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강서구청장 재보선 키맨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

“35년 일한 구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서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한다. 여야는 누구를 적임자로 내세울지 고심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탈환을, 국민의힘은 반드시 수성해야 한다. 제3지대도 새 인물론으로 함께 참전을 시작했다. 재보선서 패할 경우, 지도부의 타격도 커진다.

“강서구청은 내 시작과 끝이었다.” 국민의힘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은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3급까지 올라 강서구서 신화적인 존재로 불린다. 35년간 일한 곳을 떠나면서 후련한 감정보다는 아쉬움이 먼저 들었다고 한다. 그런 그가 강서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다시 강서구청으로 돌아가려는 김 위원장을 <일요시사>가 만나 구청장 출마 이유, 구청장 재보궐선거 판도, 공약 등을 물었다. 다음은 김 당협위원장과의 일문일답.

-SNS를 통해 출사표를 던졌다. 총선 출마가 아닌, 강서구청장 출마를 택한 이유는?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이 직접 맡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35년간 강서구청서 일했다. 늘 아쉬운 부분이 존재했다. 내가 구청장이라면 다르게 할 텐데라는 생각도 한 게 사실이다. 이제 그 꿈을 펼치기 위한 단계다. 9급서 시작해 3급까지 했고, 부구청장 직무대리까지 해본 경험으로 누구보다 강서구 현안을 잘 안다. 사실 당협위원장이 되고 나서도 많은 고민을 했다. 누군가 내게 정치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을 해줬을 때 결심이 섰다. 

-본래 출마할 마음이 있었던 건가?

▲구청장이라는 자리는 정치력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결국 행정력이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서 마음먹었으면 한 번 도전해 보라는 권유를 하셨다. 민선 8기 당시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단일화해 당선을 도왔는데, 그동안 조용했던 이유는 전임 구청장에 대한 배려 차원도 있다. 

-35년간 강서구청서 근무했으면 발전을 함께 지켜봤을 텐데…

▲근무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자꾸 축적됐다. 직원들과 종종 이야기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한다는 고민을 늘 나눴다. 이용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뜻인데, 제일 자신있는 부분이다. 공무원이 ‘이거 안 된다’고 한마디 하면 주민은 해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늘 마음이 아팠다. 

-사실 강서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 전 청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민주당서 당선돼왔다. 정치를 시작하면서 국민의힘을 선택한 이유는?

▲공직생활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도 없고 어디에도 소속될 수가 없다. 퇴직 후 진정한 강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두 말할 필요 없이 국민의힘이어야 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입당했다. 2021년 입당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 재보선 당선을 위해 강서구서 최선을 다했다.

근무하며 아쉬운 부분 늘 마음에 걸려
김 전 구청장 억울한 것 충분히 있어

-출마를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어땠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함이 있다. 이전 청장인 김 전 청장이 추진하던 사업인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냐는 반응이 많다. 그래서 더욱 당선되기 위해 발로 뛰려고 한다. 나는 실무를 30년 넘게 해온 사람이다. 많은 경험을 통해 내 노하우까지 더하면 탄력을 가지고 당선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우려할 부분은 국민의힘 내에서 무공천 이야기도 나온다는 점이다.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

▲우선 재보궐선거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김 전 청장은 억울한 부분이 분명 있다. 5대 범죄 행위도 아니고, 선거법 관련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서도 무공천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제일 중요한 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다른 당도 후보를 낼 텐데? 민주당은 탈환을 위해 중량감 있는 후보를 낸다는 말도 들린다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미들급도 안 되는 선수끼리 싸움하고 있다고 하는 말들이 나돈다. 본선에 가서 뻔한데 뭐하냐는 이야기를 한다. 이런 탓에 오히려 전략공천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호남서 돌풍을 일으킨 진보당도 후보를 냈다.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나?

▲크게 역할을 못 한다고 본다. 진보당이 혁신적인 공약을 내놓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공약들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큰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진보당이 나와서 민주당 표를 몇 퍼센트 가져 간다고 해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민주당 전략공천으로 후보 내세울 듯
구청장 뺏기면 내년 총선 기약 어려워

-강서구청장 선거는 내년 총선 시험대로 불린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많이들 걱정하신다. 중앙서도, 우리 지역서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내가 후보로 나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구청장을 뺏기면 내년 총선을 기약하기 어렵다. 꼭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후보로 나갈 필요가 있다. 

-정치 이력이 길지 않은데, 어떻게 존재감을 더 알릴 것인가?

▲열심히 해온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다. 정치 경력은 짧지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앙당을 통해 많은 교류를 해왔다. 앞으로 주민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만나 내 생각과 구상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일각에선 전임 강서병 당협위원장이던 김철근 전 정무실장도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다. 출마한다면 같은 국민의힘 출신이라 표가 나뉠 가능성도 생기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 김철근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본다. 그렇기에 구청장에 출마하는 그런 변수는 결코 없을 것으로 본다. 

-강서구를 위해 내세우고 싶은 정책은?

▲마곡을 지역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구청과 마곡의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싶다. 강서구는 발전 가능성이 아주 큰 지역이다. 꼭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 강서구를 더 크게 만들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난 강서구민으로부터 받은 혜택이 정말 많은 사람이다. 구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직자로서 받은 마지막 430번째 봉급 전액을 강서구 장학회에 기부했다. 기회가 된다면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서 일하고 싶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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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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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