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여당 유일 호남 지역구 이용호 의원의 다음 수

“험지 마포에 깃발 꽂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차기 총선서 주목받는 지역은 마포 지역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옛말이다. 서울시장 선거,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승리를 거뒀던 지역이다. 차기 총선서도 종로만큼이나 뜨거운 열기가 느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서도 차기 총선에 나설 후보를 결정하는 데 애를 먹는 모양새인 가운데, 이용호 의원이 마포갑에 도전하려고 채비 중이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당내 유일의 호남(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구를 두고 있다. 그런 이 의원이 마포갑에 출마하겠다고 출사표를 미리 던졌다. <일요시사>가 이 의원을 만나 정치 현안, 마포갑 출마에 대한 입장,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의 대응책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안이 가결됐었는데… 

▲사필귀정이다. 처음부터 대표가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민주당 대표가 된 분이다. 1년 이상을 이 대표가 끌어옴으로써 민주당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민주당 내 일부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이 결단을 내렸다고 본다. 법치주의 차원서도 민주당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비명계가 공천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길게 보면 차기 총선은 민주당의 위기다. 이 대표를 안고 가면 비명계는 공천이 힘들다고 본 것 같다. 소위 비명계 의원에게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들이 도전하겠다고 한다. 개딸(개혁의 딸)들이 와서 항의도 한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비명계의 절박감이 더욱 표출될 것이다.


이번 결정은 비명계가 살기 위해 한 결정으로, 자신의 정치적 활로와도 관계가 있다. 적절한 시기에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비명계와 친명계가 끝까지 다툴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부여당에게 타격이 가지 않겠나?

▲체포동의안 요구가 두 번째다. 사법적으로 구속될 이유가 없다고 한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동안 줄곧 민주당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는데, 사법부가 이를 뒷받침한 꼴이다. 원내 지도부도 모두 사퇴했는데 어차피 사퇴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우선 체포 동의에 반대하는 사람이 민주당에서는 훨씬 많았다.

당 대표를 지키지 못한 책임과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했을 때 친명계와 비명계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서 원내 지도부가 남아 있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뭘 어떤 걸 구성해도 당이 완전히 분당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 대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정 의원은 정치 불신을 가져오게 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특히 언행 자체가 과격하고 국민 전체를 상대로 정치를 하기보다는 일부 팬덤을 위한 정치를 하는 분이다. 그런 정치가 지금까지는 성공해왔다. 그러나 내년 총선서 정 의원도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고 국민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 여전히 분당 가능성 있어
총선은 대선과 달라서 ‘각자도생’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당의 고민 지점이다. 적어도 우리가 잘해서 득점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 대표의 리스크에 매스컴을 집중해온 게 사실이다. 이런 것만 가지고 국민적인 신뢰를 얻기 힘들다.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국민의힘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영입했다

▲입당은 환영하지만, 조 의원은 어차피 비례 의원이다. 내년에 갈 곳이 없는 의원이라는 얘기다. 그는 전 정당(시대전환)으로 내년 총선서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 되기 어려운 여건이다. 정치적 결단을 한 셈인데 민주당, 국민의힘, 제3당 중 고민이 컸을 것이다.

조 의원의 최근 행보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쪽으로 기웃거린 측면이 있었다. 사실 조 의원의 영입을 두고 당내서 말이 많다. 정치사에 비례 의원을 영입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상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인가?

▲비례대표는 지지 기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당 지도부도 알아야 한다. 총선서의 영입은 천천히 서둘러 해야 한다. 총선 때는 한 표가 온다고 해서 한 표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 대선은 모든 진영이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결집하게 된다.

예를 들어, 조직 중 누군가가 대표로 한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면 그 조직 전체가 지지지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총선은 다르다. 영입하는 사람들은 출마자다. 경쟁자가 있어 입당한다고 해서 표가 되지 않는다. 지역마다 나름대로 정치 지형이 있는 법이다. 정치적 거래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조 의원은 왜 국민의힘으로 입당했다고 보나?

▲자신의 정치적 활로를 찾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아마 조 의원은 민주당으로 가지 않았을까? 자신의 가치와 맞는 인물을 선택하는 셈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모든 자산을 걸고 선택했다. 뭔가를 희생하는 게 있어야 한다. 자기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희생없이 거취를 결정하는 것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하긴 힘들다.

대선 때는 뭉치는 거고, 총선 때는 흩어진다. 총선 때는 중도 확장이라는 말이 없다. 지역마다 다 다르다. 중도 확장을 하려면 당과 당이 연합 공천을 하든지, 상징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개인이 온다고 이런 것들이 따라오지는 않는다. 우리 당도 그런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후보자들 참신하지 않아 아쉬워
심기일전해 집권당 모습 보여야

-마포갑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입장에는 변화가 없나?

▲여전하다. 지금은 누구도 마포갑에 공천을 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경쟁은 좋다. 나를 포함해 3명 정도가 후보인데, 건전한 경쟁은 받아들인다. 다만 정치적으로 교통정리가 되거나 공천룰에 따라서 결단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중인데?

▲지방선거서 시장 등으로 인력이 많이 빠져나가 인적자원이 고갈돼있는 상태다. 우리당의 구성은 영남, 강남 3구가 주축이다. 나머지 지역은 취약하기 때문에 내년 선거는 수도권 선거 결과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을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따라 1당이든 과반수가 될 수 있다.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전력 질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서 지역마다 지역의 인적자원을 미리 정리한 다음 영입하는 게 맞다. 

-어떻게 위기를 돌파해야 하나?


▲충분히 인지도를 가졌고, 경쟁력 있는 이런 분은 수도권에도 진출했으면 좋겠다. 부족하면 수도권을 좀 채우는 그런 인적자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당의 지지도가 낮을수록 자꾸 고향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이 부분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선거 때마다 분란의 씨앗이 되는 부분은 공천의 룰인데?

▲공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룰을 결정한 다음 공감대를 설정하고 예외없이 적용하면 된다. 총선기획단이라도 만들어 혁신안을 미리 만들어 했어야 했는데 늦었다. 오로지 민주당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보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와서다. 

-김행(여성부)·신원식(국방부)·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상당히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뒷말이 나와 안타깝다. 인사는 기본적으로 참신성이 중요하다. 국민에게 변화를 모색하고 지금 같은 방식이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좀 바뀌는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전문성이나 경력 면에서는 뛰어날지 몰라도 참신한 메시지를 주는 데는 실패한 듯 보인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민주당이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데 우리가 민주당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즐길 수 있는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이 그렇다. 우리 집권당은 국민에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의 위기는 우리의 기회가 아니다. 우리 당의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심기일전해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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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