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인기 업체’ 침투 기술 연구 배경 추적

정보·드론사 플랜과 기막힌 우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일당 3명이 모두 군경합동조사TF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업체도 수상쩍다. 무인기를 실제 군에 납품하려 한 정황이 확인된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북한 평양기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하기 이전 테스트를 하려 했던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대학원생 오모씨가 이사로 재직한 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이하 에스텔)에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인 ‘KF-21’ 소속 연구 인력이 참여했다. 오씨 외에도 장모씨, 김모씨 등의 행적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다.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는 이들의 윗선까지 수사하기 시작했다.

수상한 보고서

<일요시사> 취재진이 확보한 에스텔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KF-21 연구원은 에스텔 측의 무인기 설계 사업에 참여했다. ‘KF-21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도하는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연구 인력은 군사기밀과 직결된 보안 관리 대상이다.

앞서 <일요시사>는 오씨가 정보사령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들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인터넷 매체를 창간했고,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실→군(정보사)→오씨(에스텔엔지니어링)로 이어지는 관계는 군경TF도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참여했던 연구 인력까지 오씨가 주도한 무인기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윗선에 대한 의혹은 증폭되기 시작했다.

에스텔 사업계획서는 2024년 버전이다. 영문으로 작성된 ‘무인기 판촉용’ 보고서가 첨부돼있는데 에스텔이 필리핀 정부에 영업을 시도하면서 보냈던 문건으로 파악됐다.

문건에는 “KF-21 연구원 중 한 명인 항공 제어 분야 교수(professor of aerial control)가 드론을 여러 개 설계했다” “다양한 임무 수행을 위해 XK-24와 XK-74는 최고의 다목적 드론으로 추천된다”고 적혀 있다.

또 “해당 교수가 KF-21 전투기의 기체와 제어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다. 무인기 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 원가 최소화 설계를 수행했다”고 적어 놨다.

에스텔은 2023년 세종대학교 입주 공모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도 “(에스텔은) KF-21 개발 인력 참여와 같은 전문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군사기밀 직결 KF-21 연구원 설계 참여
해외 사업 추진하다 갑자기 국내로 시선

에스텔의 대북 전문 이사로 활동한 김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릴 때 “교수와 항상 같이 다녔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무인기 행적이나 위치 등은 군에서 알려주거나 관련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알 수 없다. 김씨가 우리와 접촉했을 때 항상 어떤 교수와 다녔다는데 그 교수가 세종대 교수인지, 아니면 전문성이 어느 정도인 사람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오씨가 무인기를 날린 것을 두고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일요시사>에 전한 바 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오씨의 행적을 두고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당시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사안 안보실에까지 보도됐을 것”
군경TF 정보사 및 윗선까지 수사 착수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에스텔 사업계획서 내용 중 2024년 6월~9월 부분에는 “국군과 필리핀에서 관심 타진”이라며 “고객 접촉 및 후속기체 개발”이라고 적었다. 같은 해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부분에는 국군에 무상으로 정찰 자산(무인기)을 제공한 뒤 유료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담았다.

또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우리 군과의 소형 다목적 무인기 대체 사업’을 추진한다고 사업계획서에 썼다. ‘사업화 전략’으로 “국군의 경우, 무상으로 정찰자산을 제공하다가 유료로 전환 예정”이라며, 약 1년 동안 우리 군과 본격적인 무인기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사업은 실패했다. 국방부와 군 주요 관계 부대는 에스텔과 무인기 도입·개조·운용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국방정보본부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 국군정보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국방부 장비관리과, 방위사업청, 교육훈련정책과, 국방인공지능기획국 등은 모두 에스텔이 참여한 무인기를 도입하거나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에스텔은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한 무인기 사업을 추진·운영해 왔다. 그러다 2024년 5월 이 같은 사업 전략의 실패를 선언하더니 6월부터 돌연 국군으로 시선을 돌렸다.

에스텔이 사업계획서에서 국군 대상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힌 시점은 공교롭게도 정보사 100여단 소속 오모 대령이 조직개편을 주도하며 핵심 보직으로 이동하던 시기와 겹친다. 오 대령은 오씨를 정보사 ‘공작 협조자’로 포섭해 접촉해 온 인물로, 이번 무인기 사건의 배후 인물로 의심받고 있다.

사업은 실패

그는 2024년 7월 정보사 조직개편 TF 단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해 11월부터는 신설 조직인 기반조성단을 이끌었다. 공교롭게도 에스텔은 같은 해 하반기부터 국군을 대상으로 한 무인기 사업 추진 일정을 본격화했고, 오 대령이 기반조성단 단장으로 부임한 직후부터는 군 대상 ‘소형 무인기 대체 사업’까지 사업계획서에 명시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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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