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민주당 스피커’ 강선우 대변인

“윤석열 능력? 제 점수는요…”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지난 선거서 서울 강서구갑에 당선됐다. 지난해 3월에는 당내 대변인으로 선임돼 정부·여당을 향한 날카로운 논평을 여럿 작성했다. 국회 안팎의 이야기를 듣고 말로 풀어내는 걸 직업으로 삼는 만큼 소통에는 자신 있다는 것이다. 그런 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통 점수 낙제점’을 매겼다.

“좋은 정치인의 덕목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으로부터 비롯된다.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더 크게 대변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목소리 중 한 갈래인 강선우 대변인의 말이다. <일요시사>와 만난 강 대변인은 사회적 약자를 보듬으면서도 권력을 향해서는 매섭게 호통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다음은 강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서울 강서구갑 재선에 도전한다. 출마 배경을 설명해준다면?

▲이번 선거서 압승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에 앞장서고 싶다.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과 무능에 맞서 그 누구보다 뜨겁고 강하게 민심을 대변해 왔다. 대한민국이 멸종 위기다. 청년들은 온전한 내 가족을 만들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지난 정부에서는 ‘포용복지’를 기치로 내걸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정비하기 위해 애써 왔으나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후퇴했다.

-강선우 대변인에게 강서구는 어떤 곳인지?

▲이곳은 마곡지구 개발로 크게 도약했지만 강서갑의 상당 부분은 원도심이란 이름으로 남겨졌다. ‘중단 없는 강서 균형발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모두의 숙원이다. 자랑하고 싶은 성과를 하나 꼽자면 ‘대장홍대선 사업’을 이뤄낸 것이다.


당선 직후부터 마포, 부천 등 다른 지역 의원과 함께 서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왔다. 2021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을 증액하는 성과도 거뒀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소통하면서 지역구를 변화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

-이력을 보면 아동복지에 관심이 많은 듯하다. 이유는?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참 귀엽고 이쁘다. 통통한 손과 발도, 작은 키와 등도, 순진한 표정과 해맑은 미소도 모두 귀하다. 엄마의 마음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아동학대와 이로 인한 사망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언론의 관심과 정치권의 분노도 그때뿐이더라.

‘표’가 없는 아이들이니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 탓이다. 표가 되는 입법이 아니라 ‘길’이 되는 입법을 하겠다는 초심을 잃고 싶지 않았다. 지난 4년 동안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을 20건 넘게 발의한 이유기도 하다.

-대변인은 ‘소통’과 ‘경청’이 중요하다. 소통 부문서 윤 대통령을 평가한다면?

▲소통과 경청이 있어야 평가라는 것을 할 텐데, 현재 정부서 소통과 경청을 하고 있기는 한가? 지금 보이는 건 하명과 아첨밖에 없다. 윤 대통령을 비판한 이들은 입이 틀어 막힌 채 사지가 들려 쫓겨났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을 넘어 듣기 싫어한다.

-민주당에서는 ‘언론장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앞뒤 재지도 않고 불도저식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바이든-날리면’을 보도한 수많은 언론 중 MBC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 최근 SBS는 김건희 ‘여사’라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제재를 받았다. KBS는 ‘땡윤방송’이 된 지 오래다.

“강서는 나의 유일한 정치적 배경”
“든든한 재선으로 주민께 보답할 것”

쿠데타하듯 하루아침에 인기 시사프로를 없애고 각본대로 대통령과 질문을 주고받은 드라마 수준의 대담을 내보냈다. 지금의 모습이 과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런 상황서도 보신에 급급해 용산에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씁쓸하다.

-민주당이 공천 문제로 시끄럽다. 당의 안팎을 연결하는 대변인으로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텐데?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왔을 때 반박하고 설명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그 설명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을 때는 속상하기도 하다. 민주당은 야당이고 의원 수도 많다. 더 많은 기사가 더 큰 목소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국민이 보기에는 배지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으로 비춰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이 비판받는 이유도 이해된다.

하지만 배지는 민생회복을 위한 도구 중 하나다. 배지를 달려는 이유와 목표, 그리고 방향성을 국민께 전달해야 하는데, 연결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동안 시끄러웠다”고 매끄럽게 설명하는 단계만 남았다.

-조국혁신당이 화제다. 지난 3일,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창당대회에 참석했는데 연대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그날 민주당의 주요 인사가 자리한 건 그다지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 조국혁신당은 원외의 작은 정당이 갖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민주당은 여러 목소리를 수용해야 하지만 (조국혁신당은)선명한 메시지를 시원시원하게 낼 수 있다. 민주당 지지자 또한 조국혁신당의 메시지에 공감할 것이다.

-이전에는 조국혁신당과 선을 그으려고 하지 않았나?

▲(비례정당)표를 생각해 다소 선을 그으려고 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원내 정당끼리 뭉친 만큼 조국혁신당과 구분지으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봤을 때 두 정당이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이 못하는 일을 조국혁신당이 하고, 반대로 조국혁신당이 못하는 일은 민주당이 하면 되지 않겠냐는 이유에서다.

-제3지대인 개혁신당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정말 나쁜 정치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거대 양당서 품으려는 사람들을 끌어내고 서로 싸움을 붙이고 이간질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를 예로 들어보겠다. 시위하는 이들과 하루하루를 피곤하게 살아가는 직장인, 이 두 집단을 놓고 ‘을과 을’ 싸움을 붙여 이기는 쪽의 표심을 노리겠다는 셈이다. 이는 젠더, 청년, 노인 모든 이들에게 해당한다. 제3지대는 거대 양당서 배제된 사람을 더 밝게 비추고 보듬는 역할인데 이 대표가 이를 저버린 것이다.


-끝으로 국민에게 한마디 한다면?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국민의 고단함을 읽었다. 국민의 옆에 함께 있다는 인사를 끝까지 드리고 싶다. 그 마음에 꼭 보답하겠다. 언제나 몸을 낮추고,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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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