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3.19 10:04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을 찾아 이 대표와 만났다. 조 대표의 ‘동지 발언’을 들은 이 대표는 “이번 총선서 윤석열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화답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 민주진보진영의 본진”이라며 “(조국혁신당은)4월 총선서 범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위해 협력하고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가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할 것”이라며 “예컨대 검찰 독재 조기 종식, ‘김건희씨를 법정으로 검사장을 직선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처를 독립시키자 등 담대한 캠페인을 하면서 범 민주진보 유권자를 모두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넓은 중원으로 나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에 실망한 중도표와 합리적 보수표까지 끌어오고 전국 지역구서 1대1 구도를 형성해 승리하길 빈다”고 말했다. 그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현대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를 주창한 루소에 대한 몽테스키외의 승리를 의미하는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한다.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인 선거는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현실적 구현이다. 선거 규칙 1년 전에 정해야 그런데 선거의 규칙이 선거가 임박해서 확정되는 ‘깜깜이 선거’로 국민의 신성한 주권 행사가 잠식당한다. 선거구도 확정되지 않은 채 공천과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은 여야 담합으로 멍들어간다. 이름조차 낯선 ‘준연동형 비례제’로 가짜 정당인 ‘위성정당’이 재현한다. 이러니 정책은 실종되고 심판만 난무한다. 그간 선거 부정 방지에 초점이 모인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규제법으로 작동한다. 세계적인 입법 추세는 선거운동의 자유로 나아간다. 이제 돈은 묶고(금권선거 배제), 정보사회에 부응해 정보와 말은 푸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선도한 ‘경제시민의 저력’으로 네 번에 걸쳐 대통령직의 평화적 교체를 이뤘다. 이제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을 복원해야 한다. 4·10 총선에서는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기 의원은 자신을 컷오프 한 당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관위는 제 정치 운명을 박탈했지만 기필코 무죄를 증명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의 부당한 결정으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며 "4년간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기 의원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연) 회원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 대응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의료계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경실연은 "전공의들이 환자를 떠나자 중증 환자의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라며 전공의들은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관용이나 선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 수호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발언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경칩 당일인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서 뿌연 미세먼지 사이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이날 기상청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며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고 알렸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하며 악수하고 있다. 이날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윤석열정권과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싸울 것"이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의 질곡을 헤쳐나갈 동지"라고 말했다. 조 대표를 맞은 이 대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는 동일하다"며 "윤석열정권의 폭정을 종식하고, 심판하고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8년 동안 근무해 왔던 아파트 보안 대원이 항암치료를 위해 일을 그만두게 되자, 입주민들이 1000만원을 모금해 전달했다는 따스한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배달하다가 본 수원의 명품아파트’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날 보배 회원 A씨는 3장의 사진과 함께 “배달하다가 본 90여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인데 뭔가 뭉클한 생각이 들어서(글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아파트에서 올린 것으로 보이는 안내문이 등장한다. 지난달 22일, 아파트 측은 “추워진 날씨에 건강하시고 가내 평안하시길 기원한다. 2016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아파트를 위해 애써주신 OOO 보안대원님이 2월22일 혈액암 진단으로 항암치료를 위해 2월까지 근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OOO 대원님의 쾌유를 기원하며 힘든 시기에 도움의 손길로 희망을 드리고자 이렇게 지면을 빌어 십시일반 마음을 모으고자 한다”며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모금을 실시했다. 지난 4일, 아파트 측은 공지문을 통해 “많은 분들이 생활문화지원실을 통해서 또는 휴일, 야간 등에 OOO 대원에게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요 SNS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이하 뒷광고)을 점검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를 점검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만5966건을 적발하고 총 2만9792건에 대해 자진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주요 위반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 부적절, 표현 방식 부적절 등이며,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 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 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표시 위치 부적절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표현 방식 부적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부당광고 점검 결과 발표 게시물 적발 및 자진 시정 유도 주요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최근 합리적인 가격에 최신 유행을 반영한 스파(SPA) 브랜드 의류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주요 스파 브랜드 5개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와 이용 행태를 조사한 결과, ‘매장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소재·내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이내 스파 브랜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500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스파 브랜드 5개의 종합만족도(3대 부문 만족도와 포괄적 만족도를 각각 50%로 반영해 산출)는 평균 3.80점이었다. 업체별로는 H&M·스파오(3.84점)가 가장 높았으나 업체별 점수 차이는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서비스 품질·상품·체험 만족도의 가중평균으로 산출되는 3대 부문 만족도는 3.79점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만족도는 ‘서비스 상품’이 3.95점으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 품질’(3.79점), ‘서비스 체험’(3.61점)의 순이었다. 3대 부문의 요인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서비스 품질 부문에서는 매장 인테리어, 제품 진열 등 시각적인 매장 환경을 평가하는 ‘유형성’이 4.01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서비스와 제품 품질의 일관성을 평가하는 ‘신뢰성’(3.89점), 고객
올해 회원권시장은 산적한 악재들로 인해 순탄치만은 않을 듯하다. 경기침체가 가시화된 만큼 각종 변수를 생각해 봐야 하고, 물가 및 금리인상에 따른 변수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우선 상반기에는 기업들의 회원권 매매가 다소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 원인은 그들의 수익지표가 낮아졌기 때문이며, 비상경영에 돌입하는 기업이 속속 나오고 있다. 또 지난해 말부터 카카오그룹의 골프 회원권 매각 논란으로 다수의 법인이 회원권 매매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게다가 새해부터 몇몇 건설사와 금융사가 부실채권 옥석 가리기에 돌입한 만큼, 적극적 투자 형태의 수요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어도 상반기에는 실수요 위주로 편협한 거래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뜻이다. 태영그룹의 사례처럼 건설사가 모체인 일부 골프장은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분위기가 이렇다면 골프장들은 한동안 중단해 왔던 신규 회원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는 일반 회원권 외에도 그간 꺼려왔던 무기명 회원권 분양을 점진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시세 상승을 주도했던 초고가 종목들이 지난해처럼 급등세를 보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
안병훈(33)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첫 우승을 눈앞에 뒀지만 연장 승부 끝에 아쉬운 준우승에 머물렀다. 벌써 다섯 번째 준우승이다. 안병훈은 지난 1월15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라에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PGA 투어 ‘소니 오픈(총상금 830만달러)’ 4라운드서 이글 1개, 버디 6개, 보기 2개로 6언더파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7언더파 263타를 친 안병훈은 그레이슨 머레이, 키건 브래들리(이상 미국)와 함께 공동 1위에 올랐다. 18번 홀에서 치러진 1차 연장전서 안병훈은 거의 손안에 들어온 듯 했던 우승 찬스를 놓치고 말았다. 파5 18번 홀(566야드)에서 3명 모두 투 온에 실패했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프로치샷을 했던 안병훈은 공을 홀컵 1.2m 거리에 붙여 버디가 무난해 보였다. 브래들리의 버디퍼트가 실패해 가장 먼저 탈락한 상황서 머레이가 무려 12m 거리서 버디퍼트를 떨구는 기적을 연출했다. 안병훈이 성공시킨다면 머레이와 2차 연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안병훈이 시도한 버디퍼트가 홀컵 오른쪽으로 비껴가고 말았다. 오른쪽 경사를 너무 많이 본 게 화근이었다. 결국 안병훈은 목마르게 기다렸던 첫 우승을 다음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전국 회원사 사회공헌활동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전국 72개 골프장들이 총 36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골프장들의 사회공헌활동은 주로 연말에 집중됐다. 사회공헌활동을 가장 많이 한 골프장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양 컨트리클럽으로 골프 장학생 선발, 불우이웃돕기 등에 6억5000만원을 쾌척했다. 협회 회원사 72곳 집계 기부 활동 연말에 집중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는 88컨트리클럽은 운영 주체의 특성에 맞게 광복회, 군경회,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및 골프 장학생을 지원하는 데 3억5900만원 상당의 기부 활동을 펼쳤다. 이 밖에 대구 컨트리클럽(2억5600만원), 해비치서울(1억7000만원), 화순 컨트리클럽(1억7000만원), 핀크스(1억6 800만원) 순으로 통 큰 기부 활동을 펼쳤다. 적지 않은 골프장들이 연중 인근 마을의 보호시설과 소외계층을 찾아 다양한 형태의 기부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webmaster@ilyosisa.co.kr>
19세기 중반에 2인1조 골프 경기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걸작이 하나 있다. 골프 승부보다는 그림 때문에 이 매치플레이는 200년이 흐른 지금까지 최고의 골프 그림으로 회자되고 있다. 골프 화가인 찰스 리가 1847년 공개한 ‘골퍼, 위대한 승부(The Golfers, Grand Match)’가 바로 그것이다. 해당 작품은 1841년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의 가을 미팅 때 있었던 매치플레이를 찰스 리가 6년 뒤인 1847년에 그린 것이다. 올드코스를 배경으로 무려 58명이 그려진 이 그림을 통해 이날 매치의 명장면을 들여다보자. 19세기 중반 스코틀랜드에서는 2인1조의 베스트볼 방식이 유행했다. 당시 귀족을 비롯한 사회 상류층과 골프장서 헤드코치로 일했던 일부 골퍼는 포섬 경기를 즐겼다. 이 무렵 골프장서 클럽 제조 공방을 운영했던 헤드코치들은 서서히 프로골퍼로 불리기 시작했고, 상류층과 함께 조를 맞춰 많은 액수를 걸고 내기 포섬 경기에 나서곤 했다. 그날의 기록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공식적인 시합보다는 내기가 걸린 포섬 경기에 열광했다. 그림의 장면은 ‘진저 맥주 홀’로 불리는 올드코스 15번 홀의 그린이다. 왼쪽서 두 번째의 키 작은 골퍼가 휴 리옹 메
지난 1월29일부터 시작된 신생아 특례대출에 지난달 16일까지 3조3928억원(1만3458건)이 접수되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선 수요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신규 분양 단지 가운데 분양가 9억원 이하인 동시에 택지지구 또는 도시개발로 공급되는 단지는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볼 수 있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가진 가구 중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9억원 이하 주택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금리는 소득·대출기간·우대금리 등에 따라 연 1.6~3.3%가 적용된다. 활기 더할 불쏘시개?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첫날인 지난 1월29일 신청자를 확 끌어모으며 뜨거운 인기를 증명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 종료되고 주택 매매시장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서 신생아 특례대출이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더할 새로운 ‘불쏘시개’가 될지 관심을 모은다. 다만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주가 제한적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파격적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월29일 오전 9시부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의료파업을 멈추기 위해 4자 협의체 구성을 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정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자며 의료파업에 사실상 힘을 보탰다"고 발언했다. 이어 "민주당의 태도는 스스로 자신들이 주장한 정치 쇼의 주인공이 되어보려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며 "의료개혁은 누군가에게 정치적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위해 준비된 무대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건물주와 임차인의 갈등에 어쩔 수 없이 결혼과 돌잔치를 취소하게 됐다. 임차인인 예식장 업체가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을 알면서 예약을 받고 해당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정상영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피해자들을 기만해 비판은 점점 거세지는 분위기다. “웨딩 및 돌잔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결혼을 앞두고 한 예비부부가 웨딩홀 업체로부터 받은 문자다.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통보를 받은 예비부부도 있어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결혼 준비 커뮤니티 ‘다이렉트 결혼준비’에는 “로운아뜨리움(이하 로운) 폐업 관련 진행 상황 공유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하루 앞두고… 글에는 지난달 25일, 로운에서 이달 1~2일에 결혼식이나 돌잔치를 진행하는 분들에게 “로운아뜨리움입니다. 법원 강제집행으로 웨딩 및 돌잔치를 할 수 없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대처하십시오”라고 연락이 왔다고 적혀있었다. <일요시사>는 해당 논란의 내막을 알아봤다. 우선 이번 사태는 로운이 건물주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에 코로나19로 인해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벌어졌다. 코로나 시기에 경영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기업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 수원은 인구수가 급증한 지역이다. 외형적으로는 발전이 많이 이뤄졌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발전이 필요한 곳이 많다. 국민의힘 방문규 수원시병 후보는 기업이 돌아와야 수원의 발전도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방문규 수원시병 후보는 경제관료 출신이다. 노무현정부를 거쳐 윤석열정부에 이르기까지 국내 경제의 방향을 제시해 온 인물이다. 그런 그가 수원병에 출사표를 던졌고, 결국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방 후보의 선거사무소에는 그와 만남을 위해 여러 사람이 방문 중이다. 그는 식사 후 양치할 틈도 없이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일요시사>가 방 후보를 만나 수원병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 현안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원병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네 글자로 말하면 ‘오죽하면’이다. 우리 사회가 변하고 발전하는데, 정치만 그대로다. 정치개혁을 위해서 나왔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이 선출해 주셨다. 국민에 의해 탄생한 정권인데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부정하고 있다. 탄핵 발언을 서슴지 않거나 협박하고, 정부가 뭘 하려고 해도 다 반대한다. 민주
절기상 경칩을 하루 앞두고 있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이 포근해진 날씨에 산책을 나와 돌 다리를 건너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최저기온은 -6.7도 ~ 0.7도로 최고 기온은 9.4도 ~ 13.2도로 전날보다 3도 ~ 5도가량 상승하겠으며 꽃샘추위와 일교차 주의를 당부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벌써 1년이 지났다. <일요시사>는 지난해 군에서 사망한 군의관의 아빠인 이득희씨를 만나 군 의문사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 후 이씨는 2심 소송서 승소했지만, 순직 심사는 연기됐다. 아직도 아들 고 이용민 중위는 군 임시 봉안소에 안치돼있다. 2021년 5월20일에 시작된 소송의 2심 결과가 나왔다. 해당 소송은 이득희씨 아들 군의관 고 이용민 중위의 사망 원인이 당시 함께 숙소 생활을 했던 동료 군의관에게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시작했다. 이 소송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지난해 5월 <일요시사 창간특집 탐사기획> 1428호 ‘나라가 버린 34용사의 죽음 ②아빠의 멈춰버린 6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9497)’을 통해 밝혔듯이, 국방부 소속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이 중위의 사망은 ‘순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직무 관련성 국방부는 이 중위의 사망 원인에 대해 ▲술을 마시고 발생한 음주사고 ▲개인 친목 회식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없음 ▲사망 장소가 영외에 있던 군 관사라는 점을 지목했다. 또 동료 군의관의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