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과 31일,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에서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지난해에 추락했던 비행체가 발견돼 심각한 군의 전비태세에 허점을 노출시켰다.
게다가 김관진 국방부 장관조차도 무인항공기 소식을 며칠 뒤에서나 보고 받는 등 군의 생명인 보고체계에도 구멍이 존재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냈다.
군은 파주와 백령도에서 수거한 기체를 다루는 데도 적지 않은 미흡함을 보였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군의 이 같은 초동대처 미흡과 보고체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파주 추락에 대한 수사가 나흘이나 걸린 점에 대해 “무인기에 낙하산도 있고 대공 용의점이 있는데도 최초 수사가 신속하게 마무리되지 않는 바람에 장관이 알지도 모른 채 며칠이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처음에는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오판해 무인기를 맨 손으로 만지는 등 증거를 훼손하는가 하면, 국내 제작자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했다”며 “북한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올 것이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북한은 지난해 3월부터 소형항공기 타격 가능성을 공언해왔는데 그 동안 우리의 대응조치는 무엇이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손 의원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우리 군은 적을 ‘알고도’ 수수방관해왔던 셈이다.
북이 소형·경량의 무인항공기를 운용하겠다고 공언했었고, 이를 탐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군 관계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군당국은 3개의 기체가 발견되고나서야 부랴부랴 외국산 무기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무인항공기가 청와대 상공을 날면서 해당 항공사진을 촬영하는데도 우리군은 탐지는커녕 추락 기체를 발견하고도 초반에는 “대공 용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가 “북한제로 추정된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무인항공기 사건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자 군은 실추된 위상을 만회해보려는 듯 지난 8일, 이례적으로 군사기밀로 분류된 보유 최신 무인기로 알려진 ‘송골매’ ‘리모아이’를 전격 공개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이번 군의 대비태세 비판 여론에 대한 회피용 공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한 언론을 통해 “북한보다 뛰어난 무인기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함”이라며 “무인기 공개는 처음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송골매’는 정숙·기밀성이 생명인데 대체적으로 기체가 대형인데다가 전기모터로 작동하는 프로펠러 소리로 인해 작전투입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비판 목소리도 들린다.
실제로 송골매는 동체 길이 4.8m, 날개 폭 6.4m로 다소 큰 편에 속한다.
문제는 또 있다. 이번 무인기 추락사건을 맡았던 기무부대, 국가정보원, 관할 군부대 등이 참여한 ‘지역 합동조사팀’이 뚜렷한 조사 결과도 내놓지 못한 채 지난달 28일, 중앙합동조사팀으로 이관 조치했다.
한편, 북한의 무인항공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이스라엘의 저고도 레이더 RPS-42 10대를 대당 9억원에 들여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기술 수준인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90여억원의 혈세를 쏟아 붇는 것은 비용대비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도입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올해 북한 소형 무인기 대비 긴급 예산으로 200억원을 편성해 저고도 레이더 약 10대를 구매하고 그 밖의 감시 장비도 보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저고도 레이더를 구매하는 이유는 현재 육군이 보유한 저고도 레이더 TPS-830K로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 탐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북한은 남쪽 하늘을 향해 또 다른 무인항공기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더 이상 뒷북만 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