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촛불집회 걱정하는 조경태 의원

“추모할 마음 없으면 순수한 추모 아닌 정치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까지 함께 열리고 있다. 정쟁으로 번진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바 있다. 이런 탓에 여야는 국정조사, 책임 소재를 두고 대치 전선을 이어오고 있다. 

한쪽에서는 촛불집회가, 반대편에서는 태극기 집회가 열린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추모에 진심으로 참여하는 것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드는 이들은 솎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매주 주말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추모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치적 의도를 담은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집회를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 추모라는 구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발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태원 참사를 과거 세월호처럼 정치 쟁점화하려는 모습입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방명록을 쓰면서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추모 행사·집회 역시 불순한 의도로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솎아내야 합니다.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 몇몇 의원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선출직입니다. 일을 잘하든 못하든 4년이 보장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 가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운운하고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출직으로 당선된 분들이 선출직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하는 게 이치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분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집회라는 명분하에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악용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현장의 지휘 라인의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직은 하부 라인에서 보고와 정보가 올라와야 상부 라인에서 이것을 인지하고 대첵을 세웁니다. 이번 사태는 하부 라인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국가가 없었습니다. 112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를 책임져야 할 당사자가 없었습니다. 

집회 참석 국회의원들 자기모순
“민주주의 파괴행위, 자격 없다”

-의원님은 국정조사를 반대하셨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면 물러나는 겁니다. 민주당은 결국 이태원 참사를 순수한 의도, 사건 사고를 예방을 하려는 의미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정쟁화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납니다. 아주 불순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여실히 드러난 셈인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책임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물으려 합니다

▲이 장관의 거취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관에게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것은 저 또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도의적 책임을 지기에 앞서 특수본 조사 이후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면을 결정할 정도로의 업무상 과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장관 파면부터 주장하고 나선다면 국조를 하는 이유가 뭔지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마음 속에는 이미 책임을 물을 대상이 정해져 있고 국정조사가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이 반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 공개에 대한 의견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시켜 과연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족 명단을 공개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인 유족들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전까지 언론과 정치인은 유가족의 선택을 기다려야 합니다. 

명단 공개는 아픔에 생채기 주는 꼴
이상민 장관, 물론 도의적 책임 있어

-몇몇 언론에서는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따져보면 세월호 때도 국민을 이용했습니다. 이번에도 참사가 터졌습니다. 우리 국민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남의 아픔에 생채기를 주는 행태는 부적절합니다. 유족들에게 전적으로 본인들이 애도를 표한다면 명단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애도할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 사회의 아픈 구석을 찔러 장기화시키는 정쟁에 이용해 뭘 얻을 수 있는지 의도가 궁금합니다. 

-경찰 수사로 충분하다는 뜻인지?

▲여론조사에서는 경찰 조사가 미흡하면 검경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는 게 아주 이상적이고, 이성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는데 지금 국정조사를 할만큼 대한민국이 한가한 시기가 아닙니다. 국회를 맨날 노는 곳으로 인식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여야가 위기 상황을 극복해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들은 뭐 했냐고 묻고 싶습니다. 꼭 사고가 벌어져야 허겁지겁 법을 만듭니다. 지난번 세월호 때도 많은 정치인이 노란 리본을 몇 년 동안 달고 다녔습니다. 노란 리본을 달았던 국회의원이 안전에 대한 법을 제대로 만들고 있냐는 말입니다. 쇼하는 모습을 정치인이 보여주는 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옆 나라 일본에서도 과거 수학여행을 가는 배가 침몰한 적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어릴 때부터 수영을 가르쳐야 한다면서 생존 수영을 가르치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수영장을 지었고, 현재 일본의 초등학교에는 수영장이 90% 넘게 보급돼있습니다. 일본을 우리가 그렇게 규탄하면서도 일본보다 못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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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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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