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기초 탄탄’ 정치인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지율 하락 무겁게 새겨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여러 실책으로 인해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라며 지지율 상승 반전을 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쉴 틈 없이 동분서주하고 있다. 친윤 인사인 김 최고위원은 이번 전당대회서 차석으로 지도부에 입성한 인물이다. 

“평범한 정치를 꿈꾼다. 거창하게 포장한 정치보다는 평범한 사람을 대변하고 싶다”는 게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의 정치 신조다. 남들과 똑같이 소시민이지만, 중앙 정치 무대에 입성해 있는 상황서 이들을 대변하고 싶다는 게 김 최고위원의 목표기도 하다. <일요시사>가 김 최고위원을 만나 지도부 한 달 평가, 중도층 민심을 끌어올 방법, 총선 대비, 앞으로의 목표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병민은 어떤 정치인인가?

▲기초가 탄탄한 정치인이다. 28세에 기초의원으로 정치권에 처음 발을 들였다. 정치를 참여하는 방식에는 여러 경로가 있다. 과거 대학서 총학생회장을 했는데, 당시만 해도 총학생회장 출신 정치인이 꽤 많았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정계에 입문하는 경우들도 있다. 어렸을 때부터 서구 유럽의 선진 모델을 공부하면서 안정적인 경험을 갖고 올라가는 모델들을 한국에도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당에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최고위원으로 뛰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어느 날 갑자기 반짝 스타로 떠오르기보다는, 정말 낮은 단계부터 한 계단씩 밟고 올라와 평가를 받고, 좋은 성과를 낸 사람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정치모델을 선보이고 싶다. 그게 내가 꿈꾸는 정치다. 

-광진갑 당협위원장이다. 민주당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내년 총선서 자신 있나?


▲지난 지방선거서 12년 만에 구청장 자리를 탈환했으며 시의원도 마찬가지다.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들였다. 분위기가 참 많이 변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2020년 낙선 이후에 지역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왔다. 중요한 점은 총선이 전체적인 하나의 분위기 흐름, 이른바 바람이라고 하는 구도 속에 치러지는 선거지만 지역주민을 위해 진심을 담아 활동해온 게 잘 전달됐다고 말할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해 쌓아왔고, 중앙 정치에 몸담은 만큼 우리 당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 확실하게 총선서 승리하도록 노력하겠다.

-기억에 남는 광진구민의 말이 있다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우리 아들, 딸의 친구라는 말이다. 광진구서 용마초, 용곡중, 대원고 같은 지역을 대표하는 학교들을 졸업했다. 이른바 지역 토박이로 자라났다. 우리 지역 출신이 나와 국회의원이 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다.

그런 의미서 구민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이 되달라고 말한다. 구민들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도대체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토로하신다. 광진구는 1980~1990년대에는 나름대로 중산층이 많이 살던 곳이다. 초기 계획도시로 단독주택 저층 주거지 중심지였는데, 난개발이 됐다.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는 지난 세월 발전 속도가 빨랐지만, 그동안 중곡동을 비롯한 우리 지역은 변화 없이 그대로다. 오랜 기간 이 지역을 이끌어온 인물 대부분이 민주당 사람들이다. 변화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많은 지역으로 꼭 바꾸고 싶다. 

-새로운 지도부 탄생 한 달이 지났다. 평가해본다면?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시기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1000원 아침밥 사업이다. 민생 중심 행보를 펼쳤던 게 가장 크게 정책 뉴스로 회자가 된 부분이다. 이 사업은 민주당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에게도 함께하자고 공문이 왔을 정도다. 민주당을 끌어들인 좋은 선례로 남게 돼 뿌듯하다.

1000원 아침밥 사업은 지난 비상대책위원회부터 이야기하면서 끄집어왔던 이슈다. 정책 정당으로 가는 길에 하나씩 전진하는 시기였던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우리 당의 여러 설화 때문에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일이 공존한 시기로 평가하고 싶다. 

성과 낸 사람 성장하는 정치 모델 필요
설화 있을 때 당 하락하는 건 시간문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말실수, 설화가 있을 때 지지율이 5%, 10% 깎이는 건 시간문제다. 이런 일들로 안타까움이 있지만 당 지도부는 정책 정당, 민생 정당의 길로 걸어들어가려 한다. 

-국민의힘의 정책 효능감은 과거 대선 기간 상당히 높았다. 무당층이 지지를 보낸 이유도 구미가 당길만한 사안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중도층 민심을 잃고 있다 

▲정책의 효능감을 계속 가져오기 위한 실제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대통령선거 때를 회상하면 우리 당의 볼모지였지만 광주·호남 같은 경우에는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을 내세우면서 지역민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다.

실제로 역대급 투표 결과도 나왔다. 당시 민주당은 해괴망측한 논리로 이야기했지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따라오면서 그 내용이 추진 중인 상황이다. 앞으로도 집권당으로서 펼쳐나가야 할 정책적 역량을 충분하게 보여주겠다. 중요한 건 결국 민생이다. 민생의 눈높이에 맞춰 삶의 변화를 끌어내 앞으로 남은 시간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과거의 지지세와 다르게 전주을 4·5 재보선 결과가 좋지 못하다. 광주, 호남의 민심이 심상치 않은데… 

▲선거 결과가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 직전까지 정운천 의원이 출마하겠다고 하다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상황이 어려워진 지역이기도 하다. 준비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어 김경민 후보가 고전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벌어졌다. 당에서는 반면교사 삼아 지난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때 호남지역의 민심을 가져올 수 있던 동력을 확보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정부 정책 냈을 때 당과 엇박자 위험
내년 윤석열 대통령 평가하는 시험대

-최근 무당층이 40%까지 늘었다. 일각에서는 제3지대 출현설까지 분출된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로 역대 총선마다 나온 말이기도 하다. 그렇게 추진해오던 제3지대가 성공하지 못했던 예도 많다. 중요한 건 양당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됐다는 데 있다. 우리가 무겁게 새겨야 할 지점이다.


특히 과거에 있던 민주당정부에 실망했던 중도층 유권자들, 더 나아가 이번 정권교체 이후에 현 정부와 국민의힘에 실망한 유권자의 마음을 가져올 방법을 깊게 고민할 때다. 정책적·정치적 실점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실책을 줄이고 보완해나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지지층만 챙기는 게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온다. 특히 최근 최고위원들의 설화가 잦다

▲일부 정치인의 발언을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줄곧 중도적이고, 더 바깥에 있는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행보를 계속 걸어왔다. 지도부서 하는 많은 정책적 메시지, 걷는 방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당내엔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이런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전당대회서 당원분들이 우리에게 표를 준 거다. 이걸 더 우리 당의 전체적인 문화로 확전시키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다. 걱정하는 일들처럼 한쪽만으로 바라볼 일은 없다. 

-당정 일체가 지지율 하락의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당과 정부가 지지율 동반 하락을 하고 있다

▲정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당이 나서서 정부를 공격하거나, 정부가 정책을 냈을 때 당이 정부와 엇박자는 위험할 수 있다. 국민적 비난과 당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거의 바닥까지 간다. 당정 일체라는 표현을 여러 사람이 쓰지만 우리는 집권당이다.


당정 일체라는 건 엇박자가 나지 않고, 국민적 눈높이와 신뢰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당의 기본적인 목적은 정권을 획득해 같은 생각과 이상주의를 함께 실현하는 결사체다. 정권을 통해 우리의 뜻을 펼치기 때문이다.

다만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걸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다. 결국 국민적 눈높이를 가장 잘 맞출 수 있도록 정당과 정부가 함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당정회의를 통해서 정책 주도권이나 많은 부분을 당에서 전폭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건 당정 일체가 아니라 당이 주도해서 정부의 정책을 국민께 바싹 다가가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총선 인물, 구도, 바람, 정책으로 치러
민주당, 리스크 탓에 중도층 표심 한계

-과거에는 당정 일체의 폐해를 우려해 당정 분리도 했다. 수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다고 보나?

▲건강한 협력관계가 되는 게 맞다. 당과 정부는 운명공동체다. 우리 당이 배출한 정부고 당연히 운명공동체로서 함께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잘못되고 있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다. 이와 함께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적 관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실에서는 5월 개각설이 나온다

▲지난 1월에도 신년 개각설이 나왔다. 5월은 윤 대통령 취임 1년이 되는 날이다. 역대 어느 정부나 집권 1년 차가 되면 전면적으로 소폭 개각이냐, 중폭 개각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다만 역대 정권들을 살펴보면 역량평가를 통해 바꿔야 할 교체 대상과 새로운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인사 교체들은 늘 있었다. 

-내년 총선 위기라는 분석이 많다

▲총선은 흔히 인물, 구도, 바람, 정책 측면에서 치러진다.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변화다. 총선 때가 좋은 인재 영입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다.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인재 영입은 하나의 구색 맞추기 쇼처럼 비치는 걸 지양해야 한다.

첫째로 안정감 있게 미리 당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새 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을 넘쳐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한 달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지만, 앞으로는 신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

둘째로 집권당이 치러야 하는 총선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시험대다. 국민이 왜 윤 대통령을 뽑았는지, 국민적인 효능감을 높이는 일은 필수다. 

-일각에선 총선 승리도 중요하지만, 윤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위해 측근을 총선 다수 배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설로 생각한다. 지난 전당대회를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마한다는 등 별의 별 이야기가 있었다. 정치 현실과 밖에서 이야기한 하마평은 다르다. 과거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정권에 몸담았던 청와대 인사들이 총선을 앞두고 나왔던 이야기들은 있다. 그러나 정권과 함께 국정운영에 역할을 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건 국민의 보편적 눈높이를 벗어나는 수준이다.

그러면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선거는 복합적인 사안에 대한 작용이 함께 이뤄지는 것이라 특정하게 잘라 이야기하기 어렵다. 아직 1년 정도 남은 상황 속에서 한동훈 차출설, 용산 인물 대거 투입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정권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을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거는 시도로 이런 이야기들은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 

-총선 때 천하용인(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이 기용될까?

▲선거 승리를 위해 적합한 사람을 ‘꿩잡는 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도부의 역할이다. 선거 지역마다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출마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당 지도부의 역할이다. 

-차기 원대대표는 당 대표와 어떻게 호흡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보나?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과 호흡하는 자리로 원내 법안 처리의 최전선에 서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의 포괄적인 법안 처리 공세를 막아내야 할 의무를 띤다. 김 대표가 민생 중심으로 폭넓게 국정운영의 흐름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더 작은 정당이지만, 하려는 일을 국민께 더 알리고 문제를 끌고가는 원내 리더십은 필수로 갖춰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심각한데, 최근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역전당하면서 이런 전략들이 잘 안 통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를 공격해 그 반사이익으로만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다. 이 대표 리스크는 현존하는 현실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질 게 아니다. 언젠가는 국민의 앞에 명명백백 밝혀지는 날이 온다.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지 않는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게 민주당이 하는 일이다. 우리 당은 국민을 대신해 대장동 일당이 가져간 수천억원대 범죄 혐의의 진실을 밝혀내는 일에 당연히 목소리를 낼 것이다.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은 일시적이라고 보나?

▲여론조사마다 편차가 크다. 통상 여론조사의 경우 리얼미터 조사를 말한다. 응답률 2~3% 조사에서 여론의 흐름을 표집하기 어렵다. 갤럽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10% 넘게 나온다. 전화면접 조사까지 하는 곳이다. 여론조사는 퍼센테이지보다는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

중도층, 무당층의 정치 관여도가 좀 빠지고 거기에 나타나는 양당 정치에 대한 실망적인 부분이 커졌을지언정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 건 아니라는 뜻이다. 지금은 우리 당도 반성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찾는 과정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걷어내지 않는 이상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평범한 사람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고 싶다. 정치가 거창하고, 대단한 서사를 가진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대변하기 위해 눈높이를 맞춰 공감하는 정치가 정말 필요하다. 나도 아이 3명을 키우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 등 매일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소시민 중 한 명이다. 누구나 가진 고민을 공유하면서 이 내용을 정치서 바꿔낼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어떤 정치적 지위에 있더라도.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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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