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08 16:50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오혁진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나 특검 목소리까지 커졌다. 해병대 간부들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핵심 관계자 중 일부는 국회서 허위 증언을 하기도 했다.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들의 은폐 행위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7월부터 해병대 측과 수십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는 이유다.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와 대통령실이 연락한 정황도 언급된다. 사실상 용산서 ‘은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줬다는 지적이다. 가이드라인 그 실체는?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관한 혐의 적시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와 국방부의 갑작스러운 판단 뒤집기가 핵심이다. 해병대 수사단(전 단장 박정훈 대령)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건 지난해 7월이다. 군검찰이 국방부 지시로 사건기록을 회수해 간 건 약 한 달 후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국가안보실과 해병대는 수십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 기간 가장 많이 언급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본격적으로 지역구 공천을 확정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연일 긴장감이 감돈다. 텃밭서 분란이 시작될 조짐마저 느껴진다. 몇몇 중진 의원들은 자리를 양보했지만, 그렇지 않은 인물도 있다. 다시 보수가 분열하기 시작하는 듯 보인다. 이기는 공천일까? 이기적인 공천일까? 국민의힘의 공천 심사 및 면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후보들은 면접장에 나타나, 저마다 자신의 강점과 공약을 앞세웠다. 비교적 분란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던 지역과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부터 심사가 빠르게 이뤄졌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텃밭인 영남권의 공천 면접이 시작된 이후다. 윤핵관과 비윤핵관 해당 일정에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중진 의원으로 불리는 이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몇몇은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이를 두고 갈등이 벌어질 양상이다. 앞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당 지도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의 험지 출마 필요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그때와는 다르게 비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에게 지역구 이동을 요청하고 있다. 일단 서울 심사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언했던 시스템 공천이 나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불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통령실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관련자와 군검찰은 허위로 진술하거나 불리한 정황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다. 군검찰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지운 게 화근이 됐다.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됐을 가능성에 관해서는 아예 배제한다는 비판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생했다. 6개월이 넘게 지났으나 군검찰은 여전히 편향적 수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실과 윗선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나고 있음에도 해명조차 없다. 개입 정황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1명인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 통화한 날은 채 상병 사건 이첩이 보류된 지난해 7월31일이다. 임 전 비서관은 국회서 그날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된 입장을 밝혀왔다. <민중의 소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군검찰은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 중 한 이름을 지우고 법정에 제출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지난달 9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 264일 만에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정부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특별법의 특조위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검·경의 수사로 진상규명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서 이태원 참사로 자진사퇴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 이에 정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와 발판 마련을 거부했다며 반발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지난달 31일 재가했다. 공정성 의심 한 총리는 이태원특별법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경찰서 500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김건희 여사를 사이에 두고 당과 대통령실에 분란이 발생했지만, 일단 빠르게 봉합했다. 문제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점이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기 때문이다. 손을 내밀었지만, 물밑에서는 서로를 견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조만간 다음 라운드가 펼쳐질 양상이다. 당과 대통령실이 하나가 돼 4·10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이번에는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의 갈등이 표출됐다. 그 주인공은 20년 지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다. 취임한 지 이제 막 한 달 된 비대위원장에게 물러나라고 선제타격한 곳은 다름 아닌 대통령실이었다. 등 돌린 20년 지기 지난 22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과 한 위원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한 자리서 만났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비서실장은 한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고 이에 한 위원장은 사실상 거절했다. 한 비대위원장 사퇴의 이면에는 ‘사천(私薦)’ 논란이 개입돼있다. 서울 마포구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여한 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한 위원장은 “마포구을은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권 정치 등으로 변질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커졌다. 간신히 막아내고는 있지만, 한계점에 도달한 모양새다. 어쩌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어 보인다. 잘 돌파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액션을 취하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처음 발탁됐을 때부터 김 여사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했다. 그가 문제 삼은 지점은 특검법의 제12조다. 대통령 거부 불안한 기류 해당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호의 사건에 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게 가능하다. 이 조항은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태 당시에도 박영수 특검에 의해 이뤄졌던 바 있다. 지금껏 이뤄져온 특검서도 예외는 없었다. 당장 직전에 있었던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서도 확인된다. 물론 한 비대위원장은 김 여사와 관련된 사안들을 낱낱이 공개하기 때문에 악법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법이 발의된 이유는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 태도의 영향도 있다. 검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감사원의 ‘대통령실 이전 의혹’ 결론 발표가 해를 넘었다. 관련 감사는 이미 세 달 전에 종료됐다. 감사원은 정리해야 할 자료가 많아 발표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해명 중이다. 실제 감사원은 대통령실 관계자를 포함해 현장조사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총선 시즌이 다가오면서 내부적으로 발표 일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는 현재 막바지 단계다. 실질적 조사는 이미 지난해 말 종료됐다. 현장조사를 진행했지만 원론적 감사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종 결론인 감사 보고서를 작성 중인 감사원은 대통령실에 서면 보충 질의를 보냈다. 지난달 답변서까지 받았지만 발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원론적 접근만?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는 2022년 10월 참여연대의 청구로 시작됐다. 타 사건에 반해 총 네 번의 기간 연장으로 사건 축소 의혹까지 제기돼왔다. 느린 대응은 의혹을 키웠다. 실제 5년간 국민제안 감사 11건 중 감사 기간 연장이 여러 번 된 건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가 유일하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감사의 핵심은 크게 5가지다.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여부 항목 ▲의사결정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통령실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부대원 사인 조작 의혹’을 알고도 임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종합보고서가 대통령실에 접수된 사실을 감안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신 장관 임명을 밀어붙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게 사실입니까?” 고상만 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 사무국장이 진상규명위 활동 종료 보고서가 대통령실에 보고된 지난 9월,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들은 말이다.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부대원 사인 조작 의혹이 보고서에 담겼기 때문이다. 당시 파장은 일파만파였다고 한다. 사인이 뭐길래… 대통령실서 수차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여느 때처럼 임명을 밀어붙였다. 고 전 사무국장은 2023년 말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 출연해 신 장관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1985년에 일어났던 이른바 ‘이 일병 사망사고’ 원인을 은폐하려 했다는 게 골자다. 이 사건은 신 장관이 약 40년 전, 중대장으로 있던 부대서 발생했던 사망사고다. 1985년 10월 당시 훈련 도중 이 일병이 불발탄을 밟고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사실상 윤핵관을 버린 것과 다름없는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쓰임새가 다 됐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 이와 다르게 윤 대통령은 멘토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이 틈에 멘토는 자신의 주변 사람을 쓸 것을 권유한다. 다가올 총선서도 무언가 역할을 할 듯 보인다. 지도부도 흔들리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사이도 소원해졌다. 힘을 실어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마저 동력을 잃어가자 ‘믿을 맨’이 몇 남지 않았다. 그러자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게 힘을 제대로 실어주는 모양새다. 지난 10월 국민통합위원회(이하 국민통합위)와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주재한 만찬서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바짝 치켜세웠다. 다가올 총선 힘 실린다 이와 함께 국민통합위 정책 제안 보고서 100부를 당에 배포하라고 지시하면서 김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역할을 맡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뒤, 국민의힘 내에서는 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국민의힘서 김기현 지도부 체제의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무한 신뢰하는 모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제는 영남마저 뒤흔든다. 뒤에 누가 있는 걸까? 어차피 진 싸움이라는 생각에 원하는 사람으로만 꾸리려는 느낌이 강하다. 곳곳에 구멍이 나고 있는데, 애꿎은 페인트칠만 하는 격이다. 이러다 영남 총선마저도 위태로워질 분위기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영남 중진 의원은 수도권 험지로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백같은 희생이 필요하다며 뜬 사람들이 선거를 도와야 한다는 논리다. 대표적인 인물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의원을 콕 집어 언급하면서 당내가 술렁였다. 당 지도부는 인 위원장의 주장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인요한발 험지론 김 대표는 “기회가 되면 할 말이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다. 윤 원내대표는 “이제 막 혁신위의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며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한 눈에 봐도 지도부와 영남 의원의 불편한 기류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인 위원장이 ‘사견’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중진 험지 차출론은 당내서 분란을 키울 수 있는 주제다. 더욱이 공천 시기도 다가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민감한 소재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영남 의원들의 수도권 차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가 인사 논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극우 유튜버’ 출신이 장·차관과 공공기관에 포진돼 비판도 거세다. ‘적임자’라며 임명한 인사 대부분이 수위 높은 발언을 일삼아왔다. 여당 내부서도 반대 기류가 흐른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능력만 있다면 비도덕적·비상식적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적 기용’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잘나가는 사람 대부분이 정치 유튜버거나 출연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공무원 중에서 챙겨보는 사람도 많다.” 최근 <일요시사>와 접촉한 한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개각을 단행하면서 전문성과 능력을 우선시해 지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정작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막말과 도를 넘은 발언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린 배경을 가진 게 한 사람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훈수꾼들 존재감↑ 정치 유튜버 대다수는 혐오를 무기로 삼고 있다. 인신공격은 물론이고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이 일상이다. 이들은 올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서 몸풀기를 시작하더니 출사표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정부를 향한 국정 농단 의혹은 정권을 흔들어 놓기 충분하다. 지난해 3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를 답사하는 과정서 역술인 천공이 동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마스크 밑으로 흰 수염을 봤다는 제보가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천공과 같은 흰 수염을 지닌 풍수지리학자 백재권 교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서 역술인 ‘천공’이 아닌 풍수지리가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가 후보지를 둘러본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월 지난해 3월, 한 달 치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를 모두 분석하는 과정서 천공은 없었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드디어 입 열다 경찰은 당시 공관서 근무한 군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에서 공관을 방문한 인물이 백 교수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백 교수가 대통령 관저 선정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부팀장인 김용현 경호처장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백 교수가 대통령 관저 이전에 개입한 의혹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밀착해 의중을 잘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지지 않고 늘 맞불을 놓는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이야기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이슈를 가지고 전면 배치됐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득과 실이 함께 존재한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장 의원의 임기는 내년 5월 말까지다. 그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맨 앞에 있는 과학기술 분야 발전과 과학기술 강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적 책무를 바로 세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첨예한 대치 다시 컴백 현재 과방위에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사안들이 쌓여 있다. 장 의원이 전면에 나서 야권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그 덕에 다시금 실세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로 뛰어들면서 지근거리서 보좌했으며 윤 대통령의 당선을 이끌었던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현재 국민의힘 의원)과의 단일화를 이끌어 완벽히 당내 실세로 자리 잡는 듯했다. 그러나 이른바 친윤(친 윤석열) 세력과 함께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는 9월 활동을 마무리한다. 이들 뒤에는 여전히 순직 인정을 애타게 바라는 유가족들이 남아있다. 순직 제도의 구조적 모순도 그대로다. 5년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남은 과제는 이대로 방치되는 걸까? 활동을 더 이어나갈 순 없는 걸까? 대안은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점을 <일요시사>가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직접 물었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17일 국방부에 군 의문사와 관련한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답변은 이틀 뒤에 돌아왔다. 국방부 입장은 질문과 관련 없거나 원론적인 내용만 열거한 게 대부분이었다. “원칙대로” 이를테면 ‘국방부가 순직 심사에서 기각·보류한 30건에 관한 의견 변동사항이 없느냐’는 질문에 “기각으로 결정된 심사 결과에 관해 유가족이 재재심 요청 시 1회에 한해 추가 심사가 가능하다. 보류로 결정된 심사 결과는 추후 다시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 기각 결정 시 유가족이 1회에 한해 추가 심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국방부의 결정 사항에 변동이 없냐는 질문에, 기각·보류 시 추가 심사 절차를 답한 셈이다. 국방부는 ‘순직 심사를 하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통령실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 우크라이나 무기 우회 수출 논란이 단초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뒤틀리면서 외교 갈등까지 자초했다. 최근 미국 정보당국이 작성한 도·감청 문건에 대해 ‘위조’라는 주장도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정작 당사자인 미국 정부가 문건이 진본이라고 시인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결단을 외치며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 가고 있으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실상은 ‘속 빈 강정’이라는 평가다. 외교 문제에 자충수를 두고 정작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문건과 우크라이나 무기 우회 수출 문제가 대표적이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의 대처다. ‘노코멘트’라며 침묵만 지키고 있다. 조작됐다고? 문건은 진본 미 정보당국이 도·감청을 통해 작성한 문건 내용은 지난달 1일, 김성한 전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방식을 논의한 게 골자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무기 제공을 압박할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다. 당시 김 전 실장은 “미국의 궁극적 목표가 우크라이나에 신속하게 탄약을 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용산이 뚫렸다. 그것도 동맹국으로부터.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대응은 미국을 옹호하는 꼴이다. 또다시 위조, 괴담, 거짓으로 몰아간다. 겉으론 동맹이 여전히 굳건하다고 말하지만, 여러 난제들이 존재한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물 꾸러미를 한가득 가져올 수 있을까?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예상치 못했던 돌발 변수가 생겼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매체들은 미국 국방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기밀문서가 SNS를 통해 유포됐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민감한 지역 정보가 담겼다는 내용이다. 별일 아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문서 대부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동향과 관련돼있다. 이 중 한국과 관련된 문건을 더 비중있게 다뤘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해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해 입수한 정보를 작성한 문건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공개된 문건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는 탄약을 미국에 공급할지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잇따라 사퇴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간의 전쟁이 점점 격해지고 있다. 지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한 김 대변인은 지난달 대통령실로부터도 고소당하며 윤정부표 ‘고소 퍼레이드’의 주인공이 됐다. 그런데 고소당할 때마다 김 의원의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다. 서슬퍼런 정권과 법률 다툼을 해야 하는데도, 요즘 김 의원의 입가에선 웃음이 떠나가질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의 ‘미운 오리 새끼’ 김의겸 의원이 결국 대통령실로부터 고소당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알렸다. 대통령 대변인단은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메랑 대통령실이 문제 삼은 부분은 김 의원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추가 의혹 부분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논평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서 김 여사의 이름이 최소 300번 이상 거론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이름도 100번 이상 언급됐다”며 “추가로 또 다른 작전주 ‘우리기술’에서도 김 여사, 최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것이 다름 아닌 담당 검사의 입을 통해 밝혀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의 MBC 탑승 배제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서 열린 전체회의에선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두고 여야가 “명백한 언론탄압” “전 정부에서는 대못질도 했다”며 공방을 벌였다. 이날 야당인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사(MBC)를 (전용기 탑승)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할 때 북측에서 마지막까지 <조선일보>와 KBS의 입국을 불허한다고 정부를 압박했지만 김 전 대통령은 ‘취재기자 선별까지 양보하면서 정상회담할 필요는 없다’고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는 오기로 해선 안 된다. 통 큰 정치를 해야지. 이렇게 옹졸하게 하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전재수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정부가 언론을 태하는 태도가 간장 종지만하다”며 “이런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이(순방 프레스센터)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MBC를 옹호하고자 프레스센터 관련 예산을 없애버리면 모든 언론에 피해를 주는 결과가 생긴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실이 29일, 청와대 특별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이날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이하 연맹)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로 집행됐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업무추진 비용 집행내역 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문재인정부 당시와 같은 ‘안보외교, 경호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 때문이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연맹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5월13일의 저녁식사 비용, 6월12일 대통령 내외의 영화관람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4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에 대해 “대통령의 일정 등이 공개될 경우, 국가 및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 사유를 밝혔다. 영화 관람의 비공개 사유에 대해선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집행 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연맹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월10일, 정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극우 유튜버의 친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안정권 벨라도 대표의 누나인 안모씨는 홍보수석실에서 전담 영상 업무를 맡았다. 안씨의 영상 제작 및 편집 실력이 특출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윤석열정부의 ‘제 식구 챙기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씨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에 더 큰 부담을 주기 직전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40대 초반인 안모씨는 ‘또순이TV’라는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면서 대중들과 소통하는 일 외에도 지난해 말까지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비판하는 방송을 해왔다. 그의 친동생인 안정권 벨라도 대표는 대표적인 극우 유튜버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욕설과 막말을 내뱉는 등 수차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작년 말까지 이 비판 방송 대통령실은 “캠프에서부터 영상편집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으나 안씨를 잘 아는 주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입을 모은다. 대통령실은 안 대표의 친누나가 홍보수석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대통령실 측은 “안씨가 대통령실 행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