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5.05 06:30:44
  • 호수 1530호
  • 댓글 0개

“내는 돈과 받는 돈 비슷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자산 중심 불평등 구조와 한계에 다다른 수출 주도 성장 구조를 진단했다. 용 대표는 “1층에 기본소득을 깔고, 2층에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사업 소득을 쌓는 다층적 소득 구조를 생각한다”면서 기본소득제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만 35세라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기본소득당은 오는 6일 진행되는 임시대의원회의서 대선 관련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용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서 “혁신 성장과 기본소득이란 대한민국 미래의 방향을 설득하는 대선을 치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용 대표와의 일문일답.

-기본소득론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비교할 수 있는 대중문화 속 설정이 있다면?

▲공상과학 매체에선 미래를 3가지 모델로 묘사한다. 영화 <헝거게임>에선 제국주의 식민지 착취 모델이 나오고, 영화 <엘리시움>에선 배제 모델이 나온다. 드라마 <스타트렉>은 물질 재조합 장치가 개발돼 화폐·빈부 격차가 사라진 세계를 토대로,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면서 새 생명과 문명을 발견하는 미래를 다룬다.

기본소득이 불러올 미래는 <스타트렉>처럼 공유하고 탐험하는 세상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현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전 국민에게 월 65만원씩 나눠주려면, 연 400조원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라도 물가 상승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400조원이 일시에 풀리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매달 대출금 상환·학원 강의 수강·육아 등 계획을 세우고 돈을 쓸 것이다. 노인들도 은퇴 이후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나를 위한 노후를 보내는 등 혼란이 아주 크진 않을 것으로 본다.

최근엔 수출 주도 성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졌다. 최소한의 내수 기반을 만들어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 조세 개혁·혁신 성장·지분권 설정을 통한 공유부 배당 등 방법을 통한 기본소득제 실현으로써 자산 중심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지급 당시 일각에선 “재난 지원금이 물가 폭등을 부추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사실이 아니다. 돈의 흐름이 경색됐던 당시 상황을 해결하고자 재난 지원금이란 혁신적인 시도를 했던 것이다. 재난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1회 지급됐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해서 3개월 동안 소상공인 관련 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면, 3개월에 1회씩 지급해야 하는 강력한 근거다.

윤석열정부는 대기업·부자 감세에 집중했다. 이건 긴축 정책이 아니다. 긴축 정책을 한다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한다. 민생과 골목 경제에 도움되는 정책이 물가에 악영향을 끼친단 주장은 모순이다.

한계 다다른 수출 주도 성장 구조 진단
“기본소득의 미래는 공유·탐험하는 세상”

-기본소득제와 탄소세 부과를 연계시킨 이유는?

▲탄소는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모두들 탄소세 부과가 탄소 배출량 감축에 가장 효과 있다고 이야기한다. 탄소세엔 ‘탄소 배출 억제’라는 특정 목적을 가진 목적세 개념도 가미됐다. 하지만 저소득층일수록 가혹하게 느낀다. 평창동 소재 단독주택의 냉난방비와 쪽방촌의 냉난방비는 전혀 다르다. 후자에겐 생존이 달린 문제다. 따라서 가장 효과 있는 탄소세와 가장 역진성을 잘 해소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섞어 실현해보자는 취지로 제안했다.

-기본소득당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인가?

▲그렇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생존의 문제가 됐다.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생산한 우리 제품에 관세가 많이 부과돼, 수출 경쟁력 자체가 흔들린다. 이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는 재생에너지다. 우리가 한 해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는 삼성전자 한 곳이 쓰기에도 부족하다. 이렇게 거북이 같은 속도라면 2~3년 안에 수출 경제가 파탄 날 수도 있단 위기의식을 느낀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발전을 비판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강조했는데…

▲윤석열정부는 태양광 에너지 정책을 정파적 이해관계로 바라본 것 같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 정부 지우기에 불과하다. 풍력발전에 투자하는 등 노력을 한 것도 아니다. 원전에 대한 제한도 많다. EU의 녹색 분류 체계서도 원자력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한다지만, 실제론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걸고 포함됐다.

재생에너지의 에너지원은 개인 소유가 아니다.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 발전 비중을 높이면서, 공유 지분권 설정을 통해 많은 국민이 이윤과 혜택을 함께 누리는 기본소득 정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지·에너지 등은 공유 자산이니까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하는 개념인가?

▲토지의 가치는 사회의 인프라 투자 여부가 결정한다. 인프라는 공공의 노력·국민 세금으로 완성된다. 그 이윤을 정당하게 배당해서 부동산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조세 저항·탈세 등에 대한 대응책이 있다면?

▲선별적 복지 방식을 유지해선 조세 부담률을 올리기 어렵다. 세금 내는 사람과 혜택받는 사람이 다르면, 세금 내는 사람 대부분은 복지제도 강화에 동의하기 어렵다. 내는 돈과 받는 돈이 비슷한 정도로 설계돼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

“윤석열식 부자 감세 긴축도 아냐”
기본소득제와 탄소세 연계 이유는…

-기본소득제 시행 과정서 복지 재조정 단계 중 반발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기본소득당은 기존 복지 규모를 축소하지 않는단 전제하에 기본소득이 실현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은 조세 부담률(2024년 기준 17.8%)이 굉장히 낮다. OECD 평균(2023년 기준 25.4%)만큼만 조세 부담률을 올리면, 매월 기본소득 약 30만원을 배당할 수 있다.

기존 사회복지 제도 대부분은 소득만큼 혜택을 줄이고, 수급을 삭감했다. 기본소득당은 1층에 기본소득을 깔고, 2층에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사업 소득을 쌓는 다층적 소득 구조를 생각한다. 이로써 사람들이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일부 강경 보수 성향 빈곤 노년층이 기본소득제를 비판할 가능성도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민주·진보 진영이 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추진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평생을 개인을 위한 시간만으로 설명할 순 없다. 우리의 경제활동은 모두 대한민국의 경제에 이바지한다. 기초노령연금을 전 소득 분위로 확대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최근 극우 세력은 청년들로 확장되고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단 절망감에 빠지면, 이 상황을 한번에 해결해줄 강력한 독재자의 출현을 바란다. 약자들이 내 몫을 빼앗는다고 생각하면서, 약자를 공격하는 정치가 커진다. 기본소득제는 민주주의의 지속을 가능케 하는 준거점일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당이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대선 전략이 있다면?

▲지난 2022년 대선에선 재원 마련 방법과 기본소득의 5가지 요소(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정기성·현금성) 중 무조건성을 주로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있으면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강조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여러 현안에 대한 기본소득의 역할을 국민께 설명하는 대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당은 국부펀드 같은 방식을 제안한다. 국가가 혁신 성장 영역서 인내 자본으로서의 충분한 투자를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국민께 일정하게 배당하는 ‘주식투자’ 방식을 생각하시면 된다.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로 세우면서 분배하고 내수의 기반을 확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민을 대상으로 혁신 성장·기본소득이란 대한민국 미래의 방향을 설득하는 대선을 치러야겠다”고 생각한다.

<ctzxp@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