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심판론’ 불 지피는 민주당 한준호 의원

“거짓에 거짓…심판해달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2003년 MBC 공채 아나운서로 발탁됐지만 2008년 전국언론노조 총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좌천됐다. 문제 의식을 느낀 한 의원은 언론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 한 해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서 활동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을 비롯한 잼버리 사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의 청문회 등 굵직한 사안을 다루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 22대 국회 문턱에 다다랐다.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다시 한번 ‘정권 심판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 경기도 양평군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도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현안 질의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저격수’로 각인됐다. 

<일요시사>는 한 의원과 만나 양평 고속도로 논란의 후일담과 정부 심판론에 관해 질문했다. 다음은 한 의원과의 일문일답.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당시 크게 활약하셨다. 지난해 7월 원 전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는데 이후 상황을 설명해 준다면?

▲오히려 백지화 이후에 많은 게 밝혀졌다. 이제 두 가지 질문만 남았다. ‘누가?’ 그리고 ‘왜?’. 당초 종점이었던 양평군 양서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뀐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현안 질의와 국정감사를 진행했는데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국토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용역사가 현장을 둘러보는 데 딱 하루만 걸렸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자 국토부가 백지화를 선언하고 변명을 늘어놨다. 선산이었다는 주장도 거짓으로 밝혀졌고 그 일대의 형질을 변경한 것 역시 특정인에게 특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연 누가 국토부로 하여금 용역사에게 변경안을 전달해 왜 종점을 바꾸게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퍼즐만 맞추면 된다. 지금까지 퍼즐은 7~80% 정도 맞춰졌다고 본다. 이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빈 조각을 찾고 특히 수사력이 필요한 것들은 특검으로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용역업체를 둘러싼 의문점도 많았는데…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의 공문서 위조 정황이 새롭게 알려졌다. 지난해 국토부는 업체가 작성한 ‘과업 수행 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 검토’ 항목이 통째로 빠졌었다. 결국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체의 상무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고 “국토부가 사업 관련 보고서를 4장가량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원희룡에게 한마디’ 부탁하니…
“진실 숨길 수 없다” 2차전 예고

이 밖에도 많은 의원님께서 용역업체와 국토부와의 유착 관계 의혹을 제기했지만 추측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이채양명주’ 심판본부서 활동 중이다.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는지?

▲이채양명주란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의 앞 글자를 딴 단어다.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윤석열정부를 심판하자는 것이다. 양평 고속도로인 ‘양’을 집중적으로 맡고 있다. 본인들의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 왜 도대체 종점이 바뀌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대통령 내외가 나서서 거짓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 해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덮으려는 형국이다. 거짓은 거짓을 낳는다. 이번 선거를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심판해 보이겠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비롯한 ‘야당 심판론’을 띄우고 있다. 어떻게 보나?

▲정치적 선동이다. 지금 불거지는 논란에 대해 용산은 단 한 번도 명쾌하게 설명한 적이 없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떤가? 자녀 입학 문제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김행랑’이라는 별명이 붙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는 최근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공천을 신청해 문제가 됐다. 자신들의 이야기는 묻어둔 채 상대방만 비난하고 공격하는 상황이다. 공정과 상식의 부재다.

고양시을 재선 도전 “목표 완수”
고양-서울 꽉 막힌 교통…해법은?

-경기 고양시을 재선에 도전한다. 출마 배경은 무엇인가?

▲고양시 ‘3기 신도시’를 완성하고 언론·미디어의 독립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지난 총선을 통해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고 이를 완주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다.

-지역구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 있다면?

▲교통 문제다. 고양서 20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1기 신도시인 일산에 비해 덕양은 교통이 낙후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21대 국회서 교통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

향동역, 대곡역, 행신중앙로역 등 여러 개의 노선을 확보한 상태다. 이 외에도 GTX-A를 비롯해 행신서 강릉역까지 가는 기찻길을 내기도 했다. 덕양에 살고 계시는 많은 분의 교통편의가 이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21대 국회서 유독 초선 의원이 주목받지 못해 아쉽다는 평이 나온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예전에 비해 두드러진 초선이 없었다’ 정도로 해석된다. 많은 분이 다양한 분야서 노력했겠지만 입법 등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민주당 내 초선 의원은 70여명이다. 개인적으로는 성과가 전혀 없다고 보지 않는다. 작게는 동물의 권익을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개 식용 금지 같은 것들도 이뤄냈다.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기 위해 민주당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국민의 정서를 정확하게 잘 읽어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정권 심판은 국민이 정치인의 손을 빌려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에 가면 날로 물가가 오르는 게 보인다. “국가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줬느냐”는 원망 섞인 국민의 질문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말보다는 국민과 교감하는 방법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 또한 선거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국민에게 한마디.

▲행정 권력을 뽑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고 입법 권력을 뽑는 총선 시기가 왔다. 윤정부가 들어선 지 만으로 2년 되는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다. 모든 선거는 역사에 기록된다. 과연 이번 선거를 어떻게 기록할지 국민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정부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거라고 예상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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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