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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고위 공직자 재산 2위 ‘384억’ 이찬진 금감원장, 1위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고위 공직자들의 첫 수시 재산 내역이 공개됐다. 현직자 중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 주중국대사가 53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해 1위에 올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관보를 통해 ‘1월 수시재산 등록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공직자 윤리종합정보시스템’이 일시 마비됨에 따라, 미뤄졌던 4개월 분량(7~11월 신분 변동자)을 한꺼번에 반영한 것이다. 공개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임명된 장·차관, 대통령실 참모 등을 포함해 총 362명이다. 이번 공개에서 가장 눈길을 끈 인물은 노 대사다. 그는 총 530억4461만원을 신고해 현직자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노 대사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증권과 부동산, 예금 등이 고루 분포됐다. 특히 본인과 장남 명의로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주식을 각각 1만7588주, 1만3295주 보유하는 등 증권 자산만 213억원에 달했다. 부동산의 경우 모친인 김옥숙 여사가 소유한 서울 연희동 자택(18억2500만원)을 비롯해 서울 용산구, 서대문구 일대의 복합건물 등 총 1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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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조국 대표 “이제는 사회권 선진국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혁신당) 조국 대표가 ㈜리얼미터가 후원하는 리얼미터 정치학교에서 ‘사회권 선진국’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조 대표는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으니 다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혁신당은 ‘사회권 선진국’을 한 축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조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강의서 이같이 밝히며 “사회권에는 주거·건강·돌봄·노동 등 다양한 권리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주거권이 핵심”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K-문화 등이 전 세계를 휩쓸었지만 사회권 분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중·하위권”라며 “국민의 권리 의식이 필요하다. 복지의 개념을 ‘국가가 여력이 있을 때 국민에게 베푸는 것’이 아닌 ‘내가 국가에 당당히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양극화’라고도 불리는 부동산 격차와 집값을 주거권 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주거권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민간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땅값 자체가 비싸기 때문이다. 국가가 소유한 땅에 아파트를 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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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여조]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찬성 40.7% 반대 36.0%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 국민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다만 양당이 합당해 후보를 낼 경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81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0.7%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6.0%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4.7%p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합당 찬성 의견이 60%를 상회했고, 정치 성향별로 진보층에서도 60%에 달하는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반면 중도층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한 반면, 40·5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층에서 찬성 36.9%, 반대 37.3%로 의견이 팽팽했다. 양당이 합당할 경우 지방선거 파급력은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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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자녀 사진 박제’ 배현진, 비판 쇄도에도 ‘묵묵부답’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의 자녀 사진을 SNS에 공개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지적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아동 인권침해라는 거센 비판에도 해당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있는 배 의원이, 정작 2주 전에는 타인의 신상 공개를 처벌하는 이른바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당사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역풍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지난 25일 배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에서 촉발됐다. 배 의원은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과 관련된 당내 갈등 상황을 언급하며 “어떤 보복이라도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경고성 글을 올렸다. 이에 한 누리꾼 A씨가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비판 댓글을 남기자, 배 의원은 “내 페북 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배 의원은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문구와 함께 A씨의 페이스북 프로필에 있던 자녀로 추정되는 사진을 캡처해 모자이크 없이 댓글란에 게시했다.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배 의원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아빠가 저러고 다니는 거 아이가 알까” “자식에게 창피하지 않느냐” 등의 조롱성 댓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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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설탕세 제안에 ‘슈가플레이션’ 공포 확산
‘건강권 확보’ VS ‘서민 증세’ 찬반 격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공식 제안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재원 확충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시대에 가공식품 가격 줄인상을 부추기는 ‘슈가플레이션(설탕+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서민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설탕세 논의에 불을 지폈다. 그는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는 어떠시냐”고 적었다. 핵심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 모델을 설탕이 함유된 음료와 가공식품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확보된 재원은 지방 의료 붕괴를 막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설탕세는 세계적인 추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6년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각국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고, 현재 영국, 멕시코, 칠레 등 약 120개국이 이를 시행 중이다. 영국은 기업들이 세
2026-01-28 박정원 기자 -
미국행·경찰 조사 받은 김경, 월 640만원 챙겼다
제명 지연 시 1200만원 ‘혈세 낭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천 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선거구)이 지난 1월 한 달 동안 의정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에서도 640만원이 넘는 세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지만, 본회의 표결이 지연되면서 의원직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올해 1월 보수로 총 640만3490원을 수령했다. 이 금액은 의정활동비 200만원과 월정수당 440만3490원을 합한 것으로, 모두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된다. 의정활동비는 자료 수집·연구·보좌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보전을,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을 갖는다. 문제는 김 의원이 해당 급여를 받을 만큼의 의정활동을 수행했느냐는 점이다. 김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말 불거졌으며, 이후 김 의원은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미국에 머무른 데 이어 귀국 후에는 경찰 출석 등의 이유로 의정활동을
2026-01-28 박정원 기자 -
‘공천 전쟁’ 전직 구의원의 토로
“결국 돈 많은 놈이 먹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공천은 선거에서 정당이 공식적으로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뜻한다. 헌금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신에게 바치는 돈을 의미한다. 이 두 단어를 합친 ‘공천 헌금’은 공천을 받기 위해 권한을 가진 사람한테 주는 돈이다. 대가성을 띠기에 불법이며 은밀하게 전달된다. 최근 한 정당에서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졌다. 시의원이 공천을 관리하는 국회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해당 인사는 후보 자격에 모자랐지만 공천을 받았고 이후 당선됐다. 이 내용은 한 언론이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과 당시 공천에 관여한 또 다른 국회의원 간의 녹취 음성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비일비재 김경 서울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줬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이 사실이 알려진 이후 탈당했고 제명당했다. 강 의원이 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현재 무소속)에게 공천 헌금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은 더욱 커졌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김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다. 녹음에서 강
2026-01-27 장지선 기자 -
[갤럽] 코스피 5000 효과? 이 대통령 지지율 61%로 껑충
정당 민주 43% 국힘 22% 한동훈 제명 의견은 ‘팽팽’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최근 코스피(KOSPI)가 장중 5000선을 돌파하는 등 주식 시장 호황이 긍정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61%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0%였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과 성향 진보층(86%)에서 압도적이었으며, 40·50대에서도 70%대의 높은 지지를 보였다. 중도층 역시 긍정 65%, 부정 23%로 긍정론이 우세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72%)과 보수층(59%)에서는 부정 평가가 많았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제·민생’(14%), ‘소통’(8%), ‘전반적으로 잘한다’(7%), ‘주가 상승’(3%) 순이었다. 특히 새해 들어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 활황이 이어지면서 경제 분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반영
2026-01-23 박정원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 ‘진영 논리 벗어난 진정한 정치’ 강의 성료
“진보·보수 속하지 않아도 같은 국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리얼미터가 후원하는 리얼미터 정치학교에서 ‘보수 재건’과 ‘진영 논리를 벗어난 진정한 정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유 시장은 “30년간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현실이 암담하다”며 ‘국민 행복과 나라 부강을 목표로 하는 정치’를 제시했다.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강의서 유 시장은 정치의 현주소를 “오직 선거에 어떻게 이기는지, 집권을 이어가는 방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정치 과잉 공화국”이라며 “합리적인 논의와 분석 없이, 정치로 모든 것을 풀어가는 게 지금의 정치다. 개헌 등에 대한 사안 역시 정치로 풀어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이란 특정 진영 수장이 아니”라며 “‘누가 대통령이 되면 이민가겠다’라는 갈등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보수 진영 최다선(7선) 정치인으로 “보수 가치는 유능함, 책임, 애국심이지만, 윤석열정부 때문에 보수 가치가 무너졌다”며 “보수가 정신차려야 한다. 현실을 인정하고, 천막 당사가 보여준 진정성 있는 혁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보수·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만 국민이 아
2026-01-23 박희영 기자 -
“청와대 외압” 폭로한 이학재, 지방선거 몸풀기?
“신임 올 때까지 인사 말라 압력”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0일, 청와대의 ‘불법 인사 개입’을 주장하며 이재명정권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같은 시각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이 사장을 겨냥한 듯한 고강도 경고를 쏟아내며 충돌이 격화된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사장의 이 같은 ‘초강수’가 차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국토부를 통해 ‘신임 사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내지 말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올해 1월 정기 인사를 강행하려 하자 대통령실이 ‘3급 이하만 시행하라’거나 ‘사전 승인을 받아라’라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며 “문재인정부 시절 ‘환경부 블랙리스트’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실은 차라리 사장인 저를 해임하라”며 배수진을 쳤다. 공교롭게도 이 사장의 회견이 진행되던 시각, 이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다”며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엄히 훈계하고 할 수 있는 제재를 하라”
2026-01-20 박정원 기자 -
‘세 번째 사형’ 구형 윤석열, 전두환·노태우 벤치마킹?
사과 없던 ‘전직 대통령’ 결국 특별사면 노리나?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씨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앞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전씨와 노 전 대통령 이후로 약 3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당시) 거대 야당 민주당이 국회 독재를 벌이고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며 “국민을 깨우는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제발 정치, 국정에 관심 가지고 이런 망국적 패악에 대해 감시·견제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군사 독재가 아니고 자유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국헌 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것만 헌재에서 잘 설명하면 잘 정리되겠거니 순진하게 생각한 것이다.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도 국민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내달 19일로 예정돼있는 윤 전 대통령
2026-01-15 강주모 기자 -
[여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 “김병기 제명해야”
민주당 지지층도 61.9% 동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여야 지지층과 무당층을 가리지 않고 제명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전국 성인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80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3.1%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충분한 소명 기회 줘야 한다’는 응답은 23.3%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6%였다. 이번 조사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는 성별, 연령, 지역,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모든 계층에서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였다. 특히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응답이 69.9%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19.3%)는 의견을 압도했다. 주목할 점은 김 의원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제명 필요 의견이 61.9%에 달해, 소명 기회 부여(29.0%) 의견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2배 이상 높았
2026-01-15 박정원 기자 -
무안공항, ‘김대중공항’ 개칭 논의⋯갑자기 무슨 일?
지역 시민단체 “우상화 멈춰야” 정가 “이미지 쇄신 필요” 의견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정부와 광주·전남 등 관계기관들이 무안국제공항의 명칭을 ‘김대중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사회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 호남대안포럼은 “무안공항의 개칭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호남대안포럼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지역 정치권이 책임 회피를 위한 국면 전환용으로 ‘공항 이름 바꾸기’라는 해괴망측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며 “이름만 바꾼다고 고귀한 2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정치의 실패가 달라지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책 실패는 결코 우상화로 덮을 수 없다”며 “참사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재발을 막고 제대로 된 보상으로 유가족을 위로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왜 무안공항만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강요하는가”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국가시설 명칭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국립김대중대학교’ 명칭이 학생들의 반발로 파행을 빚었던 전철을 다시 밟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목포대·순천대가 추진하는 통합 대학 명칭으로 ‘국립김대중대학교’를 제안했다가 대학 측에서 항
2026-01-09 김준혁 기자 -
[갤럽] 방중 효과? 이 대통령 지지율 60%⋯5%p 껑충
정당지지 민주 45% 국힘 26% 이혜훈 적합 16% 부적합 47%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5%p 상승해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이번 주 진행된 중국 국빈 방문 등 외교 행보가 긍정 평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60%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3%였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 진보층(88%)에서 압도적이었으며, 40·50대에서도 70%대 중반의 높은 지지를 보였다. 중도층 역시 긍정 66%, 부정 28%로 긍정론이 우세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74%)과 보수층(64%)에서는 부정 평가가 두드러졌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제·민생’(14%),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으로 외교 사안이 재부각되면서, 긍정 평가 이유 1순위로 외교가 다시 부상했다는 분석이다. 부정 평가자들은
2026-01-09 박정원 기자 -
김건·유용원 ‘베네수엘라 사태와 김정은의 미래’ 토론회 개최
‘마두로 축출’ 북한 김정은 체제 변화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사태의 여파가 한반도까지 고스란히 미치는 모양새다. 8일 국민의힘 김건·유용원 의원이 공동 개최한 ‘베네수엘라 사태와 김정은의 미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북한에 큰 위협은 아니”라면서도 국제 질서와 핵 개발, 지휘 통제 등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토론회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핵심은 결국 베네수엘라가 안정화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마디로 베네수엘라가 파나마의 길을 갈 건지 이라크 길의 길을 갈 건지의 갈림길에 섰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의견을 참고해 우리의 생존 방법과 국익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당내 ‘군사 전문가’로 통하는 유 의원은 “과거 전장 영역이 육·해·공 세 곳이었다면 현재는 우주와 사이버가 포함된 5곳으로 넓어졌다. 이번 베네수엘라 침공 작전은 5개의 전장을 모두 활용한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국제법으로 비판받을 소지와 논란의 여지가 많았으나 그와 별개로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국군이 연구해야 할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는 이근
2026-01-08 박희영 기자 -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지방이 국가의 전략 자산”
AI 시대, 지방서 찾는 성장 동력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리얼미터가 후원하는 정치학교 대한민국정경아카데미서 이재명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위한 ‘성장 엔진 5종 세트’와 함께 “비수도권이 대한민국 성장을 이끄는 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강의서 이같이 밝히며 “통계에 따르면 500대 기업의 본사와 신규 벤처 투자사 등의 약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청년이 지방을 떠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청년이 떠난 지방은 미래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했지만 혁신도시가 생기는 때에만 ‘반짝’ 효과가 있었다”며 “이정부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기존과 다르게 풀어야 했고, 그렇게 탄생한 게 ‘5극3특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이정부가 내세운 5극3특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중부권(대전·충남·충북)·대경권(대구·경북)·동남권(부산·울산·경남)·호남권(광주·전남) 등
2026-01-08 박희영 기자 -
이 대통령 “중국 서해 양식장 관리시설 철수 약속”
‘서해 상납설’ 정면 반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 측 구조물 문제 해결을 꼽으며, 중국이 논란이 된 ‘양식장 관리 시설’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서해 상납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이) ‘관리 시설은 철수하겠다’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그동안 서해 PMZ 내 중국 측 수역에 선란 1·2호 등 심해 양식 장비와 폐기된 석유시추선을 재활용해 설치해왔다. 특히 헬기 이착륙장과 거주 시설을 갖춘 관리 시설을 두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중국이 군사적·영토적 의도를 가진 ‘회색지대 전술’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에게 ‘드론이 아니라 진짜 물고기를 양식하는 것인데 뭘 그러느냐’는 입장이었지만, 우리로서는 일방적인 설치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었다”며 “양식장 시설 외에 이를
2026-01-07 박정원 기자 -
‘초유의 국방비 1.3조 미지급’ 재경부, “금주 중 신속 집행”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 중” 송언석 “정부 책임 묻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지난해 연말까지 지급돼야 할 국방 예산 1조3000억원이 미지급됐다는 논란이 커지자 6일, 재정경제부는 “금주 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납부된 ‘13월 세입’을 토대로 전년도에 일부 집행하지 못한 소요를 정리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는 세수 여건이 비교적 양호했으나, 재정 집행을 적극 독려한 결과 연말 자금 지출이 증가했다”며 “통상적인 자금배정 절차상 연말에 집행 재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1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3월 세입’은 연말 귀속 세입이 이듬해 초 국고에 들어오는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르면, 정부의 한 회계연도 세입·세출 출납 사무는 이듬해 2월10일까지 완결해야 한다. 재경부는 이번 미지급 예산도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평시에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못해 펑크가 난다면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며 “하물며 다른 예산도 아닌
2026-01-06 김준혁 기자 -
‘김건희 특검’ 통일교 문턱 못 넘은 내막
절반도 파헤치지 못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등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을 파악해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남겼다. 하지만 통일교 의혹은 절반도 파헤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건의 규모가 방대했던 만큼 수사할 시간 턱없이 부족했다는 게 특검팀 파견됐던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통일교 의혹을 매듭짓지 못해 아쉽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에 파견됐던 한 경찰의 말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야권 정치인들을 구속 기소했지만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되면서 수사가 주춤했다. 결론적으로 ‘여권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여전한 의혹들 특검팀의 첫 수사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었다. 현판식 이튿날이었던 지난해 7월3일부터 삼부토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의 수사 의지는 강했다. 처음 기소한 대상도 삼부토건 관련 인물들이다. 특검팀은 8월1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기획자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도 도주 55일 만인 9월10일 검
2026-01-05 오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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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국방비 1.3조 미지급’ 재경부, “금주 중 신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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