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더 배우는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내가 반도체에 빠진 이유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미국으로 떠났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현재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인 박 전 장관은 17~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문재인정부 시절 제2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반도체 주권국가>라는 책을 펴냈다. 반도체에 각별한 애정을 보이는 그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어젠다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제3지대가 생겨난 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짚은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다. 제3의 선택지가 간절해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이 같은 대한민국 정치를 일으키는 데 기여하길 희망한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나 윤정부를 향해 미래 먹거리 사업에 관한 조언을 아낌없이 건넸다. 다음은 박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2021년 미국으로 간 뒤 오랜만에 소식을 접한다. 그동안의 근황이 궁금한데?

▲하버드 케네디스쿨서 선임연구원으로 지내면서 ‘반도체의 무기화와 패권 국가의 전략’이라는 프로젝트를 맡았다. 서강대학교 특강과 출판, 그리고 남편의 전시회가 있어서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

-많은 국민이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정확한 이유를 알지는 못한다. 국민의 삶과 반도체는 어떤 관계성을 갖는지?

▲핸드폰, 냉장고, 자동차 모든 곳에 반도체가 들어간다. 21세기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이제는 반도체의 중심에 서는 게 21세기 패권 국가의 조건 중 하나로 제시된다.


-우리나라 반도체 현실을 냉정하게 짚는다면?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세계 최고의 강자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을 거의 따라잡으면서 한계에 다다랐다. 그래서 우리는 더 싸게, 더 효율적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향해야 한다.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예시로 들어보자. HBM은 메모리 반도체를 빌딩처럼 쌓아서 구멍을 뚫고 그 사이로 정보가 엘리베이터처럼 오르내리는 형태다. 메모리 반도체 하나에서 돌던 계산능력이 전체로 돌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HBM은 챗GPT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싸서 경제성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챗GPT가 활성화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이에 어울리는 반도체 생태계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반도체도 대전환기를 맞은 만큼 빠르게 발맞춰야 한다.

-‘국가반도체 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만약 위원회가 꾸려진다면 함께할 의향이 있는지?

▲그런 뜻은 아니었다. 반도체 성장은 정부 혼자서 계획을 세운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다. 각기 다른 정부 부처가 협동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을 비롯해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모여야 한다. 학계 학자도 필요하다. 반도체는 다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나가는 ‘팀 스포츠’ 성격을 띠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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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원팀’을 꾸리지 못하는지? 한계점이 있다면?

▲정부의 리더십 부재 때문이다. 또 삼성 이건희 회장과 같이 미래를 볼 수 있는 인사이트도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런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봤을 때 정부에도 없고 기업에도 없다. 학자들은 자기 연구 분야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민주주의’ ‘디지털 시대 리더십’도 자주 언급하신다. 어떤 의미인지?

▲수직적 리더십서 수평적 리더십으로 가는 것을 뜻한다. 디지털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과 유연성이다. 다양성을 어떻게 수용하고 유연성을 어떻게 발휘하는지가 상품의 경쟁력이면서 국가의 경쟁력이다. 지금 정치권을 떠올려보면 반대 양상을 띤다.

MZ세대부터 586세대까지 스펙트럼이 넓은데 정치의 양극화만 극대화되고 있다. 다양성을 수용하지 않으면 디지털 시대는 성공하기 힘들다. 이게 반복되면 낙후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

-정치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의 삶이 각박해졌기 때문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뉴햄프셔 예비선거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승리했다. 살기 힘들어지니까 불만을 가진 계층과 집단이 과격한 발언을 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표를 준다. 팬덤이 형성되니까 그 속에 푹 빠져버린 것이다.

-제3지대의 출현도 정치 양극화의 영향을 받은 건가?

▲그렇다. 정치권 스스로 가져온 일이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제3지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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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제3지대가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두 번째 자기 의견만 고집하지 않는 태도다. 결국 앞서 말한 다양성과 유연성이 보장돼야 한다. 세 번째는 타이밍이다. 적어도 설 전까지는 어떤 윤곽이 나와야 한다.


국민은 새로운 선택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얘네도 안 되나 봐”라는 생각을 하고 표심이 꺾이게 된다. 정점서 변신하지 않으면 쇠락한다. 폭넓게 본다면 대통령도 당선된 순간이 정점이다. 거기서 변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미끄러져 내려온다.

-윤석열정부의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소중한 1년을 허비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윤 대통령은 빚진 곳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도 갖췄다는 평을 받았다. 당선 후 국민통합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는데 보수의 집결에만 신경을 쓰는 듯한 모양새다. 이 점이 실책이라고 생각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좀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거 아닐까 싶다.

-이번 4·10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 있는지?

▲미국으로 돌아가서 하던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 시기상 새로운 변화를 보여줄 때라고 생각해 불출마를 각오하면서까지 목소리 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래 어젠다 세팅’이 없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도대체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 잘 모르겠다. 미래를 설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미국서 바라본 한국은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중이다. 추락하는 속도를 늦추거나 다시 일으키는 데 기여하고 싶을 뿐이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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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