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더 배우는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내가 반도체에 빠진 이유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미국으로 떠났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현재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인 박 전 장관은 17~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문재인정부 시절 제2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반도체 주권국가>라는 책을 펴냈다. 반도체에 각별한 애정을 보이는 그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어젠다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제3지대가 생겨난 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짚은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다. 제3의 선택지가 간절해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이 같은 대한민국 정치를 일으키는 데 기여하길 희망한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나 윤정부를 향해 미래 먹거리 사업에 관한 조언을 아낌없이 건넸다. 다음은 박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2021년 미국으로 간 뒤 오랜만에 소식을 접한다. 그동안의 근황이 궁금한데?

▲하버드 케네디스쿨서 선임연구원으로 지내면서 ‘반도체의 무기화와 패권 국가의 전략’이라는 프로젝트를 맡았다. 서강대학교 특강과 출판, 그리고 남편의 전시회가 있어서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

-많은 국민이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정확한 이유를 알지는 못한다. 국민의 삶과 반도체는 어떤 관계성을 갖는지?

▲핸드폰, 냉장고, 자동차 모든 곳에 반도체가 들어간다. 21세기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이제는 반도체의 중심에 서는 게 21세기 패권 국가의 조건 중 하나로 제시된다.


-우리나라 반도체 현실을 냉정하게 짚는다면?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세계 최고의 강자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을 거의 따라잡으면서 한계에 다다랐다. 그래서 우리는 더 싸게, 더 효율적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향해야 한다.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예시로 들어보자. HBM은 메모리 반도체를 빌딩처럼 쌓아서 구멍을 뚫고 그 사이로 정보가 엘리베이터처럼 오르내리는 형태다. 메모리 반도체 하나에서 돌던 계산능력이 전체로 돌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HBM은 챗GPT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싸서 경제성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챗GPT가 활성화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이에 어울리는 반도체 생태계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반도체도 대전환기를 맞은 만큼 빠르게 발맞춰야 한다.

-‘국가반도체 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만약 위원회가 꾸려진다면 함께할 의향이 있는지?

▲그런 뜻은 아니었다. 반도체 성장은 정부 혼자서 계획을 세운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다. 각기 다른 정부 부처가 협동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을 비롯해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모여야 한다. 학계 학자도 필요하다. 반도체는 다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나가는 ‘팀 스포츠’ 성격을 띠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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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원팀’을 꾸리지 못하는지? 한계점이 있다면?

▲정부의 리더십 부재 때문이다. 또 삼성 이건희 회장과 같이 미래를 볼 수 있는 인사이트도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런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봤을 때 정부에도 없고 기업에도 없다. 학자들은 자기 연구 분야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민주주의’ ‘디지털 시대 리더십’도 자주 언급하신다. 어떤 의미인지?

▲수직적 리더십서 수평적 리더십으로 가는 것을 뜻한다. 디지털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과 유연성이다. 다양성을 어떻게 수용하고 유연성을 어떻게 발휘하는지가 상품의 경쟁력이면서 국가의 경쟁력이다. 지금 정치권을 떠올려보면 반대 양상을 띤다.

MZ세대부터 586세대까지 스펙트럼이 넓은데 정치의 양극화만 극대화되고 있다. 다양성을 수용하지 않으면 디지털 시대는 성공하기 힘들다. 이게 반복되면 낙후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

-정치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의 삶이 각박해졌기 때문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뉴햄프셔 예비선거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승리했다. 살기 힘들어지니까 불만을 가진 계층과 집단이 과격한 발언을 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표를 준다. 팬덤이 형성되니까 그 속에 푹 빠져버린 것이다.

-제3지대의 출현도 정치 양극화의 영향을 받은 건가?

▲그렇다. 정치권 스스로 가져온 일이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제3지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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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제3지대가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두 번째 자기 의견만 고집하지 않는 태도다. 결국 앞서 말한 다양성과 유연성이 보장돼야 한다. 세 번째는 타이밍이다. 적어도 설 전까지는 어떤 윤곽이 나와야 한다.


국민은 새로운 선택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얘네도 안 되나 봐”라는 생각을 하고 표심이 꺾이게 된다. 정점서 변신하지 않으면 쇠락한다. 폭넓게 본다면 대통령도 당선된 순간이 정점이다. 거기서 변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미끄러져 내려온다.

-윤석열정부의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소중한 1년을 허비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윤 대통령은 빚진 곳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도 갖췄다는 평을 받았다. 당선 후 국민통합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는데 보수의 집결에만 신경을 쓰는 듯한 모양새다. 이 점이 실책이라고 생각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좀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거 아닐까 싶다.

-이번 4·10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 있는지?

▲미국으로 돌아가서 하던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 시기상 새로운 변화를 보여줄 때라고 생각해 불출마를 각오하면서까지 목소리 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래 어젠다 세팅’이 없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도대체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 잘 모르겠다. 미래를 설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미국서 바라본 한국은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중이다. 추락하는 속도를 늦추거나 다시 일으키는 데 기여하고 싶을 뿐이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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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문다혜, 그날 밤 동선 추적

음주 운전 문다혜, 그날 밤 동선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 운전 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다혜씨는 7시간 동안 음주하고 운전대를 잡았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사건 당일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요시사>도 오후 7시부터 오전 2시30분까지의 다혜씨의 동선을 따라갔다. 지난 5일 오전 2시45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삼거리, 다혜씨가 몰던 녹색 캐스퍼 차량이 삼거리 한복판에 진입한 뒤 차량에 둘러싸여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만취 운전 택시 충돌 그러다 좌회전하는 1톤 탑차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간신히 교차로를 빠져나온 다혜씨는 50m가량 더 달리다 갑자기 우측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이때 다혜씨는 옆 차선을 달리던 검은색 택시와 충돌하게 된다. 이후 그는 현장서 한 차례 음주 측정을 진행한 뒤 인근 파출소까지 동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혜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9%였고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 지난 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는 다혜씨의 음주사고 당일 상황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한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현장서 자연스럽게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바로 인접한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혜씨가 본인의 신분을 정확히 밝혔느냐’는 질문에 “운전면허증을 통해 확인했고 특별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면서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음주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음주 측정과 신분 확인을 하고 사고 개요를 확인한 뒤 귀가시킨 후 나중에 기일을 잡아 불러 조사한다”며 다혜씨도 같은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다혜씨가 누구와 어떻게 귀가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은 사생활이라 공개하기가 곤란하다”면서도 “본인이 운전을 안 한 것은 확실하다”고 답했다. 현재 경찰은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다혜씨가 기자간담회 당일 출석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서울청 관계자는 “아직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혜씨가 음주사고를 내기 전 신호위반을 한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느냐는 질의에 경찰은 “아직 조사 전이므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음주량도 아직 진술받은 게 없다면서 추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혜씨를 상대로 약물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약물검사 진행 여부에 대해 “강제로 할 근거가 법령에 없으며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 없다”고 말했다. “2차 갈 때도 술에 취해” 3차에선 완전 인사불성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다혜씨를 공개적으로 소환할지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 이제껏 해온 대로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7시간 전인 지난 4일 오후 6시54분께 이태원 골목길에 모습을 드러냈다. 녹색 캐스퍼 차량을 이태원 골목 이면도로에 주차한 다혜씨는 미쉐린가이드에 선정된 고급 소고기집으로 들어갔다. 해당 가게는 숙성시킨 소고기와 양고기, 돼지고기 바비큐를 전문으로 하는 가게로 대표적인 메뉴인 한우등심이 5만3000원, 안심이 5만900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그가 다시 모습을 나타낸 것은 해당 가게가 영업을 종료하는 오후 10시30분경이었다. <일요시사>는 지난 7일, 해당 가게에 들러 다혜씨가 먹은 메뉴가 무엇인지, 동행자는 몇 명이었는지 물었지만 “동행자가 누구인지, 메뉴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없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다만 이미 1차서 충분히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 주변 가게 직원에게 <일요시사>가 ‘다혜씨가 고급 소고기집서 나올 때부터 비틀거렸느냐’고 질문하자 그는 “그 당시엔 언론에 나온 것처럼 비틀거리진 않았다”면서도 “다만 스스로 걷는 게 아니라 동행자에 의지해 걸어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혜씨는 1차 술자리를 마치고 식당서 나와 약 47m 거리에 있는 요리주점으로 향했다. 이후 해당 가게서 2시간가량을 머물렀다. 이미 해당 요리주점서 만취상태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해당 주점 주인은 “여자분이 많이 취했었다”며 “트렌치코트가 막 바닥에 끌릴 정도로 내려와 있어서 그걸 내가 올려드린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미 잔뜩 취한 다혜씨의 음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난 5일 오전 12시30분경 2명의 남성과 2차로 간 식당을 빠져나와 다른 사람과 부딪힐 뻔하며 갈지자 걸음을 하다 일행인 남성의 손짓을 따라 다른 식당을 방문했다. 마시고 또 마시고 하지만 해당 식당에서는 다혜씨를 쫓아냈다. 해당 음식점 주인은 “당시 다혜씨는 반말을 하면서 책상을 툭툭 치고 선물같은 하얀 물건을 탁자에 내팽개치면서 술을 달라고 했다. 너무 취한 상태로 보여 나가달라고 했지만 ‘술 가져오라고’라고 말하며 나가지 않았다”며 “결국 일행이던 남성이 다른 곳을 가자는 취지로 타일러서 가게를 나갔다”고 말했다. 이후 일행 중 한 남자가 이끄는 대로 다른 주점에 오전 12시38분쯤 들어갔다. 이때 또 다른 일행은 해당 주점에 같이 동행하지 않았다. 다혜씨는 해당 주점서 두부김치와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주점 주인은 “다혜씨가 남성 1명과 들어와 소주 한 병과 두부김치 등을 주문했다”며 “식당에 들어올 때부터 꾸벅꾸벅 졸 정도로 많이 취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행인 남성은 혼자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으며 다혜씨는 꾸벅꾸벅 졸다가 일행을 두고 갑자기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다혜씨는 사라진 그 시간부터 집에 가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서 그는 오전 2시5분께 해당 주점서 걸어 나와 맞은편에 주차된 차량으로 향했다. 해당 차량은 다혜씨가 운전했던 캐스퍼 차량이 아니었다. 그가 비상등이 켜진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수차례 열려 했으나 열리지 않았다. 다혜씨가 차량 문을 여는 동안 바로 옆으로 택시가 지나가는 등 아찔한 모습도 연출됐다. 2분가량 탑승을 시도했지만 끝내 문이 열리지 않자 그는 지친 듯 차량 운전석 문에 기대고 있다가 다시 가게로 향했다. 다혜씨가 자리를 뜬 지 2분가량 지난 뒤 차량 주인으로 추정되는 한 시민이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한 뒤 떠났다. 의문 가득한 이태원 행적 그는 오전 2시20분께 차량이 주차돼있던 자리를 지나쳐 자신의 차량으로 향했다. 이후 다혜씨는 차량을 운전해 골목길서 빠져나간 뒤 인근 도로서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파출소로 임의동행되는 과정서 비틀거리거나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다혜씨가 음주를 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의 행적을 돌아보면 불법주차에 이어 만취운전한 것이 문제가 돼 계속 주목받고 있다. 그가 음주를 즐기는 7시간 동안 차를 주차한 곳은 이태원의 한 골목으로, 해당 구역은 5분가량 정차가 가능한 노란색 점선 구역이다. 즉 불법주·정차를 했던 셈이다. 불법주차를 하기는 했지만 해당 구역은 무조건 견인이 이뤄지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아니었다. 이곳은 이태원 관광특구에 인접한 탓에 주차 단속이 상시 이뤄지는 구역은 아니다. 주·정차한 차량이 통행에 방해되는 때나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한해 견인 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는 곳으로 전해진다. 다만 다혜씨는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 “당시 불법주차된 다혜씨의 차에 대해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현장서 단속이 이뤄졌다면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원이 추가되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과태료 부과는 없었지만 다혜씨가 중형을 피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이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 운전 혐의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검토 여야 가리지 않고 맹비난 경찰이 다혜씨 조사 결과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서 사고를 냈다고 판단되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작년 11월~지난 9월 전국 법원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처벌받은 최근 사례 100건 중 징역형은 91건(실형 8·집행유예 83)이었고 벌금형은 9건이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CCTV에 나온 문다혜씨의 행동 양상을 보게 되면 단순 음주 운전보다 훨씬 형량이 높은 위험운전치상에 해당되는 객관적 지표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형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일단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인사불성 상태에 준하는 상태”라며 “더 중요한 것은 약물 또는 알코올로 인해서 운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운전해서 사람(택시기사)을 다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마치 자기 차량으로 오인해서 문을 열려고 했던 행위는 완전히 만취했다는 방증이고 자신의 트렌치코트가 계속 땅에 끌리는데 그것도 인식을 못한 점, 비틀거리는 모습은 판례서 인정하는 위험운전치상의 대표적인 행동징표”라고 부연했다. 정치권서도 다혜씨의 음주 운전을 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맹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지난 7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며 "그 말씀을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은 검찰이 괴롭힌 탓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며 “이 꽉 깨물고 굳이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술은 마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음주 운전까지 변명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중형 가능성 부친이 사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혜씨의 음주 운전을 질타하는 동시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한 당원은 “임기 끝났으면 사저서 조용히 지냈어야지, 윤써글(윤석열 대통령 비하 표현)정부 만든 주제에 무슨 낯으로 경기도지사를 만나고 다니나. 딸은 음주 운전, 꼴 좋다”고 적었다. 다른 당원은 “(김동연 경기지사는)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려는 지역화폐 지원금도 반대하고 경기북도를 추진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딸은 음주 운전에 뉴스 도배를 한다. (문 전 대통령은)탈당도 안 하고 당에 부담을 주는 저의가 뭔가”라고 직격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