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태영호 의원이 본 북한 무인기 침투사건

“북한이 보냈으니 우리도 보내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침투하면서 대한민국의 영공이 뚫렸다. 이날 북한 무인기는 파주, 강화, 서울 일대를 비행하다가 유유히 돌아갔다. 올 한 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최근 도발은 눈에 띄게 잦아졌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이다. 이런 탓에 국민의 불안감은 높아지면서 ‘안보=보수’라는 인식이 깨지기 일보 직전이다. 

외교관 출신의 북한 실세였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북한의 현 상황이 상당히 불안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결속력을 다지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행위로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규정했다. <일요시사>는 태 의원을 만나 북한이 무인기를 침투시킨 이유, 앞으로의 대비책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이 갑자기 무인기를 날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다. 얼마 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정찰위성을 실험했다고 한 바 있다. 거기에 카메라를 달아 한국 영내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이 보고 대단히 조악한 사진이라고 비판하자 김여정이 바로 그럼 다른 것도 해보겠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위성을 고각으로 발사할 때 미사일에 촬영기를 달아서 이번에 촬영했던 무인기로 마치 위성에서 촬영된 것처럼 발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측된다. 

-무인기는 과거 2014년에도 넘어왔다. 당시에는 거리도 짧고, 추락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무인기가 전부 돌아갔다. 기술이 있는 것인가?

▲북한의 무인기 실험 제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못했다. 북한의 무인기는 생산하려면 많은 부품이 들어간다. 무인기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만드는 데 북한 자체 생산으로는 힘들다.

촬영 카메라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수입해야 했다. 지난해 1월 북한에서 8차 당 대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정은이 불현듯 500㎞까지 한국을 들여다볼 수 있는 무인 정찰기 개발 과제를 제기했다. 과거에는 100㎞ 정도까지 정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500㎞로 늘어나면 휴전선 일대부터 시작해 부산 등 남부지역까지 다 볼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무인기 개발에서의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 

위성 촬영한 것처럼 발표 목적
9·19 합의는 사실상 무용지물

-무인기를 식별했으나 격추에는 실패했다

▲전 세계적으로 무인기 드론에 대해 완벽한 방호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우선 무인기는 크기가 대단히 작다. 이번 무인기는 2m 정도다. 작은 크기의 무인기가 들어왔을 때 고도 2~3㎞ 정도로 비행하면 우리가 확실히 분별하는 게 어렵다. 2014년도에는 무인기가 넘어온 것조차 몰랐다.

이번에는 무인기가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가 알았다. 그 사이에 우리 군의 대공방어능력, 특히 레이더, 탐지 자산이 대단히 늘었다.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자고 말했다.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아주 잘한 처사다. 윤석열정부가 지금 북한의 대응 중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 비례 대응이다. 비례 대응이란 북한이 한 만큼 우리도 그대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문재인정부 때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도발이라고 하지 못했다. 명확한 규탄조차 하지 않았다. 2018년 9월 남북 군사합의 이후 서쪽 인근을 비행 금지지역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서쪽은 남북 간의 20㎞, 동쪽은 남북 간 40㎞다. 9·19 합의 이후 한국 정찰기가 한 번도 휴전선 일대로 비행하지 못했다. 그런데 윤정부 들어 처음으로 우리가 무인기를 휴전선을 따라가면서가 아니라 바로 북한으로 들여보내서 북한 지형을 관찰한 바 있다. 우리도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 맞서 북한 일대를 샅샅이 정찰해야 한다. 

-북한이 노리는 지점이 9·19 합의를 한국이 위반하도록 하는 것 아닌가?

▲이제 9·19 합의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지난 5년 동안 훈련을 하지 못한 결과가 이번에 나타났다고 본다. 이제부터라도 원상복구해야 한다. 북한 내부에서는 한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을 비밀로 하고 있다. 북한 주민은 물론 북한 일반 간부들도 모른다. 이 때문에 우리가 계속 비례 대응을 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무인기 기술력 늘어
도발 대비 국방예산 증액 필요해

-이번 무인기가 문제가 된 점은 화학무기를 싣고 올 경우 즉시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는 점인데?

▲북한은 핵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도 보유 중이다. 이런 것을 미뤄볼 때 무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이번에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아쉬웠던 점은 국방예산 중 북한의 무인기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는 부분이다. 이제라도 우리 국회가 내년 초에 추가 증액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한다. 

-윤 대통령이 국가안정보장회의(NSC)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던 점도 논란이 됐다

▲회의를 통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때는 어떻게 방지하겠느냐가 중요하다. 이번 무인기 사건 같은 경우는 갑자기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는 긴급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장에 있어야 할 인원을 모아 NSC회의를 소집하는 게 오히려 불필요한 절차다.

보여주기식은 필요없다. 대응책을 마련해 확실히 회의를 주재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바로 대응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우리 군용기들도 출격했다. 다만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경우는 필요하다. 이럴 때는 바로 NSC를 주재하는 게 맞다. 미사일 발사 상황이 진행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안보는 보수’라는 인식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이번에 북한 무인기를 하나도 격추에 실패해 국민 속에서 의아해하는 반응이 나온다. 1대도 아니고, 5대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생겼다. 국민이 믿을 수 있게끔 정상적인 훈련도 해야 미묘한 부분을 우리가 보충해줄 수 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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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년 전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와 다를 바가 없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에 대한 이야기다. 경북경찰청이 1년 동안 수사한 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법조계와 사건 관계인들은 해당 수사에 모순이 있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경찰이 약 1년 만에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북경찰청 결과 발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8일,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A 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수중수색은 소방이, 수변수색은 군이 담당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물속에 들어가 수색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사고 전날 11포병 대대장(최모 중령)은 소방 측 현장 책임자로부터 ‘수변 아래 정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를 보고 받은 7여단장은 ‘장화 깊이까지 들어갈 것’ ‘위험한 구간은 도로정찰할 것’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이후 당시 자체 결산 회의를 주재했던 11포병 대대장이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발언함으로써 다음 날 오전 채 상병이 속한 7포병 대대가 수중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지시가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져 11포병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봤다. 다만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서 문제 삼은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앞서 언론 등은 임 전 사단장이 ▲사단장 명의 단편명령을 내려 부대별 작전 임무 부여 ▲늦은 작전투입 등을 지적‧질책하고 신속히 수변으로 내려가 수색하도록 지시 ▲육군 50사단장으로부터 ‘우중 수색 지속 여부 검토 지시’를 받은 7여단장에게 예정 시간까지 수색 실시하도록 지시 등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여러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 9가지 행위에 대해 문제 삼았다.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원의 행사를 가탁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대대장 책임이 무거워”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과 관련해 단편명령과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전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1사단 예하부대 지정 및 부대별 세부 임무를 부여한 것은 육군 50사단과 해병대 1사단 참모들이 세부 행정 협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며, 특히 우중 수색 지속 지시는 7여단장이 현장 지휘관의 의견과 수색 중이었던 소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사단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받아 예정된 시간까지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행정과 군수, 군기, 내부 편성, 훈련 등에 관한 지침 하달과 현장점검 등의 권한은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있어 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행위들은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 실종자들 수색 구조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7여단장 등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거나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햇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월권행위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서도 경찰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월권행위 주의의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전 시 현장 지휘관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식별된 위험 요인에 대해 감소 및 제거 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합참과 2작사의 각 단편명령은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면서 작전투입 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지시했고, 50사단장은 예천 지역을 할당해 7여단장의 책임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했으므로 50사단장 및 7여단장이 아닌 작전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에게 수색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보다 위험을 더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날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소방과 협의된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장 지도 과정서 1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일선의 부담감이 일부 확인됐으나 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긴 어렵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로 보면서도 사단장으로서 부대를 점검하고 작전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경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작전을 지시하고 수색 태도를 점검 지시할 수 있으며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조리상, 사실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던 바 있다. 모순 지점 짚어보니…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문 자체가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군사법 전문 변호사는 “육군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서 임 전 사단장이 소속부대 현장지휘관에게 수색 방법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가 그저 월권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며 “군대서 작전통제권이 다른 부대로 넘어갔어도 원소속 부대장의 지시나 명령을 어기는 행위는 오히려 항명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임 전 사단장의 말 한마디에 부대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단서 수사할 당시에는 임 전 사단장의 이 같은 영향력을 갖고 혐의자로 특정해 이첩했다”며 “하지만 군검찰로 넘어가면서 해당 혐의가 사라진 것과 같이 경찰서도 같은 결과를 내놨다”고 읍소하기도 했다. 또 앞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이 소방 측이나 육군 50사단과 협의한 점을 전달한 것만 주목한 것에도 의문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단 수사를 거론하며 “수색 임무 하달 자체가 급박하게 이뤄져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수사단 조사 당시부터 실종자 수색 임무를 하달하며 안전에 대해 강조했다고 하지만 해병대 관계자들은 실종자 수색이라는 임무를 늦게 하달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한 현장 지휘관은 ‘우리 임무가 무엇인지’ 카카오톡 단체방서 묻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채 호우 피해 복구만 할 줄 알고 출동한 부대에 당연히 안전장비가 있을 리 만무하다”고 부연했다. “실질적 영향력은 인정돼” “진술과 수사 결과도 달라”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해당 발언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제대로 된 임무를 하달하지 않아 해당 부대가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업무상과실치사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본 포11대대장도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그저 전달 수준이 아닌 명백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7여단장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지시를 전달받아 다른 대대장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한 것뿐”이라며 “자신은 선임 대대장으로서 7여단장과 독대하는 가운데 사단장의 수색 관련 지침을 세부적으로 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경찰서도 충분하게 조사가 됐고 다 소명이 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저 국방부 조사본부의 1년 전 발표가 되풀이됐을 뿐”이라고 한탄했다.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인 포7대대장(이모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주장하는 무혐의 핵심과 경찰 조사 결과의 핵심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은 합참이나 제2작전사 단편명령 이후 작전 지도는 했으나 작전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바둑판식 수색 지시와 가슴장화 지원 지시는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은 작전 지시가 없었다고 청문회서도 말했는데 수사 결과는 지시는 있었지만 위험을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지시가 없었다고 무혐의가 됐다”고 지적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는데,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계속 수사 이 관계자는 “어느 쪽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양쪽의 관점과 주장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후 (경북경찰청 사건의)검찰 송치 절차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무관하게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및 진정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