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민주당 스피커’ 강선우 대변인

“윤석열 능력? 제 점수는요…”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지난 선거서 서울 강서구갑에 당선됐다. 지난해 3월에는 당내 대변인으로 선임돼 정부·여당을 향한 날카로운 논평을 여럿 작성했다. 국회 안팎의 이야기를 듣고 말로 풀어내는 걸 직업으로 삼는 만큼 소통에는 자신 있다는 것이다. 그런 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통 점수 낙제점’을 매겼다.

“좋은 정치인의 덕목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으로부터 비롯된다.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더 크게 대변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목소리 중 한 갈래인 강선우 대변인의 말이다. <일요시사>와 만난 강 대변인은 사회적 약자를 보듬으면서도 권력을 향해서는 매섭게 호통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다음은 강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서울 강서구갑 재선에 도전한다. 출마 배경을 설명해준다면?

▲이번 선거서 압승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에 앞장서고 싶다.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과 무능에 맞서 그 누구보다 뜨겁고 강하게 민심을 대변해 왔다. 대한민국이 멸종 위기다. 청년들은 온전한 내 가족을 만들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지난 정부에서는 ‘포용복지’를 기치로 내걸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정비하기 위해 애써 왔으나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후퇴했다.

-강선우 대변인에게 강서구는 어떤 곳인지?

▲이곳은 마곡지구 개발로 크게 도약했지만 강서갑의 상당 부분은 원도심이란 이름으로 남겨졌다. ‘중단 없는 강서 균형발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모두의 숙원이다. 자랑하고 싶은 성과를 하나 꼽자면 ‘대장홍대선 사업’을 이뤄낸 것이다.


당선 직후부터 마포, 부천 등 다른 지역 의원과 함께 서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왔다. 2021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을 증액하는 성과도 거뒀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소통하면서 지역구를 변화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

-이력을 보면 아동복지에 관심이 많은 듯하다. 이유는?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참 귀엽고 이쁘다. 통통한 손과 발도, 작은 키와 등도, 순진한 표정과 해맑은 미소도 모두 귀하다. 엄마의 마음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아동학대와 이로 인한 사망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언론의 관심과 정치권의 분노도 그때뿐이더라.

‘표’가 없는 아이들이니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 탓이다. 표가 되는 입법이 아니라 ‘길’이 되는 입법을 하겠다는 초심을 잃고 싶지 않았다. 지난 4년 동안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을 20건 넘게 발의한 이유기도 하다.

-대변인은 ‘소통’과 ‘경청’이 중요하다. 소통 부문서 윤 대통령을 평가한다면?

▲소통과 경청이 있어야 평가라는 것을 할 텐데, 현재 정부서 소통과 경청을 하고 있기는 한가? 지금 보이는 건 하명과 아첨밖에 없다. 윤 대통령을 비판한 이들은 입이 틀어 막힌 채 사지가 들려 쫓겨났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을 넘어 듣기 싫어한다.

-민주당에서는 ‘언론장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앞뒤 재지도 않고 불도저식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바이든-날리면’을 보도한 수많은 언론 중 MBC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 최근 SBS는 김건희 ‘여사’라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제재를 받았다. KBS는 ‘땡윤방송’이 된 지 오래다.

“강서는 나의 유일한 정치적 배경”
“든든한 재선으로 주민께 보답할 것”

쿠데타하듯 하루아침에 인기 시사프로를 없애고 각본대로 대통령과 질문을 주고받은 드라마 수준의 대담을 내보냈다. 지금의 모습이 과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런 상황서도 보신에 급급해 용산에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씁쓸하다.

-민주당이 공천 문제로 시끄럽다. 당의 안팎을 연결하는 대변인으로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텐데?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왔을 때 반박하고 설명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그 설명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을 때는 속상하기도 하다. 민주당은 야당이고 의원 수도 많다. 더 많은 기사가 더 큰 목소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국민이 보기에는 배지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으로 비춰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이 비판받는 이유도 이해된다.

하지만 배지는 민생회복을 위한 도구 중 하나다. 배지를 달려는 이유와 목표, 그리고 방향성을 국민께 전달해야 하는데, 연결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동안 시끄러웠다”고 매끄럽게 설명하는 단계만 남았다.

-조국혁신당이 화제다. 지난 3일,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창당대회에 참석했는데 연대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그날 민주당의 주요 인사가 자리한 건 그다지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 조국혁신당은 원외의 작은 정당이 갖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민주당은 여러 목소리를 수용해야 하지만 (조국혁신당은)선명한 메시지를 시원시원하게 낼 수 있다. 민주당 지지자 또한 조국혁신당의 메시지에 공감할 것이다.

-이전에는 조국혁신당과 선을 그으려고 하지 않았나?

▲(비례정당)표를 생각해 다소 선을 그으려고 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원내 정당끼리 뭉친 만큼 조국혁신당과 구분지으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봤을 때 두 정당이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이 못하는 일을 조국혁신당이 하고, 반대로 조국혁신당이 못하는 일은 민주당이 하면 되지 않겠냐는 이유에서다.

-제3지대인 개혁신당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정말 나쁜 정치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거대 양당서 품으려는 사람들을 끌어내고 서로 싸움을 붙이고 이간질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를 예로 들어보겠다. 시위하는 이들과 하루하루를 피곤하게 살아가는 직장인, 이 두 집단을 놓고 ‘을과 을’ 싸움을 붙여 이기는 쪽의 표심을 노리겠다는 셈이다. 이는 젠더, 청년, 노인 모든 이들에게 해당한다. 제3지대는 거대 양당서 배제된 사람을 더 밝게 비추고 보듬는 역할인데 이 대표가 이를 저버린 것이다.


-끝으로 국민에게 한마디 한다면?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국민의 고단함을 읽었다. 국민의 옆에 함께 있다는 인사를 끝까지 드리고 싶다. 그 마음에 꼭 보답하겠다. 언제나 몸을 낮추고,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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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