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 직원들의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고위직까지 포함하면 수십명이다. 대통령실 내부는 비상이 걸렸다. 잇단 실무자들의 이탈로 현안 대응이 버거운 모양새다. 난파선서 탈출한 이들은 늘공과 어공 모두 포함됐다. 아직 자리를 옮기지 못한 이들은 ‘낙하산 막차’라도 타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공(정무직 공무원)은 ‘목 놓고 있으면 다 죽는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다.”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한 정치권 인사의 말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매 정권은 말기에 접어들면 여권 인사 또는 대통령실 간부들의 이사가 이어졌다. 윤석열정부도 다르지 않다. 마지막까지 ‘알박기 인사’가 진행 중이다.
대규모 이동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여간 대통령실서 퇴직한 선임행정관·행정관급 직원은 약 30명이다. 병무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열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대통령실서 근무한 4급 이상(비서관급 제외) 직원은 160여명이다. 이 중 절반이 대통령실을 떠났다.
지난해 11월15일부터 지난 3월까지 3~4급, 일반임기제·별정직 고위공무원과 부이사관·서기관급 직원 수십명이 대통령실을 떠났다. 공개 대상자의 병역 사항을 신고받은 기관장은 1개월 이내 이를 병무청에 통보하고, 병무청은 통보를 받은 후 1개월 이내 이를 관보·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게재된다. 별정직 고위 간부던 A씨와 B씨는 최근 선임행정관서 물러났다. 4급 상당 행정관이던 C씨, D씨, E씨 등도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표를 냈다. 윤정부 출범 초기부터 근무하던 3급 행정관 F씨도 지난해 말 대통령실을 떠났다.
늘공(직업공무원)으로 분류되는 부이사관, 서기관 등 4명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직을 택했다.
본래 대통령실서 근무하는 이들 외에 각 부처로부터 파견된 직원들도 ‘탈출’을 염원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기능이 마비된 데다, 정권이 바뀌면 이른바 ‘순장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용산으로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인사과장에게 ‘최대한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연락이 빗발친다. 장관이 교통정리를 주도해야 하는데 정국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 마음대로 손쓸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4급 이상 근무자 160여명 절반이 사직
부처 엘리트 출신 경유 ‘공동묘지’로
대통령실에 파견할 지원자가 없자 국장으로 승진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 한 사무관은 “국장급이든 과장급이든 지원자 자체가 없다. 지금 용산은 ‘공동묘지’다. 가려는 사람이 없다. 발령 대상을 서기관까지 낮춰서 물색 중이라고 하는데 ‘나만 아니면 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통상 대통령실은 각 정부 부처의 에이스들이 파견을 가는 곳이다. 대통령실을 거친 고위공무원들은 1급 실장을 거쳐 정무직인 차관 낙점을 꿈꾼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반대의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비상계엄이 아니었더라도 간부들의 탈출 러시가 지난해 말부터 예고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 직속 라인으로 지목됐던 ‘한남동 7인회’와 잇단 ‘김건희 리스크’의 책임을 실무진에게만 지게 만든다는 비판이 수년간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서 예고도 없이 휴대폰 사용 내역을 조사하고 감찰을 벌이는 일이 있었다. 대통령의 비공개 식사 일정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서 내부 단속은 지속되고 책임으로 ‘어공 물갈이’와 승진 제외 등 수년간 자행돼온 행태가 폭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김건희 여사 라인 인물 중에서 스스로 용산을 나온 이가 거의 없다. 대부분 호가호위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 지목돼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경우가 없었다. ‘대통령 라인과 여사 라인 따로’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책임져야 하는 이가 책임지지 않는데 누가 정권에 충성하겠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건희 리스크’ 책임 전가 불만 폭발
“버티면 죽는다” 순장조 되느니 낙하산
대통령실을 탈출한 일부 간부와 여권 인사들은 ‘낙하산 막차’ 탑승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최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서 “12·3 불법 계엄 이후 우리 당이 파악한 알박기 인사만 해도 15개 기관에 걸쳐 63명 임명, 41명 공모 중으로 10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그 사례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지낸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지낸 이주수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 윤석열 캠프 특별고문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지낸 유종필 창업진흥원장 등을 거론하며 “자격도 전문성도 검증이 안 된 깜깜이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있었거나 국민의힘 명함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장에 임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1년 넘게 장관이 공석으로 있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의 전지현 변호사가 임명된 점을 비판하며 “전문성이 전혀 없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 임명됐다. 윤석열정권의 인사 참사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상임감사도 여권 출신 인사가 내려왔다. 한국벤처투자는 지난달 말 윤정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을 상임감사로 선임했다.
마지막 기회
그는 20년 가까이 여권서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지난달 11일 신청 접수를 마감한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자리에 중기부 실장급 관료가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외부인’ 가능성도 여전히 언급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난달 신임 회장으로 원영준 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신임 기관장이 취임하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를 공지하는 것이 상례지만 신보중앙회는 어물쩡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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