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460억 투입? 제주항공 참사 추모공원 건립 도마

원인 규명도 아직인데…‘시기상조’ 형식적인 기념 공간 전락 문제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전남도가 국비 460억원을 투입해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추모공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혀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참사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서 성급하게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6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서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460억원을 투입해 7만㎡ 규모의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모탑과 유가족을 위로하는 숲과 정원, 방문객 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초 무안공항 자체도 ‘정치 공항’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지난 1999년 IMF 외환위기로 항공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서도 ‘서남권 거점 국제공항’이라는 명목으로 무안국제공항 건설이 추진됐다. 하지만 당시 실세 정치인의 지역구라는 점서 ‘정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안군은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최측근이었던 한화갑 전 의원의 지역구(무안·신안)였으며, DJ 고향(신안군 하의도)과도 가까운 곳이다. 무안공

2025-01-08 박정원 기자

‘계엄 공포’ 짐 싸는 외국 학생들

“한국 무섭다” 공부 접고 집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각종 사건 사고의 후폭풍으로 유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한국서 유학 중인 외국 학생들은 서둘러 귀국행 비행기를 알아보고 있으며 외국서 유학 중인 학생들은 높아진 환율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유학생 30만명 시대는 점점 멀어지는 듯하다. 국내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 사이서 비상계엄과 각종 사고로 인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귀국 일자를 앞당겨 본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쳤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만8962명으로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중도 이탈 이는 지난 2023년 유학생 18만1842명보다 15% 늘어난 수준이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 2016년 처음 10만명에 도달한 후 매년 오름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에는 예년보다 적은 유학생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12·3 비상계엄서 이어진 탄핵 정국과 대한민국 곳곳서 발생하는 사고 때문이다. 실제로 한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학기 중인데도 귀국을 알아보고 있다는 글이 계속 게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25-01-07 김철준 기자

바지 내린 양양군수님, 왜?

동해·양양도 권한대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중 2곳이 지자체장의 부재 속에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혼란에 휩싸였다. 심규언 동해시장과 김진하 양양군수가 각각 구속되면서다. 심규언 동해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김진하 군수마저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됐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새해 첫 업무 날부터 낯뜨거운 상황이 연출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이은상 영장 전담 판사는 지난 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김 군수의 영장을 발부했다. 행정 공백 업무 첫날 시무식이 아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 김 군수는 “별도 입장은 없는가” 등 취재진의 물음을 뒤로한 채 법정을 향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23년 12월 여성 민원인 A씨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에도 이 같은 행위를 했으며,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이유로 현금과 안마의자 등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양양군청과 김 군수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1월엔 청탁금지법 위반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김

2025-01-06 김성민 기자

“경호 조치” VS “공무집행방해” 체포영장 집행 ‘전운’

관저 앞 탄핵 찬·반 지지자들 대치 상황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대통령경호처에 집행방해 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할 수 있음을 이미 경고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이 지난 1일, 출근길 취재진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대통령경호처서 막아설 경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공조수사본부와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진 않았다. 다만 앞서 공수처 관계자가 “주말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경호처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는 것부터 공무집행방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은 부당하다면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 및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선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오 처장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결연한 수사 의지가 엿보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일 오후 현재, 서울 한남동 대통령

2025-01-02 박 일 기자

명태균 측 “홍준표, 자꾸 나불거리면 끝장낼 것” 경고

“오세훈 시장도 무고 혐의로 고소 계획”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칭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자꾸 나불거리면 끝장내겠다”고 경고했다. 명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명씨가 이 같이 언급했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홍 시장이 명씨를 줄곧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명씨의 반응을 묻자 그는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정치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나 자꾸 나불거리면 끝장을 내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진행자가 “정확히 워딩이 그랬느냐”고 되묻자, 남 변호사는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지난 2일 명씨와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사기꾼의 농단에 놀아나지 않는다”며 명씨와 관련설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명태균과 엮어 보려고 온갖 짓 다 하지만 아무것도 우리하고 연결된 것은 없을 것”이라며 “샅샅이 조사해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명씨를 향해선 “조작 여론조사를 넘어 차용사기까지 한 일당이 무슨 의인인 양 행세하는 게 가증스럽다”며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사기꾼 일당은 엄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튿날

2024-12-17 박정원 기자

‘총성 없는’ 내란 수사 전쟁

조직 명운 걸고 윤 수갑 채우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10여일이 지났다. 국가 수사기관은 모두 해당 사건에 조직의 명운을 건 듯하다. 검찰이 가장 발 빠르게 핵심 인물을 구속하고 수사하고 있지만 경찰, 공수처, 국방부가 함께 출범시킨 공조본이 이제는 수사 우위를 가져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게다가 국회에선 상설특검이 통과되고 일반특검도 준비 중이다. 비상계엄 사태가 중요한 만큼 중심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수사기관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한다. 12월3일 오후 10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수사기관들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에 몰두해 있다. 이런 상황에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각각 수사에 돌입하면서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내란 상설특검이 통과되고 국정조사권이 발동돼 혼란이 예상된다. 내란죄 주체는? 수사기관 중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은 검찰이다. 검찰은 지난 6일, 검사 60명을 투입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를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했다. 특수본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을 포함한 검사 20여명과 검찰수사관 30여명 군검찰 파견 인원 10여

2024-12-16 김철준 기자

진실화해위 내부서도 “박선영 임명 무효” 성명, 왜?

직원 및 단체 “불법행위 즉시 취소돼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위원장 임명이 무효하다는 주장이 진실화해위 내부로부터 제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0일, 자신을 진실화해위서 근무 중이라고 소개한 A씨는 “내란 범죄자 윤석열의 역사 쿠데타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윤석열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불법 임명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쏟아지는 뉴스로 인해 부각되지 못하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다. 내란 중 윤석열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불법 임명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가 내란 중에 행사한 모든 불법행위는 즉시 취소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A씨는 “윤석열이 박선영씨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10일에 취임식을 한다.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박씨를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정당성 없는 임명 행위, 진실화해위의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인사가 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일 밤 10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지시했기

2024-12-11 박 일 기자

[속보] 김용현 “구속영장심사 포기하겠다…모두 제 책임”

10일, 변호인 통해 “부하 장병들에 선처” 호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돌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게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속적부심이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로 구속(체포)된 피의자가 ‘구속(체포) 결정이 잘못됐으니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항에 따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 판사가 영장발부 전 직접 피의자를 불러 심문한 후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이날 김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 심사를 포기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영

2024-12-10 박 일 기자

한미약품-미래회-용산 ‘마님들 수상한 커넥션’

집안싸움에 등장한 노소영,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비밀 선거사무소로 운영했다는 ‘예화랑’의 뒷배경이 재조명받고 있다. 해당 건물의 공동소유자 김용식의 부인이자 정수인은 지난 2012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결혼식서 주례를 맡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딸이다. 김방은 예화랑 대표의 화려한 정·재계 인맥이 눈길을 끈다. 그는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과 같은 재벌가 사교모임 ‘미래회’ 출신으로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월 한미약품 그룹 계열사인 ㈜온라인팜은 재건축이 예정된 예화랑과 20년 장기로 보증금 48억원, 월 임대료 4억원의 계약을 맺었다. 철거된 빈 건물과 임대계약을 맺은 속내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미술계 쥐락펴락 예화랑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온라인팜은 지난 1월31일 62억4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채무자는 예화랑 건물 공동소유자이자 대표 김방은과 예화랑 감사이자 동생 김용식, 아버지 김태성 등 3인이다. 해당 근저당권은 김씨 일가와 온라인팜 사이의 임대차 계약에 의해 설정됐다. 김씨 일가가 임대차보증금 48억원을 선지급받고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현재 예화랑 건물 소유자는 김씨 남

2024-11-25 김성민 기자

‘예화랑 파장’ 지난 대선서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인수위 시절 부정 인사 및 증거인멸 의혹 의심스런 부동산 거래 정황도 포착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소재의 갤러리 ‘예화랑’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른바 ‘예화랑 논란’은 탐사 전문 매체 <뉴스타파>가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 대선 때 ’불법 비밀 선거캠프‘ 운영했다’는 제목의 보도가 시초가 됐다. 매체는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불법 비밀 선거사무소를 제공한 건물주 김방은 대표, 김용식 감사 남매는 윤 대통령 부부와 인맥과 혼맥으로 이어진 사이였다’며 ‘건물 한 층을 통째로 내주고도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비밀 사무실의 운영 ▲고액 후원자이자 지인 ▲선관위 미신고 ▲임차료 미지급 ▲대가성 채용 의혹의 5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주간조선>도 지난 19일 ‘<단독> 윤석열 대선 비밀 선거사무소 의혹 ‘예화랑’, 고가의 임대차계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예화랑의 간판이 사라졌다며 불법 사무소의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날 <주간조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불법 비밀 선거사무소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

2024-11-20 박 일 기자

‘허위 사실 유포 의혹’ 노소영 변호사 미래회 연루설

‘최태원 악플 부대’도 변호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1000억 증여 발언’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노 관장의 친인척인 이 변호사는 과거 댓글 부대를 조직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미래회 전 회장 김흥남을 변호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이달 초 서초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상원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이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허위 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노 관장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이 변호사를 검찰이 기소해 법정에 세울 것인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직간접 연결 이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외에도 노 관장 비서의 횡령 사건, 아트센터 나비의 명도소송 등 노 관장과 관련된 각종 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소송 초기부터 이례적으로 민사소송에 대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내고 최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유포하는 등 여론전에 집중해 왔다. 지난해 10월 이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

2024-11-18 김성민 기자

[단독 인터뷰] 최순실 게이트 오픈 박관천이 본 명태균 사태

“김건희 녹취 더 나올 것”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명태균 게이트’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0여년 전 최순실·정윤회 게이트를 예고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현 정국이 과거와 흡사하다고 분석한다. 앞으로 제2의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의 제2 녹취가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의도가 폭풍전야다.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대통령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박관천 전 행정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녹취록이 더 많다고 단언했다. 현재 상황이 8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직전의 상황과 유사한 것 같다. ▲명태균씨는 창원 지역서 정치 아웃사이더로 알려져 있으나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를 보면 거물급 정치인 20여명이 있다. 이준석,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등 대권 잠룡으로 분류할 만한 인물들이다. 대개 비선 실세들은 자신이 밀고 있는 인물이 권력자가 되면 차후를 위해 돈과 인맥을 어떻게 축적할 수 있을지를 준비한다. 비선 실세는 크게

2024-11-04 오혁진 기자

[갤럽] 유권자 66% “러우 전쟁에 식량·의료품 지원만”

지원 말아야 16% VS 군사적 지원 13%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러·우) 전쟁에 대해 ‘비군사적 지원만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응법’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식량 등 비군사적 지원만 해야 한다’ 66%, ‘어떠한 지원도 해야 하지 말아야 한다’ 16%로 집계됐다. 13%는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러·우 전쟁은 지난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돼 3년 넘도록 지속되고 있다. 2022년 6월 조사에서도 국내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72%)이 비군사적 지원만을 바랐고, 군사적 지원(15%) 주장은 소수였다. 다만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론은 당시 6%서 현재 16%로 10%포인트 증가했다. 향후 1년간 국내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58%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14%만 ‘좋아질 것’, 25%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의견 유보 3%). 올해 초 잠깐 호전되는 듯했던 체감경기는 지난 4·10 총선 이후 나

2024-10-25 박 일 기자

[여조] 유권자 10명 중 7명 “김건희 카톡 오빠는 윤 대통령”

정당지지도 민주당 최고·국힘은 최저 ‘희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이른바 ‘오빠’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카톡 대화서 언급된 오빠가 누구인지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 10명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김 여사와 명씨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등장한 오빠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70.4%가 ‘윤 대통령’이라고 응답했다. ‘김 여사 친오빠’는 13.1%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16.5%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 72.4%, 여성 68.5%가 ‘윤 대통령’을 꼽았다. ‘김 여사 친오빠’라는 응답은 남성 11.3%, 여성 14.8%였고 ‘잘 모르겠다’는 남성 16.3%, 여성 16.7%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서 ‘윤 대통령’일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20대 64.5%, 30대 69.7%, 40대 87.8%, 50대 81.2%, 60대 72.6%가 ‘윤 대통령’이라고 응답했다. 심지어

2024-10-24 박정원 기자

[속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노환으로 별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89)이 23일, 별세했다. 이 전 부의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으로 지난 17대 국회서 부의장을 역임했다. 이 전 부의장 측에 따르면 고인은 그간 지병을 앓아 오다가 노환으로 사망했다. 서울대병원서 입원 치료 중이었으며 장례식장은 서울아산병원이다. <park1@ilyosisa.co.kr>

2024-10-23 박 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