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윤석열 영입 보좌관 1호 이승환 중랑을 당협위원장

“서울 동북권, 엎을 때 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차기 총선서 주목받는 지역 중 한 곳은 서울 동북권이다.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을 타파할 하나의 전략지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에 자신 있게 젊은 피들이 속속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국민의힘 이승환 중랑을 당협위원장은 대학원 졸업 논문을 작성하면서 국회도서관을 오가다 우연히 국회서 일하는 선배 보좌관을 만나면서 정치권에 눈을 돌렸다. 무급 인턴으로 국회에 첫발을 들인 뒤, 최연소 30대 보좌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게 이 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10년간 국회에 몸담은 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선거캠프를 차리면서 현직 보좌관 중 1호로 영입된 인물이다. <일요시사>가 이 위원장을 만나 정치 현안, 정치인으로서의 목표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랑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대선캠프 때는 인생을 걸고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것을 일념으로 삼았다.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중랑을에 출사표를 던졌을 때는 목숨을 건다는 생각으로 전념했다. 나는 중랑을 토박이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이곳서 보냈다. 계속 이 지역에 살겠다는 생각으로 중랑을을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이 계속 분출되는 상황서 서울 동북권 벨트 이야기가 나온다

▲서울 동북권 벨트는 연대의 의미다. 다만 연대가 있어도 돌파는 각개전투로 임해야 한다. 지역 현안이 있고,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할 정치적 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나는 더 이상 86 운동권 정치인이 보여줄 비전은 없다고 본다. 이들은 독재 타도를 시작으로 정치의 중심에 들어온 게 30년째인데, 이젠 바뀔 때가 됐다. 이제는 국민적 평가를 받아야 할 때다. 

-동북권 벨트를 지휘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동북권 벨트가 전략이 되려면 자신이 지휘해야 한다고 인터뷰한 바 있다. 동북권 벨트는 어거지로 만들어낸 전략이 아니다. 누가 예언하듯 꽂아놓은 인물이 이끌 게 아니란 소리다. 왜 본인이 지휘해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다만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는 것처럼 방식은 다르지만 나와 동북권 벨트 사람들은 지향점이 같은 사람들이다. 공감대와 방향성을 함께 찾을 뿐이다. 또 동북권 벨트가 만들어지면. 바로 옆 경기도 동북 라인인 남양주, 의정부, 하남과 연결돼 그 고리가 견고해진다. 그곳 역시 비교적 젊은 당협위원장이 포진돼있어 동북권 벨트로 묶기 알맞다. 

“이재명 단식, 명분 없어 방탄용”
국회 낭만 잃어 정쟁의 장 변질

-차기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다. 차기 총선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총선이 7개월 정도 남았다. 짧은 시간은 아니다. 윤 대통령의 수도권 지지율이 중요하다. 정치인 윤석열이 만들진 시기는 검찰총장 때다. 전 국민적 호감을 산 시기다. 대통령 2년 차인 지금 윤 대통령이 서서히 평가받을 때가 온다고 생각한다.

연금개혁, 외교 복원 등 긴 호흡으로 가야 하는 부분, 즉 어려운 문제를 먼저 푸는 과정이 끝나면 연말이 지나고 총선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노동 분야 개혁은 국민이 공감하기 시작했다. 서서히 개각도 진행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개각에 대한 평가는. 적절했다고 보나?

▲바이어 사이에서는 같은 자리를 한 번 더 하는 것은 좌천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번 개각에서는 본인이 못다 한 것에 관한 소명 의식이 있고, 윤 대통령과 소통했다는 점을 느꼈다. 이번에 지명된 후보자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윤 대통령은 관직을 굉장히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본인이 공직에 있던 인물이라 더 그럴 것이다. 문재인정부 때만 하더라도 정무직, 장관직 같은 자리를 보은용, 스페어용으로 주는 경우가 많았다. 윤 대통령은 장관을 문정부와 다르게 쓴다. 직을 맡았으면 성과를 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윤정부 내각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번 개각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인물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왜 정쟁만 일삼는 곳이 됐다고 보나?

▲예전 국회는 낭만이 있었다. 목욕탕 회동 등이 대표적이다. 냉탕 위원장, 온탕 위원장이라는 말이 있었을 만큼 물밑서도 대화를 많이 했다. 반면 21대 국회는 코로나와 함께 시작됐다. 여야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총선 주목받는 지역 중 한 곳
“86운동권 세력 반드시 타파”

직장인 같은 초선 의원들의 성향도 문제다. 아마도 성과만 내면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 유튜브, SNS로 의정평가를 받는다고 인식하는 모양인데, 정치인은 지도자로 통치를 하는 자리다. 룰을 만드는 사람인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하기 때문도 있다. 180석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싶은 걸 다 했던 것도 문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나?

▲단식을 시작하고 그날 아침에 이태원 특별법을 본인들끼리 처리시켜 버렸다. 입법 독주와 입법 독재의 권한을 가진 거대 야당이 핍박받는다고 단식하는 게 비현실적이다. 단식의 명분을 대부분의 국민도 방탄이라고 느낀다.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단식으로 평가받긴 어렵다. 장기간 이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는 당뇨 환자다. 의학계의 기적이다(이 대표는 18일 오전,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민주당을 결집시킨 효과는 있었던 것 아닌가?

▲두 가지 효과는 확실히 있다. 민주당 내부 단속과 방탄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찾아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그건 단식에 대한 명분을 서로 인정할 때다. 오히려 이 대표가 먼저 문을 열고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도 결속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 당은 민주당보다 다양성이 존재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아니면 대안이 없다. 김 대표가 당선된 뒤 잇따라 지도부 리스크가 터졌었는데, 이를 잘 해결했다. 조용히 내부 단속에 성공해 당내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다만 이 대표의 단식이 많은 이슈를 잡아먹고 있는데 아쉬움은 남는다. 

-정치인으로서 목표는?

▲나는 왜 정치를 하는지 끊임없이 되뇌는데, 근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왜 중랑구인가부터 생각해보면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이다. 나는 중랑구에 큰 애정을 갖고 있고,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궤를 함께하는 사람이다. 86세대와 싸워야 하는 사명감도 있다.

국회의원은 입법, 정치 전문가로서 복잡한 과정을 풀어야 하는데, 내가 바로 국가의 문제를 발견하고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한다. 정치 세대교체의 시작점서 기수를 들고 싶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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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실판 차무식’ 사기극 전말

[단독] ‘현실판 차무식’ 사기극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 골프장 투자 사기에 연루된 정종수씨가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필리핀 법원은 정씨가 한국인 투자자들을 삭제하고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제이비 크레스타(이하, JBC)의 일반정보보고서(GIS)를 무효로 판단했다. 정씨는 한화 약 150억원을 투자한 최대주주의 지분 탈취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인 사업가 정씨를 둘러싼 필리핀 골프장 투자 분쟁이 현지 법원의 주주 지위 회복 판결로 전환점을 맞았다. 한국인 투자자 6명은 2019년 JBC 등에 총 104억원을 투자하고 회사 지분 63.98%를 확보했다. 투자자 측은 “계약에 따라 2024년 8월29일 지분을 배정받고 투자금을 입금해 JBC의 법적·실질적 최대주주가 됐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카르텔 JBC는 필리핀 클락에 위치한 스카이블루 골프 앤 리조트(이하, 스카이블루)를 자회사로 두고 있었다. 현지인과 친인척 관계를 맺으며 필리핀에서 장기간 활동한 정씨는 ‘현지 국회의원 등 4명을 스카이블루 이사로 등재해 골프장 매각을 성사시키겠다’는 조건으로 JBC와 자회사인 스카이블루의 경영권을 요구했다. 투자자들은 정씨가 현지 인맥을 활용해 골프장 사업을 정상화하고 매각까지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2024년 11월20일 정씨는 JBC의 주주와 이사진을 대거 교체하고 투자자들의 지분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했다. 투자자 측은 이 과정에서 적법한 주주총회와 이사회 절차 없이 문서가 위조되고 경영권과 지분이 넘어갔다며 정씨 측의 행위를 사기·배임·문서위조 등으로 문제 삼고 있다. 이번 판결은 정씨의 사기나 문서위조 등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JBC의 주주 및 이사·임원 지위와 2024년 8월29일 이후 이뤄진 지배구조 변경의 적법성이 쟁점이다. 필리핀 앙헬레스시 지방법원 제60지원은 지난달 28일 함모씨 등 6명의 주주들을 대표하는 안창현씨와 부민호씨가 정씨와 현지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회사 임원 권원 및 회사 행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JBC의 적법한 주주라고 선언했다. 함씨를 비롯해 2024년 8월29일 자 GIS에 기재된 이사·임원들을 새로운 경영진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원상 복구하고, 당시 GIS에 기재된 주주들의 지위도 함께 회복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정씨가 제출한 JBC의 GIS를 모두 무효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씨의 측근 크리스티나 송미 리, 줄리 앤 벨트란, 세스난다 빌라파냐, 스테파니 러브 타데오, 리코 안젤로 정, 디오네 오호일란 안토니야 등 6명은 JBC의 적법한 주주 및 이사·임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세스난다 빌라파냐는 정씨의 아내, 스테파니 러브 타데오는 며느리, 리코 안젤로 정은 손자로 알려졌다. 2024년 8월29일 후 JBC 일반정보보고서 모두 무효 자기주식 75% 흡수한 정종수 라인⋯통지도 안 했다 정씨는 이번 소송의 피고지만 판결 주문에서 적법하지 않은 주주·이사·임원으로 특정된 6명의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씨가 불법 주주나 임원으로 판결받은 것은 아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1월 ‘카지노 차무식 현실판 사기극(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4030)’ 기사를 통해 한국인 투자자들의 JBC 지분과 자회사 스카이블루의 경영권 및 핵심 자산이 정씨 측에 넘어갔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한국인 투자자들은 2019년 JBC 등에 10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 이어 스카이블루 증자 등을 명목으로 송금한 약 47억원까지 합하면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금은 150억원대에 이른다. 투자자들은 JBC 지분 63.98%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지만 2024년 11월20일 자 GIS에서 자신들의 이름이 통째로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들은 2024년 8월29일부터 11월14일까지 GIS에 ‘JBC 주주’로 기재돼있었다. 여기에 함씨는 1500주, 백씨와 김씨는 각각 500주, 한강라이프는 499주, 유씨는 100주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원고 측 대표자 부민호씨도 최종적으로 100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돼있었다. 그러나 불과 엿새 뒤인 11월20일 제출된 GIS에서 이들의 이름은 정씨에 의해 모두 사라졌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주주 및 임원 지위에서 배제되는 과정과 관련된 회의에 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피고 측이 기존 주주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적법하게 통지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새 경영진의 선출 시점을 둘러싼 모순도 확인됐다. 정씨 측은 2024년 12월2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새 이사와 임원들이 적법하게 선출됐다고 주장했으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인 그해 11월20일 자 GIS에 이미 회사 임원으로 기재돼있었다. 고지도 절차도 스테파니 러브 타데오는 12월2일 재무 담당 임원으로 선출됐다고 주장했지만 그보다 앞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과 회사 장부를 조사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데오는 11월12일 카르멜로 라사틴 주니어로부터 주식 1주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한국인 주주들을 배제하기 위한 실사가 이뤄지기도 전이었다.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직접 확인한 핵심은 기존 한국인 투자자들이 적법한 주주였으며, 이들의 지분을 연체 주식으로 처리해 다른 사람들에게 넘겼다는 피고 측 주장을 뒷받침할 적법한 절차와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2024년 11월20일 자 GIS에는 JBC가 자기 회사의 보통주 3751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됐다. 전체 발행주식의 약 75%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법이 정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해당 GIS에는 이 주식이 어떤 경위로 회사 명의가 됐는지 나타나지 않는다. 주식의 성격도 자기주식이 아닌 일반 보통주로 표시됐다. 이후 회사 측 설명은 달라졌다. 2024년 12월2일 회의록에는 당초 자기주식으로 분류됐던 3752주를 기존 주주들이 청약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연체 주식으로 정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고 측은 기존 주주들이 청약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해당 주식이 연체 상태가 됐고 이후 신규 주주들에게 적법하게 매각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리핀 개정회사법에 따라 연체 주식을 처분하려면 해당 주주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일반 유통 신문에 2주 연속 매각 사실을 공고한 뒤 공개경매 절차도 거쳐야 한다. 연체 주식 지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뿐 아니라 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 매각 공고와 신문 게재, 공개경매, 실제 매각을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회사 장부 제출 신규 주주들이 주식 대금을 실제 지급했다는 계약서와 영수증, 세금 납부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았다. 주식은 정씨 측근들에게 분산됐다. 2024년 12월21일 자 GIS에는 타데오가 1378주를 보유한 대주주로 등장했다. 카트리나 블랑카 데 레온과 아이리시 칼라구아스는 각각 550주, 이경희와 박재관은 각각 375주, 최민승은 375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됐다. 이성진과 손봉준에게도 각각 75주가 배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취득했다는 주식의 성격과 실제 취득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선 피고 측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주주·주식양도 대장의 진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피고 측은 기존 한국인 투자자들이 JBC의 주주가 아니라는 근거로 주주·주식양도 대장 일부를 제출했다. 해당 장부에 원고들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JBC 주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법원이 문서를 확인한 결과 증거로 제출한 자료는 JBC의 장부가 아닌 스카이블루의 회사명이 기재돼있었고 원본대조필 표시 역시 모회사 JBC가 아닌 스카이블루 명의로 돼있었다. 타데오도 반대신문 과정에서 해당 문서가 JBC가 아닌 스카이블루의 주주명부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투자자 함씨와 김씨는 2022년 정씨와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스카이블루의 증자에 참여하기로 하고 약 47억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한다. 투자금 일부는 스카이블루 법인 계좌로 송금됐고 일부는 골프장 카트 구매비 명목으로 정씨가 지정한 한국 계좌에 입금됐다는 게 투자자 측 설명이다. 장부라며 낸 증거, 알고 보니 스카이블루 주주명부 코레이트자산운용 별도 재판⋯뒤집힌 지배구조 쟁점 함씨와 김씨는 2년이 넘도록 증자 절차가 등록되지 않았고 자신들의 지분도 필리핀 SEC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작성된 주주명부에도 함씨와 김씨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투자자 측은 투자금을 받고도 약속한 지분을 발행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와 배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형사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허위 내용이 포함된 GIS를 고의로 인증하거나 제출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필리핀 개정회사법 제162조의 허위·부정확 보고서 인증 규정이 문제될 수 있다. 지분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씨는 스카이블루 매각을 최대주주 동의 없이 진행하기도 했다. 투자자 측은 스카이블루 주요 자산을 처분하려면 회사 주주 3분의 2 이상의 특별결의와 스카이블루 지분 99.9%를 보유한 모회사 JBC의 적법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매각 상대방으로는 한국토지신탁 자회사인 코레이트자산운용 측이 거론됐다. 골프장 관련 공사에는 포스코더샵 아파트 건설에도 참여한 다원이 시공사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이 스카이블루의 자산매각 자체를 무효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해당 매각의 적법성은 별도로 제기된 탈락(Tarlac) 특별상업재판소 사건에서 심리되고 있다. 다만 이번 판결로 2024년 8월29일 이후 JBC의 GIS와 지배구조 변경이 무효로 판단된 만큼, 적법하지 않은 JBC 지배구조를 토대로 스카이블루의 매각 승인권이 행사됐는지가 별도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스카이블루 골프장 부지는 필리핀 국유지와 관련돼있어 기지전환개발청(BCDA)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별도 사건에서 다뤄질 쟁점이다. 2025년 10월 매각 절차가 BCDA의 승인 아래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승인 절차의 미비만으로 거래가 당연히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재 별도 가처분 사건에는 BCDA도 피고로 포함돼있다. 골프장 매각 따로 재판 이번 판결이 정씨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이 한국인 투자자들을 JBC의 적법한 주주로 인정하고 2024년 8월29일 이후 제출된 GIS를 모두 무효화하면서, 기존 투자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지배구조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은 상당 부분 힘을 얻게 됐다. 150억원대 투자금과 골프장 자산을 둘러싸고 시작된 이른바 ‘현실판 카지노 차무식’ 사건은 이제 JBC 지배구조 복원과 스카이블루 자산매각의 적법성,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을 가리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