정 23%로 긍정론이 우세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72%)과 보수층(59%)에서는 부정 평가가 많았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제·민생’(14%), ‘소통’(8%), ‘전반적으로 잘한다’(7%), ‘주가 상승’(3%) 순이었다. 특히 새해 들어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 활황이 이어지면서 경제 분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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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유정복 인천시장 ‘진영 논리 벗어난 진정한 정치’ 강의 성료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리얼미터가 후원하는 리얼미터 정치학교에서 ‘보수 재건’과 ‘진영 논리를 벗어난 진정한 정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유 시장은 “30년간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현실이 암담하다”며 ‘국민 행복과 나라 부강을 목표로 하는 정치’를 제시했다.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강의서 유 시장은 정치의 현주소를 “오직 선거에 어떻게 이기는지, 집권을 이어가는 방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정치 과잉 공화국”이라며 “합리적인 논의와 분석 없이, 정치로 모든 것을 풀어가는 게 지금의 정치다. 개헌 등에 대한 사안 역시 정치로 풀어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이란 특정 진영 수장이 아니”라며 “‘누가 대통령이 되면 이민가겠다’라는 갈등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보수 진영 최다선(7선) 정치인으로 “보수 가치는 유능함, 책임, 애국심이지만, 윤석열정부 때문에 보수 가치가 무너졌다”며 “보수가 정신차려야 한다. 현실을 인정하고, 천막 당사가 보여준 진정성 있는 혁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보수·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만 국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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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청와대 외압” 폭로한 이학재, 지방선거 몸풀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0일, 청와대의 ‘불법 인사 개입’을 주장하며 이재명정권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같은 시각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이 사장을 겨냥한 듯한 고강도 경고를 쏟아내며 충돌이 격화된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사장의 이 같은 ‘초강수’가 차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국토부를 통해 ‘신임 사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내지 말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올해 1월 정기 인사를 강행하려 하자 대통령실이 ‘3급 이하만 시행하라’거나 ‘사전 승인을 받아라’라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며 “문재인정부 시절 ‘환경부 블랙리스트’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실은 차라리 사장인 저를 해임하라”며 배수진을 쳤다. 공교롭게도 이 사장의 회견이 진행되던 시각, 이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다”며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엄히 훈계하고 할 수 있는 제재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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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세 번째 사형’ 구형 윤석열, 전두환·노태우 벤치마킹?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씨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앞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전씨와 노 전 대통령 이후로 약 3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당시) 거대 야당 민주당이 국회 독재를 벌이고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며 “국민을 깨우는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제발 정치, 국정에 관심 가지고 이런 망국적 패악에 대해 감시·견제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군사 독재가 아니고 자유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국헌 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것만 헌재에서 잘 설명하면 잘 정리되겠거니 순진하게 생각한 것이다.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도 국민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내달 19일로 예정돼있는 윤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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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 “김병기 제명해야”
민주당 지지층도 61.9% 동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여야 지지층과 무당층을 가리지 않고 제명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전국 성인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80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3.1%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충분한 소명 기회 줘야 한다’는 응답은 23.3%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6%였다. 이번 조사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는 성별, 연령, 지역,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모든 계층에서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였다. 특히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응답이 69.9%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19.3%)는 의견을 압도했다. 주목할 점은 김 의원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제명 필요 의견이 61.9%에 달해, 소명 기회 부여(29.0%) 의견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2배 이상 높았
2026-01-15 박정원 기자 -
무안공항, ‘김대중공항’ 개칭 논의⋯갑자기 무슨 일?
지역 시민단체 “우상화 멈춰야” 정가 “이미지 쇄신 필요” 의견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정부와 광주·전남 등 관계기관들이 무안국제공항의 명칭을 ‘김대중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사회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 호남대안포럼은 “무안공항의 개칭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호남대안포럼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지역 정치권이 책임 회피를 위한 국면 전환용으로 ‘공항 이름 바꾸기’라는 해괴망측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며 “이름만 바꾼다고 고귀한 2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정치의 실패가 달라지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책 실패는 결코 우상화로 덮을 수 없다”며 “참사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재발을 막고 제대로 된 보상으로 유가족을 위로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왜 무안공항만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강요하는가”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국가시설 명칭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국립김대중대학교’ 명칭이 학생들의 반발로 파행을 빚었던 전철을 다시 밟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목포대·순천대가 추진하는 통합 대학 명칭으로 ‘국립김대중대학교’를 제안했다가 대학 측에서 항
2026-01-09 김준혁 기자 -
[갤럽] 방중 효과? 이 대통령 지지율 60%⋯5%p 껑충
정당지지 민주 45% 국힘 26% 이혜훈 적합 16% 부적합 47%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5%p 상승해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이번 주 진행된 중국 국빈 방문 등 외교 행보가 긍정 평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60%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3%였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 진보층(88%)에서 압도적이었으며, 40·50대에서도 70%대 중반의 높은 지지를 보였다. 중도층 역시 긍정 66%, 부정 28%로 긍정론이 우세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74%)과 보수층(64%)에서는 부정 평가가 두드러졌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제·민생’(14%),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으로 외교 사안이 재부각되면서, 긍정 평가 이유 1순위로 외교가 다시 부상했다는 분석이다. 부정 평가자들은
2026-01-09 박정원 기자 -
김건·유용원 ‘베네수엘라 사태와 김정은의 미래’ 토론회 개최
‘마두로 축출’ 북한 김정은 체제 변화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사태의 여파가 한반도까지 고스란히 미치는 모양새다. 8일 국민의힘 김건·유용원 의원이 공동 개최한 ‘베네수엘라 사태와 김정은의 미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북한에 큰 위협은 아니”라면서도 국제 질서와 핵 개발, 지휘 통제 등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토론회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핵심은 결국 베네수엘라가 안정화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마디로 베네수엘라가 파나마의 길을 갈 건지 이라크 길의 길을 갈 건지의 갈림길에 섰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의견을 참고해 우리의 생존 방법과 국익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당내 ‘군사 전문가’로 통하는 유 의원은 “과거 전장 영역이 육·해·공 세 곳이었다면 현재는 우주와 사이버가 포함된 5곳으로 넓어졌다. 이번 베네수엘라 침공 작전은 5개의 전장을 모두 활용한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국제법으로 비판받을 소지와 논란의 여지가 많았으나 그와 별개로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국군이 연구해야 할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는 이근
2026-01-08 박희영 기자 -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지방이 국가의 전략 자산”
AI 시대, 지방서 찾는 성장 동력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리얼미터가 후원하는 정치학교 대한민국정경아카데미서 이재명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위한 ‘성장 엔진 5종 세트’와 함께 “비수도권이 대한민국 성장을 이끄는 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강의서 이같이 밝히며 “통계에 따르면 500대 기업의 본사와 신규 벤처 투자사 등의 약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청년이 지방을 떠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청년이 떠난 지방은 미래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했지만 혁신도시가 생기는 때에만 ‘반짝’ 효과가 있었다”며 “이정부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기존과 다르게 풀어야 했고, 그렇게 탄생한 게 ‘5극3특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이정부가 내세운 5극3특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중부권(대전·충남·충북)·대경권(대구·경북)·동남권(부산·울산·경남)·호남권(광주·전남) 등
2026-01-08 박희영 기자 -
이 대통령 “중국 서해 양식장 관리시설 철수 약속”
‘서해 상납설’ 정면 반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 측 구조물 문제 해결을 꼽으며, 중국이 논란이 된 ‘양식장 관리 시설’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서해 상납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이) ‘관리 시설은 철수하겠다’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그동안 서해 PMZ 내 중국 측 수역에 선란 1·2호 등 심해 양식 장비와 폐기된 석유시추선을 재활용해 설치해왔다. 특히 헬기 이착륙장과 거주 시설을 갖춘 관리 시설을 두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중국이 군사적·영토적 의도를 가진 ‘회색지대 전술’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에게 ‘드론이 아니라 진짜 물고기를 양식하는 것인데 뭘 그러느냐’는 입장이었지만, 우리로서는 일방적인 설치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었다”며 “양식장 시설 외에 이를
2026-01-07 박정원 기자 -
‘초유의 국방비 1.3조 미지급’ 재경부, “금주 중 신속 집행”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 중” 송언석 “정부 책임 묻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지난해 연말까지 지급돼야 할 국방 예산 1조3000억원이 미지급됐다는 논란이 커지자 6일, 재정경제부는 “금주 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납부된 ‘13월 세입’을 토대로 전년도에 일부 집행하지 못한 소요를 정리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는 세수 여건이 비교적 양호했으나, 재정 집행을 적극 독려한 결과 연말 자금 지출이 증가했다”며 “통상적인 자금배정 절차상 연말에 집행 재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1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3월 세입’은 연말 귀속 세입이 이듬해 초 국고에 들어오는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르면, 정부의 한 회계연도 세입·세출 출납 사무는 이듬해 2월10일까지 완결해야 한다. 재경부는 이번 미지급 예산도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평시에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못해 펑크가 난다면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며 “하물며 다른 예산도 아닌
2026-01-06 김준혁 기자 -
‘김건희 특검’ 통일교 문턱 못 넘은 내막
절반도 파헤치지 못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등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을 파악해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남겼다. 하지만 통일교 의혹은 절반도 파헤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건의 규모가 방대했던 만큼 수사할 시간 턱없이 부족했다는 게 특검팀 파견됐던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통일교 의혹을 매듭짓지 못해 아쉽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에 파견됐던 한 경찰의 말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야권 정치인들을 구속 기소했지만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되면서 수사가 주춤했다. 결론적으로 ‘여권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여전한 의혹들 특검팀의 첫 수사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었다. 현판식 이튿날이었던 지난해 7월3일부터 삼부토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의 수사 의지는 강했다. 처음 기소한 대상도 삼부토건 관련 인물들이다. 특검팀은 8월1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기획자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도 도주 55일 만인 9월10일 검
2026-01-05 오혁진 기자 -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통일교 2인자가 쥔 ‘양날의 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
2025-12-31 김성민 기자 -
김병기, ‘전방위 비위 의혹’에 원내대표직 전격 사퇴
“정부 걸림돌 될 수 없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보좌진 갑질·특혜 논란에서 시작된 의혹이 가족들의 사적 유용 혐의, 더 나아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관련 금품수수 묵인 의혹까지 일파만파로 번지자, 정치적 부담이 임계점을 넘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은 여러 갈래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치권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 초대권을 제공받아 이용했다는 의혹 ▲국정감사 직전 쿠팡 대표와 고가 오찬 논란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보좌진을 통한 아들의 업무 처리·관여 의혹 등
2025-12-30 박정원 기자 -
“한국 경제, 회색 코뿔소” 이혜훈 파격 인사에 정계 ‘시끌’
‘확장 재정’ 질문엔 즉답 피해 국힘 “해당행위” 제명 의결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기획예산처(기획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 없애는 한편,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시기에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만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 우리 사회는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단기적 퍼펙트스톰 상태”라며 “고물가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구 위기 ▲기후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과 기술의 대격변 ▲지방 소멸 5가지를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이슈로 꼽으면서 “이는 어느 날 불쑥 튀어나와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드는 ‘블랙스완’이 아니라, 위험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나타나는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회색 코뿔소는 미국의 경제학자 미셸 워커(Michele Wucker)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대응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기를 의미한다.
2025-12-29 김준혁 기자 -
[단독] 대한토지신탁 박종철 대표, 김건희 일가 낙하산 의혹
최은순 양평 개발 사업 담당자의 화려한 복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김건희 특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의 축을 흔드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대한토지신탁 박종철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일가와 연관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낙하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종철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본부장 퇴직 대표로 복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021년 후보 검증 과정에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은 대한토지신탁이 직접 시행해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떠넘겼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종철 대한토지신탁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
2025-12-26 김성민 기자 -
이 대통령 ‘폐지’ 시그널 무시? 민주당 ‘입법 마이웨이’
본회의서 정통망법 가결 '사실 적시 명손' 없던 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따른 위헌 논란도 문제지만, 정치권의 시선은 집권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적인 ‘가이드라인’마저 무시하고 입법 독주를 감행했다는 점에 쏠린다. 최근 ‘재판중지법’ 논란에 이어 당정 간 파열음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통과된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법안 심사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그대로 존치됐다는 점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무슨 명예훼손인가.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검토를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한 바 있다. 유엔(UN) 등 국제사회가
2025-12-24 박정원 기자 -
여야 제대로 붙은 금천구의회 전초전
입막음용 레드카드 날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서울 금천구의회에 던져진 의혹의 부메랑이 야당 인사의 해임이라는 엉뚱한 과녁에 안착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채용 의혹과 의전 차량의 사적 이용 등 지역 정치권을 감싼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의회의 답변은 진상규명이 아닌 비판의 목소리를 지우는 ‘입막음’이었다. 지난 11월24일 서울시 금천구의회에서 열린 제2차 정례회에서 국민의힘 정순기 부의장이 여러 의혹들을 공개적으로 제기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즉각 부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해임 카드 맞불로 부의장 해임안이 6:3으로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초유의 사태 정순기 의원은 지난 7월 실시된 의장실 부속실 ‘라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특정 인사를 합격시키기 위한 판짜기식 부정 채용이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의원 정수가 10명 이하인 소규모 기관은 28개에 불과하며, 금천구의회는 이미 인력이 충분함에도 불필요한 채용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당시 채용 업무를 총괄했던 전직 의회사무국장과의 통화 내용을 언급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 국장은 “민주당에서 갑자기 인력 채용을 제안했고, 예산
2025-12-23 서진 기자 -
‘내란 특검’ 핵심 의혹 발본색원 실패, 왜?
기대가 너무 컸나 ‘절반의 성공’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5일 수사를 종료했다. 노상원 수첩과 핵심 수사 대상들에게 외환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6개월여간의 수사 기간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들 중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최소화해 진술하거나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이들도 존재한다. 사실상 특검팀이 밝혀낸 진실은 절반뿐이라는 지적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할 목적이었다”고 결론 냈다.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으나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의혹이 산적하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과 외환 혐의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180일 대장정 특검팀은 지난 15일 서울고검에서 ‘내란특검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갖고, 사건 총 249건가운데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27명(215건)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등이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2025-12-23 오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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