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국민의힘 수원병 후보 방문규

“험지 아니면 나서지 않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기업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 수원은 인구수가 급증한 지역이다. 외형적으로는 발전이 많이 이뤄졌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발전이 필요한 곳이 많다. 국민의힘 방문규 수원시병 후보는 기업이 돌아와야 수원의 발전도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방문규 수원시병 후보는 경제관료 출신이다. 노무현정부를 거쳐 윤석열정부에 이르기까지 국내 경제의 방향을 제시해 온 인물이다. 그런 그가 수원병에 출사표를 던졌고, 결국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방 후보의 선거사무소에는 그와 만남을 위해 여러 사람이 방문 중이다. 그는 식사 후 양치할 틈도 없이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일요시사>가 방 후보를 만나 수원병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 현안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원병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네 글자로 말하면 ‘오죽하면’이다. 우리 사회가 변하고 발전하는데, 정치만 그대로다. 정치개혁을 위해서 나왔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이 선출해 주셨다. 국민에 의해 탄생한 정권인데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부정하고 있다. 탄핵 발언을 서슴지 않거나 협박하고, 정부가 뭘 하려고 해도 다 반대한다.

민주당은 입법독주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윤정부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게 하고 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알면서 법안을 통과시켜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좌시하기 어려웠다.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정치를 바꾸고 싶다.

-단수공천을 받았는데 소감은?


▲수원병은 험지다. 험지에 깃발을 꽂으라는 게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다. 시대적인 사명이라 생각 중이고, 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수원병뿐만 아니라 수원이 수도권 전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역할이다. 

-스스로 험지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수원병에 출마한 이유는?

▲험지가 아니었다면 선거에 출마할 이유가 없었다. 더욱 경쟁력 있는 분이 있으셨다면 그분들이 나서시면 됐다. 민주당이 5석 모두를 차지한 곳이 수원이다. 8년 동안 보수당서 여당 의원을 배출한 적이 없다.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후보자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미션을 완수해 윤정부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정부가 중단돼 임기를 허송세월로 보낸다면 대한민국은 발전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나는 수원서 태어나고 자랐다. 고등학교까지 다 수원서 다녔는데, 나와 가장 깊은 곳이 수원이고, 제일 잘 아는 곳이다. 

-수원은 원래 보수 성향이 짙은 곳이다. 언급한 대로 8년 동안 민주당이 자리했는데, 선거전략은?

▲수원시장은 4번이나 민주당에 내줬다. 민주당이 10년 이상 장기간 집권 중인 철옹성 같은 지역이다. 그동안 30만명에서 126만명까지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었다. 30년간 늘어왔는데 외형적으로는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곪은 지점이 있다.

“수원 재정자립도 반토막 복구”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없어”


과거에는 수원이 재정자립도가 높았다. 지금은 재정이 반토막 났는데, 이유는 친기업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않아 비전이 없어지면서 기업들이 떠났기 때문이다. 기업이 있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 시민의 삶이 쾌적해지고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려는 게 내 전략이다.

-수원병의 최대 지역 현안과 대안은?

▲오랜 세월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로 인해 수원 동서 간 단절 문제가 심화했다. 원도심 팔달을 포함한 수원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저는 수원역부터 성균관대역의 철도 지화화를 추진할 것이다. 수원 동서 간 단절을 극복하고, 원도심 팔달을 포함한 수원 전체가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진·출입 구간에 따라 8.7㎞로 예상되며 구간 길이에 따라 사업비는 2조원에서 4조원으로 추산 중이다. 지하화함에 따라 상부 공간은 다각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대규모 공원, 광장, 컨벤션 등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수원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 공약 발표 및 사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인가?

▲가령 과거에 삼성이 수원에 공장을 짓기 위해 많은 시도를 했다. 그러나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 이 때문에 삼성 공장이 지금의 평택까지 가게 됐다. 대기업이 떠나면 협력사도 같이 옮길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는 반도체 생산이 되지 않는다. 생산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반도체 생산라인 하나 짓는 데 수조원이 필요하다. 인허가가 나지 않아, 투자 기회조차 받지 못한 셈이다. 그래서 이번에 수원을 제대로 바꿔보고 싶다. 꼭 바꿔달라는 응원들도 받았다.

“새로운 피 수혈 물갈이 필요해”
“탈락된 분들이 힘을 보태 주시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내면서 이뤘던 주요 성과들을 짚어본다면?

▲탈원전 정책,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원전을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수출을 13개월 만에 플러스 반전 기여,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대응으로 자동차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했다. 검증된 사용자 규정을 도출했고, 외국인 투자 역대 최대 유치 등의 성과를 이뤘다. 

-국민의힘이 총선 대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지금까지 외부에 공천 잡음이 나오는 게 거의 없지 않나? 국민의힘 인사들도 경선 결과를 대승적인 관점서 많이 수용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매우 시끄러운데, 걱정될 정도다. 사실 입당 과정서 나도 당 지도부와 많이 상의해 왔는데, 이번만큼은 당선 가능성에 가장 중점을 뒀다. 사천은 절대 없다. 계파가 아닌 당선 가능성만 갖고 심사한다는 약속을 받았었다.


앞으로 어려운 고비가 있겠지만, 경선 지역서 국민의힘 전체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탈락된 분들이 힘을 보태주지 않으시면 원팀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우리 캠프에는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을 돕던 이들도 합류했다. 

-국민의힘이 보완해야 할 점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중심의 국정운영 동력이 확산돼야 한다. 한 사람도 누수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수원에 아직 지역 공천이 확정되지 않는 곳들이 있다. 후보가 결정되면 5명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서로를 도왔으면 한다. 

-여당의 뇌관은 영남권 현역 의원의 물갈이다.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정치는 가장 빨리 변화해야 할 분야다. 그럼에도 가장 변하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는 빠르게 변화 중이다. 그런 차원서 본다면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한다. 이게 당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드는 요소다. 지금까지 영남권에 다선 의원들께서 수용해 줬다. 충남의 홍문표 의원도 룰에 승복해 좋은 결정을 내렸는데, 이런 점들은 고무적이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으로 진행 중이며 해당 기준에 맞춰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선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관한 평가는?

▲한 비대위원장과는 국무회의 때 같이 옆자리에 앉아 있을 정도로 친밀하고 많은 일을 해왔다. 호흡이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국민의 마음이 가려운 곳을 잘 긁어준다고 평가하고 싶다. 젊은 피로서 신선하기도 하다. 정치에 대한 갈증을 풀어 줄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수원시민은 지난 10년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린 수원, 발전이 정체된 수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셨다. 5개 선거구 전체를 야당이 차지해 버리니 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외면당했다. 나는 수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잠재력을 살리도록 고민하고 있다. 발전할 땅이 없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없고, 의지가 없어서 발전하지 못한 게 아닐까? 수원을 위해 새로운 판을 구축해 나가겠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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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