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위정이덕 리더십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양당 동수 의회 “민생엔 여야 없죠”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 체제를 기록한 경기도의회는 어느 때보다 대립으로 심각하다. 두 달간 질질 끌어온 추경예산안은 뒤늦게 경기도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예산안 처리가 여야 협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까? 취임 100일을 갓 넘긴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이 앞으로의 목표와 지향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여야의 협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한다. <일요시사>는 염 의장에게 여야의 대치 상황에 대한 타개책, 경기도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앞으로의 목표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염 의장과의 일문일답. 

-경기도 의회 의장에 취임하신 지 이제 막 100일이 지났습니다. 되돌아보신다면?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기반을 닦아온 100일입니다. 도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막 기초공사 작업을 마쳤습니다. 공약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추진단은 의원들께서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 도민께 다가가는 데 큰 지원체계가 될 것입니다.

또 출범을 앞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역시 자치분권 강화로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치는 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앞으로도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신발 끈을 동여매고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사상 초유의 78대78 여야 동수 체제입니다.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해 보입니다.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안입니다. 소통 기반의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협치는 지금 경기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고 실행해야 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산적해 있고, 해결이 시급한 민생현안이 수두룩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야 대표단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초선 의원을 비롯한 개별 의원과 부지런히 소통하며 협치의 기반을 계속해서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임 100일 이제 막 기초공사 끝
“소통 기반 일하는 의회 만들어야”

여야 동수 구조의 의회가 사상 최초로 출범한 가운데, 의정체계가 시행착오 없이 순조롭게 잡히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속 정당을 떠나 도의원의 지향점은 오로지 1390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이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은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 여야의 대립이 첨예합니다. 반복되는 갈등 상황에 대한 견해는?

▲민생에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 의원님들께 ‘초당적 협력’ 지속을 당부드립니다. 팽팽한 양당 동수 구조에서의 갈등 격화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회의 역할을 저버리거나 본질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여야 대치가 심한 상황 속에서도 두 달 동안 표류해온 추경예산안을 의장과 양당이 협의해 처리한 것은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여야 간 갈등이 많겠으나, 이를 잘 조율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협의를 이끌어내는 게 의장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줄 것을 간곡히 의원들게 강조하겠습니다. 또 설득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바로 설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기도 역시 고금리발 경제위기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책이 곧 민생이고, 예산이 곧 민생이라는 신념을 갖고 의정에 임해야 합니다. 또 정책 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며 도민께 힘이 되는 의정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엇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떤 의정활동을 해야 경기도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의회가 도민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는 어떤 식으로 협치, 소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요 사안에 대해 의장과 지사가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김 지사와는 공식 소통체계를 수립하고, 양 기관의 소통 의지를 도민께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위한 필수 요건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 의지입니다.

1390만 도민 행복이 지향점
민생 챙기기 여야 따로 없어

다행스럽게도 김 지사께서 협치의 중요성을 누차 말씀하셔서 원활히 공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간 협의체 구성은 제가 취임 직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사안입니다. 주요 도정과 민생현안에 대한 협의 추진 창구인 여야정 협의체(가칭) 운영을 도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차원의 협치 모델을 수립해 의회와 도청 간 연대를 강하게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목표가 궁금합니다

▲새로운 시대적 소명인 ‘자치분권’이 지방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반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난달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됐음에도 ‘지방의회 권한 강화’라는 핵심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탓에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문제는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제외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권한을 온전히 부여받지 못함에 따라 진정한 독립을 실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자치법의 한계점을 극복’하겠습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지방자치와 분권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활동할 책임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제 정치신념은 ‘위정이덕’입니다. 어질고 따뜻한 정치를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정치를 시작한 이래 13년 동안 꾸준히 가슴에 새겨온 가치입니다. 무릇 정치인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로운 세상을 구현하려고 해야 합니다. 저 역시 도민을 위하고 사랑하는 위민정신·애민정신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위정이덕은 도민을 위하는 마음이 선행돼야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직접·자주 소통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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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눈’ 오세훈 차기 대선 로드맵

‘태풍의 눈’ 오세훈 차기 대선 로드맵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참패했다. 국민의힘의 수도권 참패 기류 속에서 홀로 승리한 오 시장은 국민의힘에 불어올 태풍의 눈이 될 것이다. 과연 오 시장은 성공적인 시정과 국민의힘 체질 개선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지난 4일 오전 개표 결과, 국민의힘은 광역자치단체장 기준 서울·대구·경북·경남 등 4곳 수성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지지자들의 지원에 힘입어 최소한의 수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 ‘졌잘싸’ 최소 수성 이로써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상 첫 5선에 성공했다. 오 시장은 48.94%를 득표해 48.34%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가까스로 물리쳤다. 방송사들의 출구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오 시장을 약 5% 앞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개표 후 13시간이 지난 시각부터 정 후보를 역전해 신승을 거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월 이후 역동적으로 중앙정치에 개입했다. 공천 과정에서는 후보 등록을 거부하면서 ‘윤 어게인’에 기반한 강경 보수 노선을 유지하려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에 반기를 들었다. 이어 당에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선언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개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에 반대한다”는 등 절윤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후에도 오 시장은 당과 거리두기를 멈추지 않았다. 오 시장이 후보 등록을 거부하면서 요구했던 것 중 하나는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설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자 오 시장은 한동안 당의 상징색인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 차림으로 현장을 누볐다. 그는 장 대표의 지원 유세를 거절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당 필승결의대회와 지난달 12일 진행된 서울시당 선대위 발대식 모두에 장 대표를 초청하지 않았다. 오 시장이 장 대표의 지원 유세를 거절한 취지는 “마음은 고맙지만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 오 시장은 지난 3월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도 장 대표를 모시고 싶다. 변신한 모습으로 지원 와 주시길 촉구한다”며 “국민의힘 자체가 중도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오 시장은 서울시당을 배경으로 서울 내 자치구를 둔 의원들과 함께 선대위를 구성해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렀다. 그리고 5선에 성공했다. 오 시장의 승리는 정치학적으로 정치의 개인화 현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정치의 개인화는 정당 등 집단적 배경이 아닌 정치인 개인의 리더십 등 이미지가 정치 과정의 핵심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전통적인 지지 세력 외엔 국민의힘이라는 브랜드가 호감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권자는 국민의힘과 오 시장을 분리해서 평가한 후 오 시장을 지지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브랜드가 오 시장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오 시장은 당과 거리를 두면서 개인 지지 기반이 잠식되는 것을 최대한 막은 셈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경기 평택을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승리했다. 유 후보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지지 선언 외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언론이 주목한 핵심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갈등·상호 폭로였다. 유 후보의 승리는 범여권의 내분 속에서 어부지리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뒤베르제 법칙에 따르면, 단순다수대표제와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와 조 대표가 단일화에 성공했다면, 유 후보를 상대로 여유 있게 승리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참패 속 홀로 선 오…당과 거리 두고 5선 신승 유 어부지리·한 자력 생존…장동혁 책임론 불씨 하지만 두 후보가 화합하지 못하면서 평택을 선거구도는 다당제로 전개됐다. 김 후보와 조 대표가 각각 일정한 경쟁력을 가진 채 분열했기 때문에 범여권 지지자의 표심은 사실상 양분됐다. 반면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는 김 후보와 조 후보만 한 경쟁력을 갖지 못해 유 후보의 표를 결정적으로 잠식하지는 못했다. 김 후보·조 후보·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등 진보 성향 범여권 후보들은 각각 28.77%·27.44%·2.95%를 득표했다. 반면 유 후보는 34.83%를, 황 후보는 6.19%를 득표했다. 이 때문에 유 후보는 다수 대결 구도 속 승자가 될 수 있었다. 평택을 결과는 뒤베르제 법칙의 기계적 효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줬다. 단순다수대표제에서는 1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의석을 차지한다. 유 후보는 34.83%를 득표하는 데 그쳤지만, 범여권 후보들이 분열하면서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범여권 후보의 분열은 뒤베르제 법칙이 기대하는 심리적 효과인 사표 방지를 위한 유력 후보 결집 효과 실현을 방해했다. 따라서 유 후보의 승리는 국민의힘의 조직적 승리라기보다, 범여권 분열과 단순다수대표제의 기계적 효과가 맞물린 결과에 가까웠다.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물리치고 신승했다. 이로써 한 전 대표는 오 시장과 함께 자력으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 지난 2월 한 전 대표 제명을 주도했던 장 대표 등 당권파는 매우 치명적인 내상을 입은 것이다. 통상적인 정치적 관례대로라면 선거에서 대패한 당 대표 등 지도부는 일괄 사퇴의 길을 걷는다. 이후엔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돼 당의 혼란을 수습한 후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선거 이전부터 “장 대표는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3일 SBS 선거 방송에 출연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나는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패배를 예고하는 출구조사 발표를 듣는 즉시 사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대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가 장 대표가 억울해할 것이라고 예상한 이유로는 “상당수 후보들이 장 대표에게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장 대표로서는 할 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지난 4일에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장 대표를 강제로 사퇴시킬 수단은 사실상 없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청년 최고위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거나 궐위되면 지도부가 무너진 것으로 간주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치열한 혈투 치명적 내상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은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우재준 최고위원이다. 이들 중 신동욱·김민수·김재원 최고위원은 전반적으로 장 대표와 뜻을 함께하고 있다. 물론 구 친윤(친 윤석열)계가 장 대표의 거취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따라서 신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은 유동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구 친윤계로서는 장 대표를 섣불리 사퇴시켰다가 오 시장이 당권 장악까지 시도하는 더 큰 강풍을 맞이할 수도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동안 “구 친윤계가 장 대표를 사퇴시킨 후 신 최고위원을 얼굴로 내세울 수도 있다”는 설이 돌아다녔지만, 말 그대로 설로 끝났다. 장 대표와 구 친윤계가 충돌했던 지난 1~2월에도 충돌했던 핵심 요소는 절윤 등 노선 변경 여부였을 뿐, 장 대표의 거취는 아니었다. 인위적인 지도부 붕괴는 사실상 어렵다. 최고위 자체가 장 대표에겐 벙커로 작용하기 때문에 장 대표가 버티면 끌어낼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대구·경북·경남을 수성했기 때문에, 대체로 이 지역을 기반으로 삼는 구 친윤계는 참패 속에서도 당내 발언권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반대로 대구에서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45.05%를 득표하는 등 핵심 지역 기반 대구에서도 예전과 다른 정치적 정서가 확인됐다. 따라서 구 친윤계로서는 “지역 기반 수성을 위해 당에 변화를 줘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과 “장 대표가 관례대로 사퇴해야 한다”는 판단이 교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하마평에 올랐던 신 최고위원 등 대안 인물을 찾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옹립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정서를 등에 업은 강경 보수 세력과 영남권에 기반을 둔 구 친윤계가 양대 축을 형성한 과두적 구조에 가깝다. 이탈리아의 사회학자 로베르트 미헬스는 ‘과두제의 철칙’이라는 개념을 주장했다. 과두제의 철칙은 “조직이 커질수록 민주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미헬스가 지적했던 근거는 ▲관료화와 분업 ▲대중의 무관심과 무능력 ▲지도부의 권력 독점 등이었다. 이 중 국민의힘에 작용하는 것은 관료화와 권력 독점이라고 할 수 있다. 관료화로 인해 지도부에 권력이 집중되고, 지도부는 권위 유지를 위해 정보·자원을 통제한다. 구 친윤계 대안 옹립? 그간 구 친윤계는 “당의 이익보다 자신의 권력 자산을 보존하려고 한다”는 비판적 평가를 받아왔다. 장 대표가 구 친윤계의 사퇴 공세에 맞설 수단은 당헌·당규가 벙커로 만든 지도부의 견고함밖에 없다. 영남을 수성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역설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기반이 영남에 과도하게 집중돼있기 때문에 연이은 선거 패배라는 외부적 충격이 발생할수록 당내 권력구조 강화로 회귀하려는 관성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구 친윤계에 대해서는 “당을 파벌·지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서울시장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은 지금까지 구 친윤계와 장 대표 모두를 상대해 왔던 한 전 대표와는 다르다. 한 전 대표는 구 친윤계와 강경 보수 성향 지지자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 그가 국민의힘 복당 이후 당권 장악을 거쳐 대권에 도전할 것이란 예상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전 대표의 복당은 역설적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복당하더라도 국민의힘 내 소수 계파인 친한(친 한동훈)계 수장에 불과하다. 목표로 삼을 당권·대권 도전을 위해선 당내 구 친윤계의 거부감을 누그러트릴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따라서 한 전 대표는 당선돼 자력 생존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태풍 속의 찻잔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사상 최초로 서울시장 5선에 사실상 자력으로 성공한 오 시장이야말로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장 대표는 당 대표직 유지와 생존이 급박하기 때문에 수성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당 대표이기 때문에 자신의 노선을 변혁하려는 모순을 저지를 수도 없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차기 권력구도는 오 시장과 구 친윤계가 여러 쟁점을 놓고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몇 달 안으로 결정해야 할 논점만 해도 ▲장 대표 등 지도부의 거취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여부 및 위원장 임명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점 등이며, 이것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최고위는 장 벙커…영남 기반 구 친윤도 셈법 복잡 복당 벽 마주할 한…‘오세훈계’ 편성 당 흔드나 국민의힘 내 수도권 거점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무너졌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따라서 오 시장이 잔존한 수도권 내 비친한계 성향 중도보수계열 인사들을 규합해 오세훈계를 구성할 수도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직접 정당 대표를 맡기는 어렵다. 오 시장으로서는 오세훈계를 구성해 참신한 개혁 이미지를 표방할 수 있는 대리인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그 대리인으로, 친한계로 알려졌지만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당권파와 겨뤄가면서 오 시장과 호흡을 맞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서울 내 험지인 도봉갑에서 당선돼 서울시장 선거전에서도 민주당 정 후보 저격 활동에 집중했던 김재섭 의원 등을 거론한다. 이에 맞서 구 친윤계는 전통적인 논리를 동원해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이후 영남권 중심 구 친윤계의 논리는 “수도권이야말로 늘 국민의힘 선거 패배의 원흉”이라는 것이었다. 만약 오세훈계가 새롭게 편성된다면, 사안에 따라 오세훈계와 친한계가 구 친윤계의 공세에 공동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장 대표의 정치적 수명이 이 사태에 아예 참전할 수 없을 정도로 끝난 것은 아니다. 그의 정치적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변수는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관리 논란에서 나올 수도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선 재투표까지 주장하고 있다. 당장 직면한 참패의 여파를 수습하고 당을 뭉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위기를 통제 가능한 외부의 독립된 실체로 분리해 내부적 결집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강경 보수 집단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민의힘에선 오히려 내부를 겨냥한 칼이 될 수도 있다. 섬세하게 다루지 못하면 부정선거론의 영향력이 당 안에서 강해질 수 있고, 역설적으로 장 대표의 영향력이 강해지도록 돕는 생명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선은 대권에? 부정선거론과 장 대표의 영향력 유지가 겹쳐지면, 오 시장과 구 친윤계가 일시적으로 연합해 대응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에선 네 갈래 권력 투쟁인 ‘사국지’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크게는 영남·강경 노선과 수도권·확장 노선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를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대구·경북 중심 구 친윤계 ▲지도부란 벙커에 있는 친 장동혁계(당권파) ▲친 한동훈계 ▲무계파·수도권 중심 친 오세훈계 등으로 편성될 수도 있다. 계파의 세분화 가능성 중심에는 오 시장이 있다. 태풍의 눈이 된 오 시장은 과연 성공적인 서울시정 수행과 국민의힘 체질 개선에 성공할 수 있을까? 오 시장이 대권에 시선을 두고 있다면, 두 마리의 토끼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