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Update. 2024.04.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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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대담> ‘윤정부 1년을 평가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일요시사 정치부] 차철우 기자 = 임기 초반만 해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의 머리는 까만색이었다. 지금은 하얀색과 검은색이 뒤섞여 있다. 하얀 머리가 싫어 틈틈이 머리를 염색했었지만 이제는 그럴 시간조차 없다. 밥도 제대로 챙겨 먹을 시간이 없어 의원실 안에서 라면으로 대충 한 끼를 때우는 경우가 많다. 용 대표의 하루 일정이 많을 때는 8개다. 그만큼 하나라도 더 챙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다. “모든 영역서 공공선의 퇴행이 이뤄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윤석열정부의 1년을 두고 내린 평가다. 기본소득당의 기본 철학은 의미 없는 반대를 하는 게 아니다. 작은 정당이지만 큰 정당과의 대안을 견줘도 손색이 없는 정치세력으로 자리 잡고자 했다.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고 해왔다. 이제 조금씩 국민도 그 모습을 알아봐주고 있는 모양새다. <일요시사>가 용 상임대표를 만나 생활동반자법 발의 이유, 윤석열정부 평가, 거대 양당의 정쟁,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생각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 이유는? ▲가족의 형태와 의미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지금의 법과 제도가 사회
- 차철우 기자
- 2023-06-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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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뜨거운 감자 ‘생활동반자법’ 찬반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시대의 흐름이다” VS “악법이다” 등 최근 생활동반자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악법을 주장하는 쪽은 생활동반자법이 ‘동성혼 합법화’를 촉진할 것을 우려한다. 시대 흐름이라는 쪽은 이미 전통적 가족이 해체된 만큼, 해당 법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0명의 동료 의원들과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한다. 이 법은 일상 가사, 돌봄, 복지, 장례 등 생애 전 과정서 가족의 권리를 보장한다. “외롭지 않도록” 이 법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4년으로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다. 이날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을 재발의하며 “국가에 의해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국민은 더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외롭지 않을 권리’ ‘누구든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큰 걸음을
- 김민주 기자
- 2023-05-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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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용혜인 “저소득층 풍수해보험 가입 확인·홍보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100년 만의 폭우로 인해 서울 곳곳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저소득층의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보험금 청구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서 “이번 수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등의 재난피해에 대비한 보험으로 주택, 온실, 소상공인 시설이 보험 목적물이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의 국가의 보험료 지원 규정에 따라 국비로 보험료의 56~68%를 가입자에게 지원한다. 지난 5년간 저소득층의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일반 가입자의 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기준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기초수급자 22만7984명, 차상위 6만4114명으로 총 48만7308명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가입한 풍수해보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계층별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일반
- 차철우 기자
- 2022-08-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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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일요시사TV> "청년을 위한 정치" 젊은 의원 용혜인을 만나다
[기사 전문] Q. LGBTQ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뭔가.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주변에 퀴어 친구들이 생기고 그때부터 그냥 좀 자연스럽게 퀴어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딱 어느 이슈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Q. 생활동반자법이란? ‘생활동반자법’은 진선미 의원님이 발의를 시도하셨던 거고, 이게 이제 결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어떤 파트너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인데요. 프랑스 같은 해외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요. 이게 비단 성소수자 커플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 관계, 그리고 가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생활에서 필요한 파트너십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애적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런 다양한 관계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포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담은 법안(입니다). Q. 동성애 반대여론을 어떻게 바라보나. (동성애 반대자들과)대화를 나누다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법리상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계속 대화하다 보면 결국에는 ‘동성애만 빠지면 괜찮은 거냐’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게 돼요. 그러면 ‘그렇다’
- 강운지·김미나 기자
- 2021-12-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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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초대석 <일요초대석> 성소수자 위한 외로운 외침 용혜인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정치인들은 사회적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적극적이다. 그들은 정치를 하는 이유가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고, 여기에 정의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유독 성소수자 문제를 대변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인색해진다. 성소수자에 대한 국민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은 탓이다. 무지개는 일곱 가지의 색을 띤다. 비가 오는 날 사람들은 이 무지개를 보기 위해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곤 한다. ‘일곱가지’ 색이 하나로 어우러진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느낌을 받게 한다. 차별금지법 그러나, 이처럼 인기 많은 무지개에 남색을 빼면, 그 인기가 뚝 떨어진다. '여섯가지' 색의 무지개는 더 이상 평화를 떠올리게 하지 않고, 성소수자들을 상징하는 ‘프라이드 플래그’를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성소수자들의 집회나 시위를 가보면 항상 이 프라이드 플래그가 펄럭거린다. 한국 리서치가 진행한 지난 7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성소수자에 대해 약 10%내외의 호감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응답자의 절반인 45%는 성소수자에 대해 불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보수적인 문화권의 나라인 탓도 있고, 성소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쌓인 탓도
- 정인균 기자
- 2021-12-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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