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김두관 솟아날 구멍

바위로 날아든 달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당 대표직에 도전장을 내민 김두관 후보가 고민에 빠졌다. 여의도 안팎에서는 “예상한 결과”라며 입 모아 말했지만 생각보다 묵직한 타격에 다소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야심 차게 나선 이상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전당대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든 반전을 꾀해야만 한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8·18 전당대회로 옮겨졌다.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으로 끝날 전당대회라는 우려와 달리 두 명의 후보가 막판에 뛰어들면서 흥미로운 구도가 그려졌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시간이 지날수록 이재명 후보가 크게 앞서면서 김두관 후보의 입지가 급격히 쪼그라드는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 28일 기준, 민주당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누적 득표 결과 이 후보가 90.41%를 얻은 반면 김 후보는 8.36%에 그쳤다.

예상은 했지만…

“단 1%의 다른 목소리가 있더라도 대변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김 후보지만 실제 눈앞에 찍힌 한 자리 지지율은 쓰릴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저마다 분석에 나섰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이재명 때리기’에 몰두한 전략이 오히려 독이 됐다며 입 모아 말한다.

‘민주주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췄다지만 “유례가 없는 제왕적 당 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웠다”는 출마 선언문처럼 이 후보를 견제하는 방식만으로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을 것이란 해석이다.


반면 이 후보는 출마 선언식에서 ‘미래 비전’ ‘먹사니즘’ ‘기후위기와 에너지’ 등 대선에서나 볼법한 장면을 연출했다. 이로 인해 비명(비 이재명)계 공격수를 자처하게 된 김 후보가 이 후보의 그림자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았다는 평도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민주당을 총선 승리로 이끈 건 이 후보인 게 대전제인 상황에서 ‘1인 정당’을 공격 소재로 삼아도 소용없다”며 “개딸(개혁의 딸) 입장에서는 풍악을 울리던 잔칫집에 문을 박차고 들어와 찬물을 끼얹은 셈”이라고 해석했다.

지난 18일 진행된 첫 토론회서도 김 후보는 이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마련한 토론회서 김 후보는 대선 패배 원인, 민주 진영의 분열, 중도층 확장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김 후보는 “민주당이 차기 대선서 집권하려면 민주진보진영이 고정 지지율 35%에서 적어도 15% 이상의 지지를 더 확보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민주성이 훼손되면 절대 중도층의 마음을 살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모두가 ‘친명’ 외치는데 혼자서…
“당에 떠도는 전체주의 유령” 일침

사법 리스크, 공천 파동 같은 예민한 문제도 가감 없이 꺼내 들었다. “‘당권은 김두관에게 맡기고 대선을 착실하게 준비하시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다”며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지 않고 방어에 나섰다. 중도층 확장 우려에 대해 “여당이 집권한 2년 차가 지난 시점에서 야당이 여당의 지지율을 넘어서는 사례가 없다”며 “그걸 갖고 마치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면 일리는 있지만 지나치게 우리 자신을 위축시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일극체제, 1인정당이라는 비판에는 “당원들의 선택”이라는 말을 거듭 강조했다. 연임 도전 이유에 대해서는 “윤석열정부의 패악에 가까운 정치 행태를 외면 방관하고 그대로 둘 거냐? 그 점에서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당 대표 출마에 도전하는 이유를 비교했을 때 이 후보는 윤정부 독주를 막기 위함이지만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다. 명분 싸움에서 김 후보가 밀릴 수밖에 없다는 아쉬움이 나오는 지점이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한 실점도 리스크가 됐다. 친명계(친 이재명)계 의원을 비롯한 이 후보의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집단 쓰레기’ 발언이 불러온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거니와 잡아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합동연설 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하던 중 나온 표현이다. 지역별로 치러지는 경선서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는 후보 합동연설 전날부터 시작해 연설 종료 20분 후에 마감하는데, 이를 두고 “당원을 연설도 듣기 전에 표만 찍는 기계 취급한다”고 꼬집은 것이다.

‘집단 쓰레기’ 발언이 논란으로 번지자 김 후보 측은 “후보 뜻이 와전되어 메시지 팀에서 실수로 업로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문제의 문구를 즉각 삭제할 것을 지시했으며 메시지 팀장과 SNS 팀장을 해임했다. SNS를 통해 장문의 사과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거듭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초기 대응 당시 아랫사람에게 잘못을 떠넘기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부터 은연중 속마음이 튀어나왔다는 후문까지 돌았다.

한 자릿수 지지율 깨부술 돌파구
그 끝서 꺼낸 ‘개헌 카드’ 먹힐까?

그러던 중 김 후보가 돌연 개헌 카드를 꺼내 들면서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아직 이 후보를 높은 수준으로 견제하고 있지만, 개헌 추진 등 정치적 의제를 선도하면서 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지난 24일 김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단축하고 개헌을 통해 2026년 6월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연말까지 임기 단축과 개헌 추진을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당 대표 (체제)로는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개헌을 추진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과 이 후보는 둘 중 한 명이 죽거나 둘 다 죽어야 끝나는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말까지’라는 구체적인 제안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가 새로운 정치적 의제를 설정함과 동시에 이 후보를 견제하려는 전략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여전히 비명계 전선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흠으로 작용했다는 평이 나온다. 개헌 논의에 다른 의원들이 뜻을 함께하고 싶어도 “이 후보가 못하는 걸 나는 해내겠다”는 뉘앙스가 강해 선뜻 합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을 놓고 “김 후보가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다”고도 말했다.지구당 부활 안건에 대해서는 이 후보와 뜻을 같이했지만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의 문제를 놓고 또다시 격돌했다. KBS서 진행한 두 번째 토론회서 이 후보는 “1가구 실거주 1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김 후보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는 민주당 당 대표로는 적절치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사사건건 부딪칠 날이 더 많은 상황서 김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낼 반전의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30%대 지지율을 전망했던 이들 역시 예상보다 부진한 성적에 적잖게 놀란 모양새다. ‘약속 대련’ 의혹은 자취를 감췄으며 오히려 김 후보의 정치 인생에 흠이 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커지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당일까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다. 강성 지지자의 따끔한 회초리를 견디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당’이 아직 살아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다. 9:1과 8:2, 어쩌면 7:3까지. 두 사람이 받아들 성적표에 따라 해석도 천차만별로 갈릴 수밖에 없다. ‘맹탕 전당대회’라는 지적 속에서도 내심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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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