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합리적인 전투력’ 임채호

‘민생 깃발’ 들고 안양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임채호 전 경기도 정무수석이 4·10 총선 대열에 뛰어들었다. 그는 제3·4대 안양시의원과 제8·9대 경기도의원을 거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초대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임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서 윤석열정부 심판론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가져다주겠다고 강조한다. “열심히, 잘하겠다”는 짧은 한마디로 출마 의지를 다졌다.

지난 12일 임채호 전 경기도 정무수석이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경기 안양동안갑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임 예비후보의 슬로건은 ‘민생, 공정, 미래! 다시 희망으로!’다. 임 예비후보는 <일요시사>와 만나 “안양 골목은 다 꿰고 있다”며 ‘중고 신입’ 같은 면모를 보여줬다. 다음은 임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여러 직을 거쳐 이번에는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4·10 총선 출마 계기는?

▲이제까지 쌓은 경험을 더 넓은 곳에서 이롭게 펼치고 싶었다. 1998년 경기도의원을 시작으로 안양을 보듬었다. 당시 동네가 낙후했던 탓에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았다. 판자촌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초등학교 운동장도 확장했다.

중학교를 유치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비산 도서관’도 세웠다. 그런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잘 살펴보니 불합리한 행정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통해 엉망이 된 도로 행정을 정비하는 게 목표다.

-경기 안양동안갑에 출사표를 냈다.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인가?


▲격차 해소를 줄여야 한다. 동안갑은 안양 비산사거리 이마트 앞부터 인덕원까지를 포함하는데 이 곳을 잇는 도로가 40년 전 그대로다. 용적률도 마찬가지다.

한가지 다행인 점은 도로 폭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곳에 벤처기업을 들이고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등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강남구의 테헤란로처럼 쭉 뻗은 길을 만들 수 있다.

-출마 선언 당시 “열심히, 잘하겠다”는 말만 남겼다. 짧게 전달한 이유가 있는지?

▲원래는 동안구 관양시장에 현수막을 걸고 크게 하려고 했다. 근데 지금 국민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 모습을 보니 차마 화려하게 하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관양동 주민센터서 주민들과 담소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출마 선언식을 했다. 다양한 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귀를 기울일 수 있어 뜻깊은 자리기도 했다.

“불합리한 행정 싹 뜯어고치겠다”
40년 묵은 동안구 ‘탈바꿈’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당시의 이재명 지사를 평가한다면?

▲일을 처리하는 방식 등 행정능력이 굉장히 빨랐다. 한 번 판단이 서면 그대로 추진하는 스타일이다. 코로나 시국 때 재난지원금 정책도 좋은 평을 받았다. 그런데 윤석열정부 들어서고 나서 과도한 수사로 행정력이 가로막힌 상황이다. 경제, 금융, 물가가 불안정한데 현 정부는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는 것에만 혈안이 됐다.


‘김건희 특검’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거부권만 행사하지 않았나? 국회가 기껏 일해놓으면 물거품으로 만드니 안타까울 뿐이다.

-여당에서는 ‘김건희 특검’을 두고 “문재인정부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인지 잊은 모양이다. 당시 검찰총장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고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다. 지금 이 전 대표 관련해서는 검찰이 손끝 하나 건들지 않는다. 그들만의 카르텔인 셈이다. 나는 윤석열·김건희·한동훈이 한 몸이라고 본다.

특히 한 비대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법무부 장관 때부터 완전히 국민의힘 의원처럼 행동했다. 이번 총선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야당이 정부를 꽉 쥐어야 한다.

-이런 상황서 민주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제 윤정부가 3년 차에 접어든다. 정권이 바뀌려면 앞으로 2년은 더 기다려야 한단 뜻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잘 감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현 정부가 끌려 내려오지 않기 위해 특검을 받아들이든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민주당도 윤정부를 마냥 나쁘다고만 할 게 아니라 반성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혐오정치를 만드는 데 있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같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

“탄핵당하기 싫으면 제대로 하시라”
윤석열 대통령 향한 따끔한 한마디

-민주당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인가?

▲민주당 의원들은 ‘합리적인 전투력’이 너무 없다. 반대쪽서 각을 세우고 공격하는데 거기에 끌려가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럴 땐 국민이 속 시원하다고 느낄만한 따끔한 말 한 마디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현역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여론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을 대하는 국민의 시선은 어떤가?

▲유세 기간 동안 지하철 역에서 명함을 돌렸는데 안 받는다는 분들이 꽤 계셨다. 현 정치에 염증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바뀝니다, 새롭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어쩌면 윤정부가 혐오정치를 노리는 걸지도 모르겠다. 지난 대선서 근소한 차이로 이겼으니, 자기 쪽 사람들만 데리고 가겠다는 뜻 아니겠는가?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인정하고 대화해야 한다. 국민과 우리 민족의 정통성, 또 다가오는 미래 세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번 총선이 끝나고 더 심한 역풍이 휘몰아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야당과 협치해서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라. 잘 통치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바랄 게 없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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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문다혜, 그날 밤 동선 추적

음주 운전 문다혜, 그날 밤 동선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 운전 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다혜씨는 7시간 동안 음주하고 운전대를 잡았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사건 당일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요시사>도 오후 7시부터 오전 2시30분까지의 다혜씨의 동선을 따라갔다. 지난 5일 오전 2시45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삼거리, 다혜씨가 몰던 녹색 캐스퍼 차량이 삼거리 한복판에 진입한 뒤 차량에 둘러싸여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만취 운전 택시 충돌 그러다 좌회전하는 1톤 탑차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간신히 교차로를 빠져나온 다혜씨는 50m가량 더 달리다 갑자기 우측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이때 다혜씨는 옆 차선을 달리던 검은색 택시와 충돌하게 된다. 이후 그는 현장서 한 차례 음주 측정을 진행한 뒤 인근 파출소까지 동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혜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9%였고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 지난 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는 다혜씨의 음주사고 당일 상황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한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현장서 자연스럽게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바로 인접한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혜씨가 본인의 신분을 정확히 밝혔느냐’는 질문에 “운전면허증을 통해 확인했고 특별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면서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음주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음주 측정과 신분 확인을 하고 사고 개요를 확인한 뒤 귀가시킨 후 나중에 기일을 잡아 불러 조사한다”며 다혜씨도 같은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다혜씨가 누구와 어떻게 귀가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은 사생활이라 공개하기가 곤란하다”면서도 “본인이 운전을 안 한 것은 확실하다”고 답했다. 현재 경찰은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다혜씨가 기자간담회 당일 출석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서울청 관계자는 “아직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혜씨가 음주사고를 내기 전 신호위반을 한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느냐는 질의에 경찰은 “아직 조사 전이므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음주량도 아직 진술받은 게 없다면서 추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혜씨를 상대로 약물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약물검사 진행 여부에 대해 “강제로 할 근거가 법령에 없으며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 없다”고 말했다. “2차 갈 때도 술에 취해” 3차에선 완전 인사불성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다혜씨를 공개적으로 소환할지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 이제껏 해온 대로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7시간 전인 지난 4일 오후 6시54분께 이태원 골목길에 모습을 드러냈다. 녹색 캐스퍼 차량을 이태원 골목 이면도로에 주차한 다혜씨는 미쉐린가이드에 선정된 고급 소고기집으로 들어갔다. 해당 가게는 숙성시킨 소고기와 양고기, 돼지고기 바비큐를 전문으로 하는 가게로 대표적인 메뉴인 한우등심이 5만3000원, 안심이 5만900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그가 다시 모습을 나타낸 것은 해당 가게가 영업을 종료하는 오후 10시30분경이었다. <일요시사>는 지난 7일, 해당 가게에 들러 다혜씨가 먹은 메뉴가 무엇인지, 동행자는 몇 명이었는지 물었지만 “동행자가 누구인지, 메뉴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없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다만 이미 1차서 충분히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 주변 가게 직원에게 <일요시사>가 ‘다혜씨가 고급 소고기집서 나올 때부터 비틀거렸느냐’고 질문하자 그는 “그 당시엔 언론에 나온 것처럼 비틀거리진 않았다”면서도 “다만 스스로 걷는 게 아니라 동행자에 의지해 걸어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혜씨는 1차 술자리를 마치고 식당서 나와 약 47m 거리에 있는 요리주점으로 향했다. 이후 해당 가게서 2시간가량을 머물렀다. 이미 해당 요리주점서 만취상태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해당 주점 주인은 “여자분이 많이 취했었다”며 “트렌치코트가 막 바닥에 끌릴 정도로 내려와 있어서 그걸 내가 올려드린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미 잔뜩 취한 다혜씨의 음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난 5일 오전 12시30분경 2명의 남성과 2차로 간 식당을 빠져나와 다른 사람과 부딪힐 뻔하며 갈지자 걸음을 하다 일행인 남성의 손짓을 따라 다른 식당을 방문했다. 마시고 또 마시고 하지만 해당 식당에서는 다혜씨를 쫓아냈다. 해당 음식점 주인은 “당시 다혜씨는 반말을 하면서 책상을 툭툭 치고 선물같은 하얀 물건을 탁자에 내팽개치면서 술을 달라고 했다. 너무 취한 상태로 보여 나가달라고 했지만 ‘술 가져오라고’라고 말하며 나가지 않았다”며 “결국 일행이던 남성이 다른 곳을 가자는 취지로 타일러서 가게를 나갔다”고 말했다. 이후 일행 중 한 남자가 이끄는 대로 다른 주점에 오전 12시38분쯤 들어갔다. 이때 또 다른 일행은 해당 주점에 같이 동행하지 않았다. 다혜씨는 해당 주점서 두부김치와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주점 주인은 “다혜씨가 남성 1명과 들어와 소주 한 병과 두부김치 등을 주문했다”며 “식당에 들어올 때부터 꾸벅꾸벅 졸 정도로 많이 취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행인 남성은 혼자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으며 다혜씨는 꾸벅꾸벅 졸다가 일행을 두고 갑자기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다혜씨는 사라진 그 시간부터 집에 가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서 그는 오전 2시5분께 해당 주점서 걸어 나와 맞은편에 주차된 차량으로 향했다. 해당 차량은 다혜씨가 운전했던 캐스퍼 차량이 아니었다. 그가 비상등이 켜진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수차례 열려 했으나 열리지 않았다. 다혜씨가 차량 문을 여는 동안 바로 옆으로 택시가 지나가는 등 아찔한 모습도 연출됐다. 2분가량 탑승을 시도했지만 끝내 문이 열리지 않자 그는 지친 듯 차량 운전석 문에 기대고 있다가 다시 가게로 향했다. 다혜씨가 자리를 뜬 지 2분가량 지난 뒤 차량 주인으로 추정되는 한 시민이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한 뒤 떠났다. 의문 가득한 이태원 행적 그는 오전 2시20분께 차량이 주차돼있던 자리를 지나쳐 자신의 차량으로 향했다. 이후 다혜씨는 차량을 운전해 골목길서 빠져나간 뒤 인근 도로서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파출소로 임의동행되는 과정서 비틀거리거나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다혜씨가 음주를 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의 행적을 돌아보면 불법주차에 이어 만취운전한 것이 문제가 돼 계속 주목받고 있다. 그가 음주를 즐기는 7시간 동안 차를 주차한 곳은 이태원의 한 골목으로, 해당 구역은 5분가량 정차가 가능한 노란색 점선 구역이다. 즉 불법주·정차를 했던 셈이다. 불법주차를 하기는 했지만 해당 구역은 무조건 견인이 이뤄지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아니었다. 이곳은 이태원 관광특구에 인접한 탓에 주차 단속이 상시 이뤄지는 구역은 아니다. 주·정차한 차량이 통행에 방해되는 때나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한해 견인 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는 곳으로 전해진다. 다만 다혜씨는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 “당시 불법주차된 다혜씨의 차에 대해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현장서 단속이 이뤄졌다면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원이 추가되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과태료 부과는 없었지만 다혜씨가 중형을 피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이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 운전 혐의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검토 여야 가리지 않고 맹비난 경찰이 다혜씨 조사 결과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서 사고를 냈다고 판단되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작년 11월~지난 9월 전국 법원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처벌받은 최근 사례 100건 중 징역형은 91건(실형 8·집행유예 83)이었고 벌금형은 9건이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CCTV에 나온 문다혜씨의 행동 양상을 보게 되면 단순 음주 운전보다 훨씬 형량이 높은 위험운전치상에 해당되는 객관적 지표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형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일단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인사불성 상태에 준하는 상태”라며 “더 중요한 것은 약물 또는 알코올로 인해서 운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운전해서 사람(택시기사)을 다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마치 자기 차량으로 오인해서 문을 열려고 했던 행위는 완전히 만취했다는 방증이고 자신의 트렌치코트가 계속 땅에 끌리는데 그것도 인식을 못한 점, 비틀거리는 모습은 판례서 인정하는 위험운전치상의 대표적인 행동징표”라고 부연했다. 정치권서도 다혜씨의 음주 운전을 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맹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지난 7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며 "그 말씀을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은 검찰이 괴롭힌 탓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며 “이 꽉 깨물고 굳이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술은 마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음주 운전까지 변명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중형 가능성 부친이 사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혜씨의 음주 운전을 질타하는 동시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한 당원은 “임기 끝났으면 사저서 조용히 지냈어야지, 윤써글(윤석열 대통령 비하 표현)정부 만든 주제에 무슨 낯으로 경기도지사를 만나고 다니나. 딸은 음주 운전, 꼴 좋다”고 적었다. 다른 당원은 “(김동연 경기지사는)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려는 지역화폐 지원금도 반대하고 경기북도를 추진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딸은 음주 운전에 뉴스 도배를 한다. (문 전 대통령은)탈당도 안 하고 당에 부담을 주는 저의가 뭔가”라고 직격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