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비상계엄 정국에서 한솥밥을 먹던 이들의 속내가 복잡하다.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다른 진보 정당과 미묘한 관계가 된 것이다. 우물쭈물하다가는 이대로 잊힐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새로운 위치 선정이 필요한 때다.
새 정권이 출범하면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민주노동당(이하 노동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의 공격력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지만 윤석열 전 정부 때만큼 매섭게 회초리를 들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이 넘었다. 이제는 서로 마냥 어깨동무를 한 채 웃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서러움
우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건강한 경쟁을 강조해 왔던 혁신당의 고민이다. 혁신당은 지난 21대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을 지지하며 이재명 캠프를 도왔다.
혁신당은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 속에서도 묵묵히 정권 탈환의 한 축을 담당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혁신당은 검찰개혁, 교섭단체 조건 완화, 조국 전 대표 특별 사면 등 청구서를 들고 민주당과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
혁신당은 민주당에 검찰개혁 관련 공동 TF를 제안했다. 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7일 “혁신당과 민주당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보조를 맞추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줄탁동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통과를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혁신당은 추석 전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론을 살펴 가며 신중히 움직이겠다는 입장 차를 보였다.
지난해 총선 때부터 요구해 왔던 교섭단체 조건 완화 논의에도 민주당은 뜨뜻미지근하다. 12석인 혁신당은 국회법을 개정해 현행 20석 이상인 원내 교섭단체 구성 조건을 10석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요건 완화를 요구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논의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조 전 대표의 특별 사면 여부가 화제다.
한 야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혁신당은 민주당이) 해달라는 대로 거의 다 해줬으니 혁신당은 불만이 있을 법도 하다. 그래도 조 전 대표 사면이 걸려 있어 날을 감추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는 혁신당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도와줬으니 빚을 갚아라’라고 눈치를 주는 같지만 실제 조 전 대표 운명을 쥐고 흔드는 건 여당”이라고 말했다.
탄핵집회 동지서 대통령으로
민 대하는 진보 정당 태도는?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혁신당의 요구를 따박따박 들어줄 필요가 없다. 법안을 처리하는 데 더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며 “만일 사면 논의가 흐지부지된다면 광복절 이후 혁신당의 자세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과 가장 결이 비슷했던 만큼 여당 2중대가 될지, 날카로운 야당이 될지 새로운 갈림길에 섰다.
지난 대선에서 권영국 후보를 내보낸 노동당의 역할도 주목된다. 노동당은 대선 이후 기후위기, 노동권 등 그동안의 활동을 기반으로 당을 운영했다. 최근에는 베트남 국적의 23세 건설 노동자가 폭염에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현장을 찾아 폭염 휴식권 보장과 냉방시설 의무화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노동당은 당의 색을 잃지 않으면서도 민주당에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청문회가 한창이던 당시 “정교분리 원칙부터 분명히 하고 달라진 입장을 밝히라”며 비판조의 논평을 낸 것이다. 2023년 김 총리가 한 기독교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자 노동당은 “종교의 이름으로 성소수자 시민을 탄압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국무총리직을 맡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당 권영국 대표는 강선우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 후보를 향해 “뭘 하고 싶어서 장관이 되려 하는가?”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강 후보가 비동의 강간죄와 포괄적 성교육, 차별금지법 등 젠더 분야의 주요 정책 의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자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비판한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진보당 역시 궤를 같이했다.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갑질 논란을 비판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강 후보가 여가부를 이끌 만한 가치관이 부재하다는 사실”이라며 “새 정부 여가부 장관이라면 다른 누가 반대하더라도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비동의강간죄 등 주요 정책에 대해 확신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할 말은 해야” 스피커 키우지만…
‘야당 역할론’ 고민 깊어지는 까닭
한때 민주당과 입 모아 기본소득을 외쳤던 기본소득당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설치하고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다시 한번 기본소득 띄우기에 나섰다.
문제는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 언급 횟수가 현저히 적어졌단 점이다. 20대 총선서 기본소득을 1순위로 제시한 반면, 21대에서는 비상계엄을 의식해 내란 극복과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추며 후순위로 밀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본소득당 김지혜 최고위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논의가 후순위로 밀렸다고 보기에는 지금 산적한 과제가 많고 경제 상황도 몇 년 전과 달라졌다. 기본소득 관련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구소멸 문제나 기후위기 같이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크게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여당인 지금 진보 야당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노선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 옛날 정의당처럼 정체성을 잃는 건 순식간”이라며 “정치 저관여층이 보기에는 비슷한 성격을 가진 ‘원 오브 뎀(One of them·여러 명 중 하나)’이다. 야당으로서 정부를 비판하는 정당도 있지만 무딘 칼날 같은 느낌이다. 컨셉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같은 목적을 가진 야당이 손을 잡고 힘을 합쳐 정부·여당을 압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표적인 예시가 교섭단체 완화다. 지난 16일 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이 민주당 김 원내대표에게 ‘제2기 원탁회의 출범 및 5당 협의체 정례화’ 촉구 서한을 전달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는 등 공동 행동에 나섰다.
뭉치기
원내대표단은 “이재명 당시 대표는 후보 시절부터 개헌을 포함한 사회 대개혁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박찬대 당 대표 대행 역시 동참했다”며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정당들이 사회 대개혁의 구체적 실체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당 간 협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물꼬를 함께 틔우자”며 “국민의 합의 공간인 국회에서 국민이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실질적 개혁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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