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서이초 1년을 돌아보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

“가르치다 죽는 일은 없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해 7월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서 근무하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스물넷. 사회 초년생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쏟아지던 학부모의 민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치권에서는 저마다 해결책을 들고 나왔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교권 추락의 피해는 여전히 교사의 몫으로 남아 있다.

세 아이의 엄마이자 교사로, 교사 노조서 이제는 국회의원이 됐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인재 12호로 영입돼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한 백승아 의원의 이야기다. 서이초 사건은 교사 출신인 백 의원이 현실 정치에 뛰어든 결정적인 이유다. <일요시사>는 서이초 1주기를 맞아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점과 실질적인 교권 보호 방법을 물었다. 다음은 백 의원과의 일문일답.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상황을 지켜보며 어떤 기분이 들었나?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 사망한 선생님은 순직이 인정됐는데 정작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충분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논리적으로 어긋났을 뿐 더러 가해자 부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꽁꽁 감춰졌는지 의아하다. 서이초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교권추락에 대한 국민의 인식만 높아졌을 뿐, 교실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여전하다.

-지난해 민주당 영입 인재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원래 정치에 뜻이 있었나?

▲전혀 없었다. 선생님이란 직업도 아이들도 무척 사랑하는 나는 ‘천생 교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러던 중 서이초 사건이 터졌고 교사가 교실서 죽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사건 발생 당시 교사 출신의 누군가는 국회로 가서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탁상행정이 문제라고 생각한 만큼 교실을 잘 아는 현장 출신이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만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학교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서이초 특별법을 1호로 발의했다.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다뤘나?

▲총 여섯 가지 법안을 제출했는데 첫 번째로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함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교사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는 현실
보다 못한 선생님이 직접 나섰다

교사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본질 업무에 대한 법제화도 제시했다. 현재 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온갖 업무를 맡고 있다. 당연히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교육활동 보호 조사관 도입, 법률 지원, 학생 분리제도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지점이 모호하다는 것에 많은 교사가 공감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학교가 사법화되면서 이 같은 사례가 늘었다. 학교폭력법이 생기고 생활기록부에 빨간 줄이 그어지고 이걸 막기 위해 변호사가 학교에 들어와 소송 문제로 번지니 법을 악용해 교사에게 책임을 넘겨 버린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 “우리 아이를 죄인 취급했다”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같은 말로 교사가 신고 대상이 된다.


그러면 학교폭력 문제는 흐지부지 묻히고 아동학대 사건으로 넘어가게 된다. 당시에는 교사를 보호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

-서이초 사건 발생 이후 교권보호 4법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했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실효성을 느끼지 못했나?

▲사실 국회를 통과된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순식간에 법안을 올리고 패스트트랙으로 가장 먼저 처리해 주지 않았나.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교실서 체감하기 어려운, 단순히 선언적인 내용도 많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문제는 인력과 예산이다. 이 부분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전혀 없다.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고 교권보호에 힘쓰겠다던 정부는 1년 사이에 예산을 50억원이나 삭감했다. 법이 통과되면 예산이 늘어야 하는데 말 따로 행동 따로인 형국이다.

-교사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부분도 지적하고 있다.

▲2020년 강원교사노조를 창립하고 지금까지 교사노동조합연맹의 미디어국장 겸 초등교사 노조를 맡아왔다. 그때 처음으로 정치기본권이란 단어를 알게 됐다. 교사는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에 참여하거나 심지어 정치인의 SNS에 ‘좋아요’도 누를 수 없다.

교육 중립과 정치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왜곡돼 마치 교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죄인, 또는 특이하다는 눈총을 받는다. OECD 가입 국가 중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교사 출신 정치인이 없으니 지금까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한 법안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사와 정치를 분리했을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민주시민을 교육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겠지만 이건 죽은 지식으로서 단순히 글을 전달하는 데 그친다.

하나의 정치적인 존재로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교사들은 모른다. 자기가 해보지 않은 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제대로 된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교권 보호하겠다더니 예산 ‘싹둑’
저출생 해결하랬더니 사교육 ‘쑥’

-저출생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최근 정부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이름뿐인 ‘보여주기식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생 제도는 출산 소득을 보장해줘야 하고 육아휴직, 육아수당, 사교육비 절감이 맞물려 총체적으로 제도 정비에 들어서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권을 보시라. 특목고, 과학고를 권장하고 의대 정원도 폭발적으로 늘려 사교육을 조장했다.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노동시간을 늘리겠다고 말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인구전략기획부라는 부서만 신설한 뒤 그 어떤 제도도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했다. 하다못해 학교에서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하나 먹고살기도 바쁘니 아이를 가질 생각을 감히 못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서 질 높은 돌봄과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예산을 싹둑 삭감하니 황당할 뿐이다.

-전당대회가 한창인 당의 현안도 짚어보자. 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친명(친 이재명)체제’ ‘일극체제’라는 비판은 어떻게 보고 있나?

▲당원이 원하는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건 당연하다. 이게 비난받아야 할 일인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원이 찍은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지명한 사람을 띄워서 당선시키는 게 더욱 문제 아닌가? 이재명 전 대표가 다른 사람의 출마를 막지도 않았다. 오히려 더욱 민주적인 모습으로 당이 운영되고 있다고 본다.

-끝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포부 한마디.

▲앉아서 정치를 하는 것보다 발로 뛰며 현장에 변화를 일으키는 정치인이 되겠다. 단순히 ‘국회의원’이 아닌 스스로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 내가 세운 목표는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그리고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게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변화와 희망의 씨앗을 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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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