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음주 운전이지?” 도로 위 ‘신종 삥뜯기’ 주의보

인근 식당 대기하다 따라가 사고 유발
정상치 나오자 사과도 없이 현장 이탈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상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차해 “음주 운전하는 거 아니냐”며 운전자에게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신종 삥뜯기’ 수법이 횡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놀랍게도 이들은 음주가 예상되는 식당 인근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차가 출발하면 뒤를 따라가 길을 막은 후 음주 운전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접촉사고를 유발시켜 돈을 뜯어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8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평택 신종 삥뜯기 수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이날 해당 글을 통해 “멀쩡히 잘 가던 차에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하더니 경찰 음주 측정 후 정상으로 나오자 그냥 가버렸다”며 영상을 함께 첨부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 인근 식당서 부부 모임으로 저녁식사 자리서 반주 후 친구 부부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남편인 B씨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이날 B씨는 술을 한 잔도 마시지 못해 콜라만 3병을 들이켰다고 한다.

B씨가 친구 부부의 집 인근 사거리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2차선으로 정주행 중 갑자기 1차선을 달리던 차량 한 대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비상등을 켜면서 부부 차량을 막아섰다. 도로 상황상 전방에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했거나 차선변경이 불가피하지 않았던 터라 B씨는 왜 갑자기 2차선으로 끼어들었는지 내심 궁금했던 터였다.

B씨는 앞차 운전자가 음주 운전으로 갑작스레 차선을 변경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한다.


첨부된 영상에는 이날의 행적이 고스란히 담겼는데 2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이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B씨 차량 쪽으로 다가왔다. 해당 차량은 렌터카로 추정되는 ‘141하 OOOO’의 번호판을 달고 있었다.

그러나 정차한 차량에서 내린 남성의 말은 귀를 의심하게 할만큼 황당하고 어이없었다.

A씨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앞차가 음주 운전한 게 아닌가 하고 있었는데 한참 있다가 내리더니 저희에게 술 마신 거 아니냐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먼저 신고부터 하지 않느냐”며 “음주를 확신했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가로막았을 텐데 신고정신이 투철한 선량한 시민으로 보이진 않았다”고 회상했다.

당시 그는 해당 남성으로부터 ‘식당부터 계속 A씨 차량을 따라왔다’는 자백까지 들었다.

A씨는 “4명 다 술을 마셨다는 걸 확신하고 따라와서 사고를 유발한 것 같았다”며 “너무 황당해서 신고하라고 했고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해서 정상인 것을 확인 후 음주도 아니고 사고 유발 부분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더니 못하겠다며 그냥 가버렸다”고 억울해했다.

이날 나눴던 대화는 A씨 차량 블랙박스에도 고스란히 녹음돼있다고 한다.

그는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보험 처리할 건도 아니긴 한데 약 올리고 가버리니 너무 괘씸해서 글을 올린다”며 “멀쩡히 집에 잘 가던 차에 갑자기 사고를 유발하더니 시간낭비, 정신적 피해까지 끼치고 가버리니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회원 ‘마징OOO’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다며 경험담을 털어놨다.

그는 “아내와 저녁에 순대국밥집 가서 소주 한 병, 아내는 술을 안 마시기에 국밥만 먹고 나와 아내 차로 이동했다”며 “신호대기 중 누군가 저희 앞으로 와 차량을 가로막더니 ‘술 마시고 운전하면 어떡하느냐’고 따져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술 마시는 거 봤냐고 물었더니 봤다고 하길래 경찰 부르라고 했고 음주 측정 후 정상으로 나왔다”며 “요즘 음주헌터? 유튜브 커플인 것 같던데 좋은 취지라면 좋겠지만 범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해당 글에는 “교통법규 위반 말고 난폭운전으로 넣어야 한다” “진짜 돈 뜯으려는 거지 아닌가?” “위협운전 아닌가요? 신고하세요” 등의 공분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반면 회원 ‘K9OO’는 “(차선 급변경한)저 분은 음주 운전 예방 차원에서 혹시나 하고 위험을 무릎 쓴 건데 당황스럽다. 저 청년을 비난한다면 앞으로 무서워서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무시해야 하느냐”며 동조 댓글도 달렸다.

이에 대해 “저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게 정상” “혹시 영상 속 인물이 본인 아니냐? 위험을 무릎 쓴 건 알겠는데 음주 운전 아닌 것으로 나왔으면 사람이면 사과는 해야 하지 않겠냐”는 반박 댓글도 이어졌다.

다른 회원 ‘또O’는 “사과만 하고 갔어도 신고정신 투철한 청년이었을 수도 있는데 적반하장으로 마무리 하니 삥 뜯는 사기꾼이 됐다”며 “상대방 112 신고이력이 남을 테니 추후라도 누적된 거 조사하면 될 듯”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 재경 변호사는 “급하게 차선변경 후 끼어들기 등 위협운전은 안전한 도로 교통에 저해되는 행위로, 징역 1년 이하의 실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협운전으로 인해 인명사고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높은 편”이라며 “이외에도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고 유발 후 음주 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현장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며 “이들은 주변의 목격자(공모자)에게 가해차량의 음주 사실을 알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등 음주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대 차량의 탑승자, 차량번호 확인 및 사고현장을 촬영하고 무엇보다 과실을 쉽게 인정해선 안 된다”며 “면허증 등을 상대방에게 쉽게 제시하지 말고 경찰에나 보험회사 직원에게 고의사고 의심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주로 20~30대 다수가 동승해 운전자에게 문신이나 칼자국을 보여주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