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단일화에 응하면,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개혁신당의 젊은 정치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어 “취약계층·서울에 거주하는 2030 청년 세대의 백이 되겠다”며 “시민에게 가장 밀착한 정책과 상세한 설명이 붙은 구체적인 비전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지난달 15일 김정철 최고위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에 이어 <일요시사>와 만나서도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희망하거나 꿈을 꾸는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좌절한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많이 열어주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실무 변호사를 겸하던 형사법 일타 강사가 정계에 입문한 계기는?
▲여러 사건을 맡으면서 변호사의 역할·법·제도의 한계를 느꼈다. 정치를 하지 않고선 그 한계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게 됐다. 아무리 승소해도 정의는 그 사건에만 적용될 뿐, 모든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승소를 기초로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를 대변할 사람은 없었다. 법·제도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바꾸려면 결국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서울시장 출마 계기는?
▲개혁신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때 미리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얘기했다. 제3지대 정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하면 존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후보보다 경쟁력 있는 서울시장 후보가 될 거라고 피력했다. 출마를 결심한 이후에는 서울시가 좀 다르게 보였다. 변경·개선할 사항이 보였고, 틀을 바꿔서 서울 자체를 업그레이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3지대 정당은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1명 정도는 배출해야 기반 있는 정당이란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 대한민국에선 제3지대 정당이 성장하기 어렵다. 이를 타파하려면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도 굉장히 현명하다. 처음엔 안 들리시더라도 반복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진정성을 알게 된다. 진정성을 알면, 누가 진짜 서울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확신이 들 것이다. 그러면 국민도 양당으로 제한된 정치적 선택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정철 후보는 출마 선언 직후 “단일화는 없다”는 의견부터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단일화는 없다. 단일화에 응하면 개혁신당이 사라진다.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하라고 해도 안 할 것이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지방에선 개혁신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광역·기초의원에 당선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그런데 제가 단일화를 하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정당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 그리고 저는 진짜로 당선되기 위해 출마한 것이고, 시험을 봐서 결과를 꼭 받을 것이다. 결과를 통해 제 잘잘못과 부족함을 스스로 판단해야 다음 행보를 이어갈 수 있다.
“최고위원 출마 때 이미 출마 각오 밝혀”
“허리 복대 차듯 젊은 세대용 벨트 만들 것”
-지방선거는 전통적으로 청년 참여가 저조한 보수적인 선거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개혁신당의 주 지지층은 2030세대 남성이다. 청년의 투표 참여를 어떻게 독려할 생각인가?
▲저는 청년을 위한 대책을 많이 마련했다. 2030 세대를 위한 정책을 많이 추진할 것이다.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했다. 출산율은 조금 높아졌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진 않았다. 여기엔 주거 환경의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2030 세대가 희망을 품고 서울에서 살면서 꿈을 꿀 수 있어야 하는데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 발판을 마련해 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는 정책을 세밀하게 아주 많이 마련했다.
허리가 아프면 복대를 차듯이 젊은 세대를 위한 벨트를 만들려고 한다. 젊은 세대는 아픈 세대다. 그들은 희망하거나 꿈을 꾸는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좌절했다. 그래서 기회를 많이 열어주는 제도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자치구별 특색을 살리겠다는 구상은 런던·파리·베를린 등을 모델로 한 혁신 클러스터 전략으로 보인다. 이 구상을 하게 된 계기는?
▲지금까지 똑같은 형태의 발전만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오로지 아파트를 공급할 생각만 한다. 세계적인 도시에는 지역별 특색이 있다. 우리도 서울이 자치구별 특색을 갖출 수 있도록 혁신지구로 설정·지원해야 한다.
또 1인 주택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세제·사업 혜택 등을 통해 보조해야 한다. 그러면 주거 환경도 좋아져서 주거 수요를 분산할 수 있을 텐데, 각자의 직업에 따라 거주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면서 공동화된 지역도 되살릴 수 있다.
-서울지하철 노선이 서울 밖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권 인구의 지하철 이용을 통한 출퇴근이 늘었다. 역설적으로 서울 시민의 출퇴근이 더 힘들어졌는데….
▲그런 불편함은 있을 것이다. 그래도 궁극적으로 서울·경기도권은 연결돼야 한다. 교통도 하나의 권역으로 바꿔야 한다. 지역에 따라 선을 긋는 시대는 지났다. AI 시대가 됐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역의 경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산업·생활 권역과 관련된 영역이 된다.
“오로지 아파트 생각들만…자치구별 특색 갖춰야”
“용적률 높여 고층빌딩 만들면 주거 공급도 해결”
-역세권 중심 소형 주택 공급은 현실적인 지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보통 유명하고 대다수가 선호하는 역세권만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주변엔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이 많다. 거기에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금융 구조를 잘 만들어두면 많은 사람이 투자할 것이다. 역세권 주변을 일종의 규제 프리존으로 규정해 신속한 허가·높은 용적률을 보장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그러면 그 투자를 통한 임대 수익이 고정적인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용적률을 높이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어차피 옆으로는 넓힐 수 없고 위로 올려야 한다. 강북권에도 잠실 롯데타운 같은 고층 빌딩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 용적률 제한을 풀어 고층 빌딩을 세워야 한다. 여기에 소형 오피스텔·임대 주택·콜리빙 홈 등을 잘 만들도록 지원하면, 공급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앞으로의 선거운동 각오는?
▲시민에게 가장 밀착한 정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제부터는 분야마다 예산 조달 등 상세한 설명이 붙은 구체적인 비전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구할 것이다. 저는 취약계층·서울에 거주하는 2030 청년 세대의 백(백그라운드)이 돼줘야겠다는 생각이다.
지난달 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지방선거 1차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후 많은 분으로부터 응원을 받았다. 이를 통해 양대 정당의 정치적 셈법에 지친 분들이 많다는 걸 깨달아서 희망을 봤다. 저는 자금·조직·인력 모두 부족하다. 그래도 실력으로 경쟁하려고 한다. 서울시를 재설계해서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성공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만, 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는 힘을 갖춘 정치 세력이 지적해야 제동을 걸 수 있다. 이 사람은 맞는 말을 하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들을 만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개혁신당과 제 목소리에 진정성이 있단 걸 보여드리는 기회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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