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협 800억 부실 대출 의혹⋯‘평택 PPO 펀드’의 붕괴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10.24 16:30:47
  • 호수 15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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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회장 “나는 몰랐다”
LTV 88%인데 누구 지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 부실 대출로 800여억원 넘게 손해를 봤다. 신협의 투자관리팀장, 조합여신평가지원팀, 여신투자본부장 등은 평택 프리미엄 아울렛의 담보인정비율(LTV)이 88%에 달하는 고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평택 프리미엄 아울렛(이하, PPO)의 백화점 부문 운영사인 ‘베스트원’은 1순위 대출권자인 농협은행, MG새마을금고에 이어 신협을 포함한 9개 기관투자자로부터 총 4650억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개발 지연 등으로 연체가 발생하면서 최저 낙찰가인 약 2710억원에 공매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담보 팔아도
2100억 손해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해 2월 선 순위로 1700억원을 대출했으나, 지난해 5월부터 대출 이자를 받지 못했다. 새마을금고도 함께 1000억원을 대출해주고 못 받은 상황이다. 이어 신협을 포함한 9개 투자기관은 1800억원을 후순위로 투자했다. 이 가운데 신협이 800억원을 투입해 가장 큰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총 3개동을 신축하기로 한 PPO는 1차 사업장이 이미 준공된 상태로, 2차는 지난 1월, 3차는 2026년 6월 준공 예정이었다. 분양이 완료된 오피스텔과 달리 상가는 미분양 상태였다. 이에 신협 등 후순위 투자기관들은 1~4층 상가를 담보로 대출 투자를 실행했다.

당초 평가액은 총 6003억원으로 제시됐으나, 대출 누적액(5280억원)을 합산하면 LTV(담보인정비율)은 88%에 달했다. 이 수치는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에서 위험신호로 간주되는 수준이다. 여신 대출로 추진된 이 사업은 직접 여신 구조가 아닌 ‘펀드 신탁 구조’로 변경됐다.


대출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 신협을 비롯한 2순위 기관들은 펀드를 설립해 간접 투자를 진행한 것이다.

한 투자금융 전문가는 “후순위 기관에서 대출이 아닌 펀드는 건전성 분류로 반영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의심했다. 다시 말해 손실을 예상했기 때문에 대출이 아닌 펀드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투자 기간은 37개월(2024년 1월~2027년 1월)로 예상 수익률은 11.9%였다. 당초 11.9%의 수익률을 기대했던 이 프로젝트는, 불과 1년여 만에 이자 지급 중단(EOD)에 직면했다. 지난해 5월 농협 등 1순위 대출에서 이자 지급이 중단되며 EOD가 발생했고, 2순위 펀드 또한 이자 지급이 중단되면서 8월부터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시작됐다.

호재 노렸지만···3개월째 이자도 못 받아
‘프리미엄 아울렛’ 담보의 꿈, 88% LTV 덫

이후의 경과는 참담했다. 낙찰가 5130억원으로 설정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1차 공매에서 4회 연속 유찰됐다. 낙찰가 3013억원으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2차 공매를 진행했으나 8회 유찰됐고, 지난 7월 2711억원에 3차 공매를 진행했으나, 2회 유찰됐다.

결국 신협을 비롯한 투자기관들은 낙찰을 받아도 총 투자금 2160억원 전액 손실이라는 최악의 결말을 맞았다. 최초 낙찰가 대비 47% 이상 가치가 증발한 셈이다.

감사와 감리도 늦게나마 가동됐다. 2024년 2월, 인사이동으로 감리 담당자가 교체된 뒤 내부 수시 감사가 시작됐다. 2025년 1월, ‘한국리얼에셋 평택 PPO 투자 건’ 감사 결과가 내부 결재로 보고됐지만, 이후 투자관리팀이 ‘LTV 산출 오류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태는 다시 흔들렸다.


감사실은 김앤장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으나 “펀드투자에 대한 LTV 계산 방법에 별도 규정 없음”이라는 모호한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 결국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 없이 감사는 일시 중단됐고, 공매 결과 확인 후 재감사 여부만 검토 중이다.

이처럼 과도한 LTV와 불완전한 펀드 구조에 대한 경고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감사보고서에는 “대출을 연체 시 공란으로 건전성 분류에 반영해야 하지만, 펀드 구조상 건전성 분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리스크 관리가 누락됐다”는 지적이 포함돼있다.

이미 주요 투자자들은 전액 손실을 확정 짓고 감사와 책임규명은 ‘LTV 산출 오류’ 논쟁 속에 표류 중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평택 프리미엄 아울렛 대출은 전혀 몰랐던 일이고, 관여한 바 없다”며 “중앙회장 선거철이라 이상한 제보들이 많다. 투자에 따른 손실은 아예 없을 수 없다. 적법한 검토를 통해 진행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후순위 부실 대출, ‘펀드형 신탁구조’ 변경
연쇄적 공매 2160억 전액 손실

지난 21일 김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의 내부 통제 부실과 관련한 전수조사와 고발 등 엄정 조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무위 국감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제보를 받았는데 대전의 한 신협 임원이 가족회사에 총 1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며 “처음에는 (금리를) 정상적으로 7~8%를 받다가 고의로 추정되는데 연체하고, 연체를 했더니 금리를 서너 번 낮춰줘 8%짜리가 1%대로 내려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750개 전체 신협의 10억원 이상 대출 건을 보니 현재 금리가 0%인 건수가 4건이고, 최초 1%로 대출해준 데가 15건이 있다”면서 “금리가 7~8% 하다가 2%나 1%로 5%포인트 이상 금리를 인하한 건이 12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60여건이 정식 채무조정 트랙에 들어가지 않고 누락됐다”며 “전수조사가 필요한데 해당 대전 신협은 내부 제보자를 면직 징계 처리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에서 자체 내부감사로 적발된 비리 건수를 보면 신협이 68건으로 제일 많다”면서 “새마을금고는 39건, 농협 28건, 수협 22건인데 (신협은)너무 많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 회장은 “채무조정 관련 저리 대출은 금융권에서 흔히 보통 하는 일”이라며 “경매가 넘어가기 전에 부도 나면 최소한의 원금이라도 받기 위해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몇몇 조합에서 일탈이 있는 것 같다”면서 “전수조사해서 의심될 만한 것은 적발해 고발 등 엄중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베스트원 관계사이자 골프연습장 운영사인 ‘베스트탑’에도 200억원의 담보 및 신용대출을 집행했다. 이 역시 잔액 166억원이 연체되고 있다. 농협은행만 1900억원에 육박하는 대출 부실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농협은행 본사는 부실 여신 발생과 관련해 내부감사에 착수했다. 이외에도 지역 새마을금고 35곳에서도 1000억원의 대출이 집행됐고 기관투자자에서도 1800억원이 대출됐다.

대규모 부실 여신이 불거지면서 금융감독원에도 보고가 된 상황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자체 검사를 마치면 내용을 파악해 검사 여부 등을 따질 예정이다.

결재 구조와
감독체계 붕괴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 대출 같은 경우는 은행이 보통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부책심의에 회부한다”며 “횡령이나 배임 같은 금융사고가 될지 여부는 감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베스트원의 관계사인 베스트원 프리미엄, 베스트원 골드는 오피스텔·쇼핑몰이 결합된 주상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 1조3175억원의 PF 대출을 시행했다. PF 대출에 참여한 금융사는 NH농협은행, NH캐피탈,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메리츠증권 등이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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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