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대포처럼 날리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

“이러다 전쟁 난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8·1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경쟁이 치열하다. 새로운 당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이끌 최고위원직을 사수하기 위해 후보들은 저마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선거 대열에 합류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4성 장군 출신답게 정부여당을 향해 묵직한 포탄을 던지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세 현장에만 가면 행복지수가 막 ‘뿜뿜’ 솟아요.” 전국을 돌며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현장서 지지자들과 소통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 후보의 말이다. <일요시사>와 만난 김 후보는 윤석열정부가 무너뜨린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를 되찾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최고위원 후보 출마 계기가 궁금하다. 본인이 당선돼야 하는 이유도 말해준다면?

▲절박감, 사명감 그리고 책임감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다. 윤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에 많은 것들이 후퇴했다. 이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서 시작했다. 특히 지난 2년간 민주주의, 민생, 한반도 평화 분야가 제일 후퇴했다. 이를 바로 세워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 그리고 정권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결국 평화가 민생이다. 이 분야를 가장 잘 아는 내가 최고위원직에 도전한 이유다. 최고위원이 돼서 무너져 내리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강대강으로 치닫는 한반도에 다시 평화를 가져오겠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 순회 경선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물론 도당위원장도 뽑는다. 많은 지지자가 현장에 몰리는 만큼 열기가 뜨거울 수밖에 없다. 현장에 가면 지지자분께서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봐서 너무 기쁘다” “국회서 윤정부와 열심히 싸워줘서 무척 고맙다” 등 응원을 많이 해주신다. ‘일(1)찍 일찍 투표하삼(3)’ 노래와 율동에 맞춰 지지자와 영상을 찍다 보면 없던 기운도 생긴다.

‘돌풍 김병주’라고 불러주시는 분들도 있다. 3선, 4선 같이 쟁쟁한 후보들 사이서 재선 의원이 치고 올라가는 걸 보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다.

먹구름 가득한 한반도 정세
“불안한 안보 바로 세우겠다”

-21대 비례대표로 민주당에 합류해 22대 재선에 성공했다. 그동안 봐온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정치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다. 정치 지도자는 세 가지를 갖춰야 하는데 첫 번째가 인품, 두 번째가 능력, 세 번째가 비전이다. 인품은 ‘동고동락의 리더십’으로 국민의 고통을 느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인권 변호사를 오래 한 만큼 경청 능력도 뛰어나 국민의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능력도 검증됐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이뤘고 또 이번에 당 대표직을 맡아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었다. 옆에서 지켜본 결과 민생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중심서 민생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전 대표는)기본소득 등 확실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서 날아온 오물 풍선이 국회의사당과 용산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다. 윤정부의 안보와 위기관리 정책을 평가한다면?

▲우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다. 도발은 남북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대화를 통한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의 문제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윤정부는 반대로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어 무력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보의 메커니즘은 두 가지로 나뉜다. 우리 군사력을 키우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적의 위협을 낮추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때에는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갔다. 그런데 윤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대화가 단절되고 맞대응으로 나서다 보니 한반도에 긴장감이 생기고 전쟁의 먹구름이 끼고 있다. (현 정부는)위기관리 능력이 없어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한·미·일 동맹’ 표현에 대해 매섭게 지적했다. 이 과정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발언으로 크게 화제가 됐는데…

▲동맹이란 건 전쟁이 날 경우 약속을 맺은 국가가 서로 돕는다는 개념인 만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한·미·일 동맹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걸 지적한 것이다.

“평화가 민생…장군인 내가 나선 이유”
“국민의힘은 ‘동맹’ 뜻도 모른다” 일침

지금 보수는 ‘동맹’의 뜻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은 현재 한국과 자유주의 동맹국”이라고 게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과거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란 표현을 사용해 이를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뒤늦게라도 자신들의 발언을 수정하고 사과했다. 그런데 같은 당 소속인 홍 시장은 여전히 어떠한 답도 주지 않고 있다.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합류한다면 민주당의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싶은가?

▲그동안 “민주당의 약점은 안보”라는 게 국민의 머릿속에 박혀 있었다. 지난 국회부터 지금까지 외교·안보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이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 힘을 쏟을 것이다. 이제는 오히려 보수인 국민의힘이 안보에 취약하다는 게 드러났다. 불안한 한반도 정세를 바로잡기 위해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야 한다.

-앞으로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면?

▲국민은 지난 총선서 야당에 압승을 안겨줬다. 이 총선 민심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총선 민심은 윤정부의 독주와 폭정을 막고 정권을 다시 찾아오라는 국민의 외침이다. 무너져 내리는 민주주의, 민생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 이 모두가 총선 민심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따르겠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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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