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신건강 최고 권위자 백종우 교수에 물었다

“바로 지금, 국가 역할이 막중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났으나 사회적 우울감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MZ세대 중 20대 청년의 우울은 그 어느 세대보다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나였을 수도 있다’는 또래의 죽음이 세월호 참사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슬픔을 강요하지 말라’며 개인·이기주의로 빠지는 청년도 적지 않다. <일요시사>는 정신건강의학 최고 권위자로 불리는 백종우 경희대 교수에게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얘기를 들어봤다.

“누구의 책임인가? 가리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생존자와 유가족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겸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의 말이다. 백 교수는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야 참사를 직간접적으로 느끼는 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한다. 

2차 가해

현재 윤석열정부에서 뒤늦게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유족을 위한 무료 상담 등의 조처에 나서긴 했으나 제일 중요한 재발방지 대책이 꾸려져야 한다고 봤다.

지금의 20대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안전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으면서 커왔다.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시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3년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실상 자유를 뺏겼고 또다시 안타까운 일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타 세대보다 우울감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백 교수는 “기성세대 1명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최근 진료실에 오는 60대분들이 절망을 얘기할 때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번 참사는 현장이 도심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현장을 목격하고 구조에 참여한 분들의 트라우마가 더욱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라우마는 외상적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른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고 알려져 있다.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공간에서의 일상이 뒤틀리면 그 괴리감과 트라우마는 다른 사건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참사와 관련된 촬영물이나 영상과 사진 등이 여과 없이 전파되면서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도 대리 외상에 시달릴 수 있다.

이번 참사로 큰 죄책감에 빠진 사람은 생존자와 심폐소생술(CPR)을 하던 경찰·소방당국 관계자, 기자 등이 대부분이다. <일요시사> 기자도 “더 빨리 왔다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CPR을 지속했지만 단 한 사람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상당했다.

울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오질 않을 정도였다. 백 교수는 극단적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직군의 공통점이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백 교수는 “목격자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분들도 챙겨야 한다. 최근 국가 차원에서 뒤늦게라도 상담을 진행하고 지원이 돼 다행”이라며 “현재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때를 놓치지 않게 초기에 심리적 응급처치라도 받아야 하고 정부도 관련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겪은 20대
국가 안전성 의구심 커져

백 교수는 선진국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한다. 앞서 말했듯 지금 세대가 재난을 또다시 겪지 않게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 과거 일본의 경우 백신 사고로 어린이들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정부 후속대책이 마련된 바 있다”며 “시간이 지나 유가족들이 더 이상 볼 수 없는 아이들에게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너희들의 희생 덕에 우리 사회와 다른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해졌다’고 말할 수 있었을 때가 가장 치유적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백 교수는 “세월호 사고를 거치면서 국가트라우마센터가 5개 권역별로 설립됐으나 재난 시기에는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므로 민관협력체계도 다듬어야 한다”며 “시급하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민관과 협력해 의료지원, 상담전화 운영, 트라우마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재난정신건강시스템과 민관 협력의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는 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참사의 유족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은 외면과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다. 과거부터 가해자들은 재난을 망각하고 갈등과 은폐를 조장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왔다. 성수대교 붕괴와 대구 지하철 화재 등 수많은 재난의 고통은 항상 피해자와 가족이 떠안고 살아간다.

2018년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외면받아온 피해자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란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잇단 참사 불구하고
재발방지 대책 전무

그러나 여전히 “놀러 가서 죽었는데 왜 추모하고 애도하나” “자업자득”이라며 2차 가해를 일삼는 일은 빈번하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2차 가해자들은 청년이다.

백 교수는 “다양한 애도 방식도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희생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혐오를 표현하는 것은 2, 3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여과 없이 영상을 유포하는 등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족을 향한 2차 가해는 정부가 지난달 31일 ‘사망자에게 위로금 2000만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급’ 지원 대책을 내놓으면서 심해졌다. 도의적 책임을 지는 이가 없던 상황에서 돈 얘기부터 나오자 일부 청년들은 “놀다가 죽은 이에게 내 세금을 왜 주느냐”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냉혹한 사회라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내뱉을 필요도 없다. 결국 이 또한 정부의 ‘판단 미스’다. 백 교수는 “정부가 피해 보상 여부나 액수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관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01년 9·11 테러로 남편을 잃은 유족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정신과 치료비용은 보건복지부 관할하에 평생 무료로 지원되고 테러 피해에 따른 배상은 법무부 관할로 장기간 조사와 협의를 통해 지급됐지만 어느 매체도 액수를 기사화하지 않았다고 들었다”면서 “한국에서는 금액이 언론에 보도된다고 하자 놀라워하더라”고 말했다.

그리고 외면

영국의 경우 살인 범죄 사망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데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발생한 불행에 배상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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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