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살인 행위로 불리는 음주 운전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심각한 문제다. 음주 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위협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요즘이다. 음주 운전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가족들의 삶을 파괴하는 상황을 우리 사회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음주 운전은 예비 살인이며,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런데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벌금형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업무에 복귀했다.
강 행정관은 음주 운전으로 지난 9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직무에서 배제됐다가 징계 후 다시 대통령실로 출근했다. 대통령실은 강 행정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사실이 알려진 다음에야 직무 배제라는 미지근한 조치를 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신뢰하는 실세 행정관이기 때문에 감싸기식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무성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 건의했던 것은 강 행정관을 포함한 인적 쇄신 문제였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비서관·행정관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호가호위하는 이들을 잘라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미묘한 차이가 있겠지만 “수용은 없다. 한 대표에게 등 떠밀리듯 쇄신하는 게 아니라 용산이 결단할 일”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음주 운전 근절이라는 명제가 '내로남불'로 그치는지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이런 지적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에 근무한다고 해서 다른 공무원보다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도 높은 공직자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음주 운전으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사건이다. 이는 우리가 공직자들에게 기대하는 책임감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임이 틀림없다.
그래서 음주 운전 ‘엄벌’을 강조해 온 윤석열정부의 기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음주 운전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 공직 기강의 모범을 보여야 할 대통령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특히 그가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인물이라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흐지부지 정직 2개월 징계로 그럴싸하게 처리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시키는데 누가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에 따른 조치라고 수긍할 수 있겠나? 윤정부의 인사 철학이 ‘책임’보다는 ‘독선’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앞서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11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김종천 당시 대통령의 전 비서관이 적발 당일 직권 면직된 것과도 대조적이다. 역대 대통령을 보좌하는 인사들이 이 정도 사안이면 즉각 업무 배제됐다. 부처 출신이면 원래 부처로 복귀시키고 민간 출신이면 사표를 내도록 하는 것이 통례였다.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했던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의 미래는 어디로 갔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행정관을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진정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이라는 말인가?
흔히들 얘기하는 인사가 만사라고 함은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의미다. 이를 따르지 못한 실패한 인사는 망사가 됨은 물론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음주 운전은 예비 살인"이라고 밝힌 것과 같이 국민은 상식적인 인사와 쇄신을 바란다.
김명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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