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김두관 솟아날 구멍

바위로 날아든 달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당 대표직에 도전장을 내민 김두관 후보가 고민에 빠졌다. 여의도 안팎에서는 “예상한 결과”라며 입 모아 말했지만 생각보다 묵직한 타격에 다소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야심 차게 나선 이상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전당대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든 반전을 꾀해야만 한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8·18 전당대회로 옮겨졌다.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으로 끝날 전당대회라는 우려와 달리 두 명의 후보가 막판에 뛰어들면서 흥미로운 구도가 그려졌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시간이 지날수록 이재명 후보가 크게 앞서면서 김두관 후보의 입지가 급격히 쪼그라드는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 28일 기준, 민주당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누적 득표 결과 이 후보가 90.41%를 얻은 반면 김 후보는 8.36%에 그쳤다.

예상은 했지만…

“단 1%의 다른 목소리가 있더라도 대변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김 후보지만 실제 눈앞에 찍힌 한 자리 지지율은 쓰릴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저마다 분석에 나섰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이재명 때리기’에 몰두한 전략이 오히려 독이 됐다며 입 모아 말한다.

‘민주주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췄다지만 “유례가 없는 제왕적 당 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웠다”는 출마 선언문처럼 이 후보를 견제하는 방식만으로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을 것이란 해석이다.


반면 이 후보는 출마 선언식에서 ‘미래 비전’ ‘먹사니즘’ ‘기후위기와 에너지’ 등 대선에서나 볼법한 장면을 연출했다. 이로 인해 비명(비 이재명)계 공격수를 자처하게 된 김 후보가 이 후보의 그림자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았다는 평도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민주당을 총선 승리로 이끈 건 이 후보인 게 대전제인 상황에서 ‘1인 정당’을 공격 소재로 삼아도 소용없다”며 “개딸(개혁의 딸) 입장에서는 풍악을 울리던 잔칫집에 문을 박차고 들어와 찬물을 끼얹은 셈”이라고 해석했다.

지난 18일 진행된 첫 토론회서도 김 후보는 이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마련한 토론회서 김 후보는 대선 패배 원인, 민주 진영의 분열, 중도층 확장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김 후보는 “민주당이 차기 대선서 집권하려면 민주진보진영이 고정 지지율 35%에서 적어도 15% 이상의 지지를 더 확보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민주성이 훼손되면 절대 중도층의 마음을 살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모두가 ‘친명’ 외치는데 혼자서…
“당에 떠도는 전체주의 유령” 일침

사법 리스크, 공천 파동 같은 예민한 문제도 가감 없이 꺼내 들었다. “‘당권은 김두관에게 맡기고 대선을 착실하게 준비하시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다”며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지 않고 방어에 나섰다. 중도층 확장 우려에 대해 “여당이 집권한 2년 차가 지난 시점에서 야당이 여당의 지지율을 넘어서는 사례가 없다”며 “그걸 갖고 마치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면 일리는 있지만 지나치게 우리 자신을 위축시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일극체제, 1인정당이라는 비판에는 “당원들의 선택”이라는 말을 거듭 강조했다. 연임 도전 이유에 대해서는 “윤석열정부의 패악에 가까운 정치 행태를 외면 방관하고 그대로 둘 거냐? 그 점에서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당 대표 출마에 도전하는 이유를 비교했을 때 이 후보는 윤정부 독주를 막기 위함이지만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다. 명분 싸움에서 김 후보가 밀릴 수밖에 없다는 아쉬움이 나오는 지점이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한 실점도 리스크가 됐다. 친명계(친 이재명)계 의원을 비롯한 이 후보의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집단 쓰레기’ 발언이 불러온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거니와 잡아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합동연설 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하던 중 나온 표현이다. 지역별로 치러지는 경선서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는 후보 합동연설 전날부터 시작해 연설 종료 20분 후에 마감하는데, 이를 두고 “당원을 연설도 듣기 전에 표만 찍는 기계 취급한다”고 꼬집은 것이다.

‘집단 쓰레기’ 발언이 논란으로 번지자 김 후보 측은 “후보 뜻이 와전되어 메시지 팀에서 실수로 업로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문제의 문구를 즉각 삭제할 것을 지시했으며 메시지 팀장과 SNS 팀장을 해임했다. SNS를 통해 장문의 사과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거듭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초기 대응 당시 아랫사람에게 잘못을 떠넘기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부터 은연중 속마음이 튀어나왔다는 후문까지 돌았다.

한 자릿수 지지율 깨부술 돌파구
그 끝서 꺼낸 ‘개헌 카드’ 먹힐까?

그러던 중 김 후보가 돌연 개헌 카드를 꺼내 들면서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아직 이 후보를 높은 수준으로 견제하고 있지만, 개헌 추진 등 정치적 의제를 선도하면서 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지난 24일 김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단축하고 개헌을 통해 2026년 6월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연말까지 임기 단축과 개헌 추진을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당 대표 (체제)로는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개헌을 추진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과 이 후보는 둘 중 한 명이 죽거나 둘 다 죽어야 끝나는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말까지’라는 구체적인 제안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가 새로운 정치적 의제를 설정함과 동시에 이 후보를 견제하려는 전략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여전히 비명계 전선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흠으로 작용했다는 평이 나온다. 개헌 논의에 다른 의원들이 뜻을 함께하고 싶어도 “이 후보가 못하는 걸 나는 해내겠다”는 뉘앙스가 강해 선뜻 합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을 놓고 “김 후보가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다”고도 말했다.지구당 부활 안건에 대해서는 이 후보와 뜻을 같이했지만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의 문제를 놓고 또다시 격돌했다. KBS서 진행한 두 번째 토론회서 이 후보는 “1가구 실거주 1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김 후보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는 민주당 당 대표로는 적절치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사사건건 부딪칠 날이 더 많은 상황서 김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낼 반전의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30%대 지지율을 전망했던 이들 역시 예상보다 부진한 성적에 적잖게 놀란 모양새다. ‘약속 대련’ 의혹은 자취를 감췄으며 오히려 김 후보의 정치 인생에 흠이 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커지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당일까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다. 강성 지지자의 따끔한 회초리를 견디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당’이 아직 살아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다. 9:1과 8:2, 어쩌면 7:3까지. 두 사람이 받아들 성적표에 따라 해석도 천차만별로 갈릴 수밖에 없다. ‘맹탕 전당대회’라는 지적 속에서도 내심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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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