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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10.13 17:29

정치 ‘토끼몰이’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법원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동조의 뉘앙스를 풍겼다가 은근슬쩍 발을 뺐다. 일각에서는 국회와 행정부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연 복수일까, 정상화일까? 여당이 대법원에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최근에는 그 범위가 대법원장으로까지 넓어졌다. 국회 과반 의석으로 입법 권력을 틀어쥔 여당은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 중이다. 입법·사법·행정 등 삼권분립이 무너졌다는 지적과 사법부 정상화라는 반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흔들기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 평가가 있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며 압박했다. 앞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 장지선 기자
- 2025-09-23 14:15
포토 [포토] 24절기 '추분'...깊어지는 가을 정취

절기상 '추분'을 맞은 23일 오후 경기 시흥시 갯골생태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수크렁과 황화코스모스 사이를 거닐며 가을 정취를 느끼고 있다. 이날 기상청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한낮 최고 기온은 27도 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5-09-23 14:15
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근저당과 순환배당

[Q] 국민연금, 근저당과 일반조세와의 배당 관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A] 국민연금, 근저당과 일반조세에 대한 배당 사례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민연금보험료(국민연금법 제98조),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데, 이들을 통상 공과금이라 부른다(국세기본법 제2조 8호, 지방세기본법 제2조 26호). 이들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징수한다. 다만,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 등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등기가 있는 경우, 그 담보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민연금법 제98조, 고용보험 및 사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각 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즉 이들은 조세와 그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대해 후순위지만, 그 납부기한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 등과 기타 일반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한다. 근저당권자 을과 당해세 아닌 조세 채권자 병과의 우선순위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일과 조세의 법정기일을 따져 우선순위가 정
- 김기록 법무사
- 2025-09-23 11:36
온라인화제 “한국 맞아?” 휴게소 주차장서 버젓이 술판 ‘민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국내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단체 관광객들이 주차장을 점령한 채 술판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휴게소 주차장 점령 후 술판 벌인 관광객들’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공유됐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대형 버스 전용 주차장 공간에 20여명의 장년층들이 모여 테이블을 펼쳐놓고 음식을 나눠 먹는 장면이 담겼다. 테이블 위에는 음식뿐 아니라 소주병까지 놓여 있어 단순 식사가 아닌 술자리를 연상케 했다. A씨는 “지난 일요일 오전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진영휴게소에서 촬영한 것”이라며 “한두 대가 아닌 걸로 봐 오래된 관행 같은데 처음 보는 광경에 우리나라가 맞는지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검색해 보니 주차장 음주는 금지돼 있더라. 이제 가을 단풍철인데 얼마나 더 심해질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상 휴게소 주차장에서 단순히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셨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공용 주차 공간을 점유해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 술에 취해 고성방가나 욕설로 소란을 피
- 박정원 기자
- 2025-09-23 11:13
부동산/창업 결혼 준비 대행업체, 최다 제휴 업체 보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개 결혼 준비 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 업체 수, 거래 조건(가격·위약금)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지난해 8월 실시한 결과, 10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 및 시정(삭제·수정·비공개 등)했다. 구체적인 광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빈번했다. 공정위 거짓·과장 광고 제재 객관적 근거 없는 홍보 적발 또, 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 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웨딩박람회 규모가 경쟁 사업자보다 우월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으로 광고하거나,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함에도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스튜디오 무료 촬영 1 커플, 드레스 무료 혜택
-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
- 2025-09-23 10:24
부동산/창업 민생회복 소비쿠폰, 골목 상권 매출 올렸다

정부가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행 4주 차까지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계속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데이터(KCD)는 전국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시행된 이후 4주간(7월21일~8월17일) 전국 소상공인의 평균 카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6.4%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2주 차에는 10.1%로 최고점을 기록하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3주 차까지 상승세가 이어졌다. 다만 4주 차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1.2%로 둔화되며 초기 효과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된 양상을 보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미뤄온 지출을 늘리는 동시에 일상과 자기 관리 소비까지 폭넓게 자극하며 기존에 줄여왔던 새로운 소비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는 업종별 매출 증가 추이를 통해 소비쿠폰이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폭넓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한국신용데이터가 분류하는 업종 기준으로는 유통업의 매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유통 업종은 전년 대비 16.5% 상승했으며 세부 업종별로는 안경점(43.9%), 패션·의류(33.2%), 완구·장난감(32.7%), 전자담배(31.3%), 화장품(30.1
-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
- 2025-09-23 10:22
기업 시몬스 침대, 업계 최초 콜센터품질지수 우수기업 인증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대표 안정호)가 침대업계 최초로 콜센터품질지수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23일 시몬스에 따르면 시몬스 고객센터가 ‘2025년 침대 부문 한국표준협회 콜센터품질지수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시몬스의 이번 인증 획득은 침대업체 가운데 처음이다. 콜센터품질지수는 우리나라 콜센터의 서비스품질 수준을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과학적으로 조사·평가하는 모델로, 한국표준협회와 한국서비스경영학회가 공동으로 개발했다. 그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KT 등 대기업 콜센터 등이 주로 우수기업 인증을 받아왔다. 시몬스는 이번 콜센터품질지수 우수기업 인증 심사에서 97.1점에 달하는 고득점을 기록했다. 시몬스는 이번 인증을 통해 내외부 모두에서 최고의 콜센터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 시몬스의 콜센터 상담은 그간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높은 고객만족도를 보여왔다. 특히 올해는 차세대 콜센터 상담 시스템을 전격 도입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먼저 지난 7월에는 옴니채널 기반의 첨단 시스템과 챗봇 상담 서비스를 정식 가동하면서 24시간 고객과의 소통 채널을 열어 두고 있다. 단순 문의는 챗봇이 빠르게 대응
- 김성화 기자
- 2025-09-23 10:05
부동산/창업 오피스텔, 살까? 말까?

한동안 잠잠했던 오피스텔 시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최근 다시 꿈틀대고 있다. 올해 8월 평균 거래 가격이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일부 단지에선 부동산 거품이 심했던 2~3년 전 가격을 뛰어넘는 금액대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오피스텔 평균 거래 가격이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일부 단지에선 부동산 거품이 심했던 2~3년 전 가격을 뛰어넘는 금액대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아파트 가격의 급등 여파로 수요가 옮겨간 것이란 분석과 함께 ‘규제의 풍선 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거품이 꺼지고… 오피스텔 분양 업체들은 ‘비규제 프리미엄’을 내세워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피스텔은 수요가 제한적인 상품이므로 단기적인 분위기에 휩쓸린 투자는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서울 오피스텔 거래 건수는 7507건으로 2022년(1~7월 1만406건)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아파트 등 주택 매수 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으로 제한되자 아파트 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반면,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오피스텔 거래는 크게 줄어들지
- 장경철 칼럼리스트
- 2025-09-23 09:08
사회 [오늘의 날씨] 일교차 큰 ‘추분’⋯남부지방 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낮과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추분(秋分)인 23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과 밤에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진다. 오전부터는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부터는 남해안까지 비가 내릴 예정이다. 이날 포함 오는 2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20~60mm., 전라권·경상권·제주 10~4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3~21도, 낮 최고기온은 23~28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0ｍ, 서해 0.5~3.5ｍ, 남해 1.0~3.5ｍ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20도 안팎으로 이어지겠으니,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unghwa@ilyosisa.co.kr>
- 김성화 기자
- 2025-09-23 01:00
포토 [포토] '올해 한국 영화 예매율 1위' [어쩔수가없다] 언론배급시사회

배우 박희순, 이병헌, 박찬욱 감독, 손예진, 염혜란, 이성민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어쩔수가없다> 언론배급시사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영화 <어쩔수가없다>는 '다 이루었다'고 느낄 만큼 삶이 만족스러웠던 회사원 '만수'(이병헌 분)가 해고된 후 아내와 두 자식과 어렵게 장만한 집을 지켜내기 위해 재취업을 향한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오는 24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5-09-22 17:35
기업 대한항공, 2026 공채 시작⋯우수 인력 확보 ‘총력’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대한항공이 항공 산업을 이끌어갈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2026년 공개 채용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22일부터 대한항공 채용 홈페이지에서 신입사원·전문인력과 신입 객실승무원 채용을 위한 지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신입 객실승무원 접수 마감은 10월13일 오후 6시까지며, 신입사원·전문인력의 경우 10월4일 오후 4시까지다. 대한항공은 본격적인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항공사로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성과 우수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한다는 계획이다. 신입사원 모집 분야는 ▲일반직 ▲기술직(항공기술·항공우주)로 나뉜다. 기술직의 경우 근무 분야에 따라 경인 지역과 부산 중 근무 희망지를 선택할 수 있다. 모집 분야를 전공한 기 졸업자 또는 2026년 2월 졸업 예정자 중 기준 점수 이상의 어학성적을 보유하고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문인력 모집의 경우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성장 잠재성을 갖춘 인력을 적극 영입하고자 신입·경력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모집 분야는 ▲일반직(여객RM·자재·노무·기내서비스) ▲IT(IT개발·Cloud·Data·Net
- 김성화 기자
- 2025-09-22 17:04
사회 KITRI, ‘화이트햇 스쿨’ 3기 졸업식 24일 개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한국정보기술연구원(원장 유준상, 이하 KITRI)은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인 ‘화이트햇 스쿨(WhiteHat School)’ 3기 졸업식을 오는 2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힐 컨벤션 사브리나홀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졸업식은 유튜브 라이브 및 온라인 생중계로도 시청할 수 있다. 이번 화이트햇 스쿨 3기 졸업식은 ▲내·외빈 축사 및 영상 축전 상영 ▲우수 교육생 시상 ▲축하 공연 ▲특별 강연 등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3기 교육생과 멘토, 자문위원, KITRI 임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3년부터 운영 중인 ‘화이트햇 스쿨’은 정보보안 전문가를 꿈꾸는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입문 교육과 기술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3기부터는 선발 인원을 100명 늘려 총 420명을 선발했으며, 멘토단 규모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해 체계적인 교육과 밀착형 멘토링을 강화했다. 특히, 2단계 팀프로젝트 과정에서 글로벌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는 등, 교육생들은 교육 과정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KITRI 관계자는 “사이버 안보는 이제 국가 경쟁
- 김성화 기자
- 2025-09-22 17:04
기업 넷마블, 자체 IP 기반 신작 3연속 흥행⋯균형 갖춘 포트폴리오 구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넷마블이 올해 출시한 신작 3종이 연달아 흥행에 성공하면서 균형감 있는 라인업을 완성하는 데 성공했다. 자체 IP 기반의 신작 3종 ‘RF 온라인 넥스트’와 ‘세븐나이츠 리버스’ ‘뱀피르’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함에 따라 외부 IP 의존도가 해소됐고, 특정 장르에 치우치지 않은 다양한 장르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3월 출시된 MMORPG ‘RF 온라인 넥스트’는 정식 출시 이후 6일 만에 국내 양대 마켓 매출 1위를 기록하며 국내 MMORPG 이용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고 출시 반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안정적인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월 출시된 수집형 RPG ‘세븐나이츠 리버스’는 출시 당일 7시간 만에 앱스토어 매출 1위, 5일 만에 양대 마켓 매출 1위를 달성했다. 또 지난 18일에는 글로벌 출시를 진행, 일본과 대만, 태국, 홍콩, 마카오 앱스토어에서 인기 1위를 달성하는 등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넷마블은 상반기 ‘RF 온라인 넥스트’와 ‘세븐나이츠 리버스’의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누적 매출 1조3415억원을 거두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
- 김해웅 기자
- 2025-09-22 16:50
기업 글램팜, 자사몰 리뉴얼 편의성 극대화⋯특별 프로모션 진행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언일전자의 헤어기기 브랜드 글램팜(GLAMPALM)이 최근 사용자 편의성 극대화를 위해 온라인 자사몰을 전면 리뉴얼하고 이를 기념해 회원 대상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글램팜은 이번 리뉴얼을 통해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상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사이트 구조와 화면 구성을 개선하고, 한층 세련된 디자인으로 시각적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인기 제품과 타입별 제품을 즉시 검색할 수 있어 더욱 합리적이고 빠른 구매 결정이 가능하며, 반응형 웹을 적용해 모바일과 PC 어디서나 프리미엄 쇼핑 환경을 제공한다. A/S 접수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보다 단계를 최소화해 홈페이지 내에서 바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어, 고객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사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글램팜은 이번 리뉴얼을 기념해 다양한 혜택이 가득한 특별 프로모션을 내달 31일까지 이어간다. 업계 최초로 소비자가 자·타사 구분 없이 헤어기기 인증 사진 한 장만 제출하면 최대 5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브랜드 보상 판매’를 진행한다. 또한 ‘웰컴 기프트’ 이벤트를 통해 2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약 6만7000원 상당의 사은
- 김해웅 기자
- 2025-09-22 15:39
온라인화제 “배달거지에게 당했다” 과다 요구에 떠는 자영업자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요즘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배달거지’라는 말이 자주 회자되곤 한다. 배달거지는 악의적으로 음식 환불을 요구하며 업주를 괴롭히는 소비자를 빗댄 표현이다. 배달 플랫폼의 편리함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일부 소비자들이 악의적으로 환불을 요구하거나 폭언을 퍼붓는 행위가 업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해당 문제로 인해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상황도 부지기수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된 ‘자영업자분들 배달거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을 통해 이 같은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지방에서 프랜차이즈 음식 포장·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는 30대 자영업자”라며 “오픈한 지 1년 다 돼가는 새내기 사장”이라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이날 두시께 평소와 다름없이 배달 앱으로 들어온 주문이었다. 그는 정상적으로 조리해 지연 없이 배달까지 완료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고객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됐다. 음식에서 ‘돼지 누린내가 난다’ ‘상한 것 같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것이다. 혹시나 불량 식재료가 나갔을까 우려된 그는 직접 음식을 회수했다. 그러나 제품에는 아무런 이상이
- 박정원 기자
- 2025-09-22 15:08
정치 ‘고이고 고인’ 민주당 소장파의 위기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다양성이 사라졌다. 정치 환경, 뉴미디어, 공천권 등 다양한 요인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거대 양당 체제에서 소장파는 옛말이 된 것일까? 조금이라도 튀는 목소리가 나올 기미가 보이면 곧바로 좌표를 찍고 총공격에 나서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에서 연일 악재가 터지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틈새를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내란 청산과 개혁을 필두로 전진하는 민주당의 앞길을 막을 자가 없다. 이 모든 게 ‘국민의 뜻’이라는 부연 설명과 함께 민주당의 목소리가 한 갈래로 모이고 있다. 튀었더니 바로 응징 ‘더 센 3대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도 다시 군불을 땠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전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라는 표적에 힘을 집중시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눈을 돌린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통일된
- 박희영 기자
- 2025-09-22 14:50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대명천지에 어린이 유괴라니?

유괴는 폭력, 협박이나 사기 등을 통해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고, 범죄자 자신 또는 제 3자의 지배하에 억류하는 범죄다. 그러나 어린이의 경우, 유괴에 대한 독립된 개념이 없고, 그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해 어린이, 아동 유괴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법률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어서 현재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어린이 약취, 유인, 즉 ‘어린이 유괴’가 최근 잇달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를 불안케 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어린이 유괴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어떤 형태, 수법, 동기이건 어린이 유괴는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만 하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어린이 유괴는 범인의 요구에 따랐거나 강제됐거나 위치가 가깝거나 멀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벗어나는 경우라면 모두 포함한다. 이는 어린이는 언제, 어디서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 보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어린이 유괴, 납치 사건에서 심심치 않게 어린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실종이 단순 가출인지, 실종인
- 이윤호 교수
- 2025-09-22 14:16
정치 ‘오락가락’ 장동혁 갈지자 행보 속셈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미국 정계가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하는 흐름을 타 강경 보수 노선과 장외 집회로 기세를 올리려고 한다. 하지만 8개월여를 앞둔 지방선거에 정치 생명이 달린 정치인의 현실을 고려해 “극우 방식으론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빙글빙글 도는 장 대표의 ‘용꿈’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각) 훈훈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그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앞세워 “왜 미국에 감사하단 말을 하지 않느냐”는 등 젤렌스키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해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호평에서 비판으로 일각에선 “이 대통령도 이런 망신을 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왓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전 “한국의 새 정부가 교회를 잔인하게 급습하고, 우리 군사기지까지 들어갔다”며 “한국에서 숙청·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트럼프
- 박형준 기자
- 2025-09-22 14:04
포토 [포토] 구속심사 출석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취재진 붙자 '눈 질끈'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 총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한 총재는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전달하라고 윤 전 본부장에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 총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5-09-22 13:55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왜 이 대통령 해외 체류 중 정부조직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오전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26일까지 뉴욕에 머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 주재를 비롯해 유엔총회 기조연설, 미 상하원 의원단 접견, 뉴욕 동포 간담회, 외국 정상 미팅 등 3박5일간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이 5일 동안 국내에 없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 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도 동시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18일 행정안전위 소위에서 통과시켰고, 22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거쳐, 23~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수사 담당)·공소청(기소 담당) 신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8월20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추석 전까지 꼭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법안으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9-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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