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윤석열 영입 보좌관 1호 이승환 중랑을 당협위원장

“서울 동북권, 엎을 때 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차기 총선서 주목받는 지역 중 한 곳은 서울 동북권이다.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을 타파할 하나의 전략지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에 자신 있게 젊은 피들이 속속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국민의힘 이승환 중랑을 당협위원장은 대학원 졸업 논문을 작성하면서 국회도서관을 오가다 우연히 국회서 일하는 선배 보좌관을 만나면서 정치권에 눈을 돌렸다. 무급 인턴으로 국회에 첫발을 들인 뒤, 최연소 30대 보좌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게 이 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10년간 국회에 몸담은 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선거캠프를 차리면서 현직 보좌관 중 1호로 영입된 인물이다. <일요시사>가 이 위원장을 만나 정치 현안, 정치인으로서의 목표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랑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대선캠프 때는 인생을 걸고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것을 일념으로 삼았다.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중랑을에 출사표를 던졌을 때는 목숨을 건다는 생각으로 전념했다. 나는 중랑을 토박이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이곳서 보냈다. 계속 이 지역에 살겠다는 생각으로 중랑을을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이 계속 분출되는 상황서 서울 동북권 벨트 이야기가 나온다


▲서울 동북권 벨트는 연대의 의미다. 다만 연대가 있어도 돌파는 각개전투로 임해야 한다. 지역 현안이 있고,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할 정치적 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나는 더 이상 86 운동권 정치인이 보여줄 비전은 없다고 본다. 이들은 독재 타도를 시작으로 정치의 중심에 들어온 게 30년째인데, 이젠 바뀔 때가 됐다. 이제는 국민적 평가를 받아야 할 때다. 

-동북권 벨트를 지휘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동북권 벨트가 전략이 되려면 자신이 지휘해야 한다고 인터뷰한 바 있다. 동북권 벨트는 어거지로 만들어낸 전략이 아니다. 누가 예언하듯 꽂아놓은 인물이 이끌 게 아니란 소리다. 왜 본인이 지휘해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다만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는 것처럼 방식은 다르지만 나와 동북권 벨트 사람들은 지향점이 같은 사람들이다. 공감대와 방향성을 함께 찾을 뿐이다. 또 동북권 벨트가 만들어지면. 바로 옆 경기도 동북 라인인 남양주, 의정부, 하남과 연결돼 그 고리가 견고해진다. 그곳 역시 비교적 젊은 당협위원장이 포진돼있어 동북권 벨트로 묶기 알맞다. 

“이재명 단식, 명분 없어 방탄용”
국회 낭만 잃어 정쟁의 장 변질

-차기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다. 차기 총선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총선이 7개월 정도 남았다. 짧은 시간은 아니다. 윤 대통령의 수도권 지지율이 중요하다. 정치인 윤석열이 만들진 시기는 검찰총장 때다. 전 국민적 호감을 산 시기다. 대통령 2년 차인 지금 윤 대통령이 서서히 평가받을 때가 온다고 생각한다.


연금개혁, 외교 복원 등 긴 호흡으로 가야 하는 부분, 즉 어려운 문제를 먼저 푸는 과정이 끝나면 연말이 지나고 총선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노동 분야 개혁은 국민이 공감하기 시작했다. 서서히 개각도 진행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개각에 대한 평가는. 적절했다고 보나?

▲바이어 사이에서는 같은 자리를 한 번 더 하는 것은 좌천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번 개각에서는 본인이 못다 한 것에 관한 소명 의식이 있고, 윤 대통령과 소통했다는 점을 느꼈다. 이번에 지명된 후보자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윤 대통령은 관직을 굉장히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본인이 공직에 있던 인물이라 더 그럴 것이다. 문재인정부 때만 하더라도 정무직, 장관직 같은 자리를 보은용, 스페어용으로 주는 경우가 많았다. 윤 대통령은 장관을 문정부와 다르게 쓴다. 직을 맡았으면 성과를 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윤정부 내각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번 개각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인물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왜 정쟁만 일삼는 곳이 됐다고 보나?

▲예전 국회는 낭만이 있었다. 목욕탕 회동 등이 대표적이다. 냉탕 위원장, 온탕 위원장이라는 말이 있었을 만큼 물밑서도 대화를 많이 했다. 반면 21대 국회는 코로나와 함께 시작됐다. 여야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총선 주목받는 지역 중 한 곳
“86운동권 세력 반드시 타파”

직장인 같은 초선 의원들의 성향도 문제다. 아마도 성과만 내면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 유튜브, SNS로 의정평가를 받는다고 인식하는 모양인데, 정치인은 지도자로 통치를 하는 자리다. 룰을 만드는 사람인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하기 때문도 있다. 180석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싶은 걸 다 했던 것도 문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나?

▲단식을 시작하고 그날 아침에 이태원 특별법을 본인들끼리 처리시켜 버렸다. 입법 독주와 입법 독재의 권한을 가진 거대 야당이 핍박받는다고 단식하는 게 비현실적이다. 단식의 명분을 대부분의 국민도 방탄이라고 느낀다.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단식으로 평가받긴 어렵다. 장기간 이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는 당뇨 환자다. 의학계의 기적이다(이 대표는 18일 오전,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민주당을 결집시킨 효과는 있었던 것 아닌가?

▲두 가지 효과는 확실히 있다. 민주당 내부 단속과 방탄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찾아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그건 단식에 대한 명분을 서로 인정할 때다. 오히려 이 대표가 먼저 문을 열고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도 결속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 당은 민주당보다 다양성이 존재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아니면 대안이 없다. 김 대표가 당선된 뒤 잇따라 지도부 리스크가 터졌었는데, 이를 잘 해결했다. 조용히 내부 단속에 성공해 당내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다만 이 대표의 단식이 많은 이슈를 잡아먹고 있는데 아쉬움은 남는다. 

-정치인으로서 목표는?

▲나는 왜 정치를 하는지 끊임없이 되뇌는데, 근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왜 중랑구인가부터 생각해보면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이다. 나는 중랑구에 큰 애정을 갖고 있고,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궤를 함께하는 사람이다. 86세대와 싸워야 하는 사명감도 있다.

국회의원은 입법, 정치 전문가로서 복잡한 과정을 풀어야 하는데, 내가 바로 국가의 문제를 발견하고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한다. 정치 세대교체의 시작점서 기수를 들고 싶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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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