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전술을 말하다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3.04 15:08:50
  • 호수 1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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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대통령이 힘자랑”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당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에 대해 “우리가 흔들리는 헌재를 붙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힘없는 대통령이 힘 있는 척하다가 비상계엄까지 선포해 아쉽다”는 소회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힘 많은 주류인데, 힘없는 척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한 여당 의원 18명 중 1명이고, 권영세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연이어 비판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야당 의원을 많이 만나야 한다”는 조언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권영세 비대위는 윤 대통령·강경 보수와의 밀착을 선택한 것 같다. 비대위원으로서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출범 당시 처음 밝혔던 메시지는 화합·안정·쇄신이었다. “쇄신도 화합된 상황서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읽었다. 지금은 비대위로 인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다고 생각한다. 탄핵 심판도 마무리되고 있다. 권 위원장이 쇄신을 얘기할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주류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선 “윤 대통령 파면을 기정사실화하고, 강경 보수를 집결시키기 위한 눈속임 아니냐”고 의심하는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 하지만 저희가 짚었던 내용은 헌재의 절차적 공정성을 요구하는 메시지였다.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나 실행한 군인들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정도의 메시지를 냈던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증거를 자의적으로 채택하는 등 여당 지지층에게 혼란을 계속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은 저희에게 “헌재를 그만 흔들라”고 하지만, 저희는 흔들리는 헌재를 붙잡고 있다.

-당 일각에선 “일부 증인들이 민주당과 입을 맞춰 기획 탄핵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전술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선동을 통해 정권을 흠집 내고, 결정적 사건이 발생하면 탄핵소추를 통과시킨다. 이후엔 평소와 달리 대중적·보수적 발언을 내뱉다가, 정권을 잡으면 급진적 정책으로 회귀한다. 물론 윤 대통령은 계엄이란 극단적 상황을 유발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개딸(이 대표의 여성 지지층)’이라는 극단적 소수를 토대로 당과 입법부를 장악해 각종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었다. 또 제22대 국회서 민생 법안이 아닌 특검법·방송4법 등 민주당에 유리한 법안 수십건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행정부를 타격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을지 궁리한 후 연이어 날치기 통과시켰다.

정말 중요한 민생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태우지도 않았다. 이 대표는 당을 일극 체제로 지배하는 다수당 대표이기 때문에 힘 많은 주류다. 그런데도 검찰과 언론의 탄압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등 힘없는 척한다. 반대로 윤 대통령은 힘이 없었으니 야당과 대화를 해야 했다. 그런데도 힘 있는 척하다가 비상계엄까지 선포했다. 많이 아쉽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보단 많이 올랐다. 그런데 지난 1월24일 지도부의 설 인사 당시엔 항의하는 시민이 많았다. 국민의힘이 추종해야 하는 건 무엇인가?

▲둘 다 중요하다. 정권 창출의 가장 중요한 공식은 지지층을 기반으로 중도층의 선택을 받는 것이다. 지지층과 중도층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서로 다르다. 저희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민생·경제 관련 여러 의제를 더 많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이 대표는 계속 중원을 공략하겠다면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 52시간제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상속세 강화를 얘기하는 민주연구원과 달리 완화를 얘기한다. 이 대표는 일극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저희는 여러 메시지를 넓게 내야 해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

-최근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면서도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모순이 될 수 있진 않을까?

▲민주당의 횡포를 지적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2030 남성들은 “윤 대통령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는 배경을 쫓다가 민주당의 횡포를 봤다. 민주당은 내란몰이를 하면서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했다. 계엄을 같이 극복해야 하는 제1당이 계속 흔들어댔던 것이다. 국민도 이에 대한 실망을 저희 당 지지율로 연결하셨고, 저희도 그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이 대통령에게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는데…

▲저는 “당에선 많은 분들이 대통령께 민심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저도 비대위 구성 후 대통령께 “저희는 소수당이라 힘이 없으니, 야당을 많이 만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저는 대통령께 “정치가 별거 있겠느냐. 야당 의원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시면 된다. 대통령께서 마침 술을 좋아하시니, 야당 의원들을 불러 함께 술 마시면서 얘기하면 된다. 물론 언론엔 자기중심적으로 떠벌릴 거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속으론 대통령이 불러줘서 너무 좋아할 거다. 먼저 야당 의원들을 부르셔서 삼삼오오 술과 식사를 대접하면, 그게 정치”라고 말씀드렸다.

힘없는 대통령이 힘 있는 척하느라, 방법을 잘못 선택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

윤 대통령은 정계 진출 후 1년도 안 돼 대통령이 되셨다. 정치 경험이 없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해 당선된 것이다. 우리 헌정사에선 정치인 출신 대통령이 이런저런 눈치를 보느라 개혁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 중엔 ‘정치권에 빚이 없으니, 여러 개혁을 잘하실 것’이란 믿음도 있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정국을 너무 극단적으로 운영했다. 특히 오랜 세월 검사로 재직했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곧바로 조기 대선이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보수를 대표하는 일국의 집권여당이다. 재집권 명분이 “이재명은 안 된다”라면 설득력이 있을까?

▲저희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꼬집으니까, 민주당은 주 52시간제·상속세·국민연금 개혁·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등 물량 공세를 폈다. 중도 보수론 같이 말도 안 되는 얘기도 꺼냈다. 저희로선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어울리는지, 국민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집권여당으로서 민생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 적절히 잘 섞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야6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의 특검법 반대 주장이 국민 여론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민주당은 선동의 대가들이다. 조기 대선이 진행되면, 60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 명태균씨를 이용해 국민의힘 전체를 엮어 선동할 거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관심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30세대의 정치 성향은 성별에 따라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문재인정부가 유도한 상황이다. 물론 정치권 전체의 잘못이 맞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 여러 의원들이 이용한 것도 사실이다. 저도 지양하고 싶다. 비대위와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2030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과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고민을 많이 한다. 야권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다양한 갈라치기를 하는 것에 능숙한 분들이란 사실이 안타깝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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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