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VS 한동훈 ‘시한부 휴전’ 막전막후

총선까지만…불안한 동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김건희 여사를 사이에 두고 당과 대통령실에 분란이 발생했지만, 일단 빠르게 봉합했다. 문제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점이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기 때문이다. 손을 내밀었지만, 물밑에서는 서로를 견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조만간 다음 라운드가 펼쳐질 양상이다. 당과 대통령실이 하나가 돼 4·10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이번에는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의 갈등이 표출됐다. 그 주인공은 20년 지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다. 취임한 지 이제 막 한 달 된 비대위원장에게 물러나라고 선제타격한 곳은 다름 아닌 대통령실이었다. 

등 돌린
20년 지기

지난 22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과 한 위원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한 자리서 만났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비서실장은 한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고 이에 한 위원장은 사실상 거절했다. 한 비대위원장 사퇴의 이면에는 ‘사천(私薦)’ 논란이 개입돼있다. 서울 마포구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여한 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한 위원장은 “마포구을은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권 정치 등으로 변질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있는 곳”이라며 “김경율 비대위원이 정 의원과 붙겠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비대위원은 단상으로 올라가 한 위원장과 손을 번쩍 들며 자신감을 보였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 비대위원의 말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아예 한발 더 나아가 비대위 회의 중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대며 명품 파우치 가방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논란은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를 만났을 때 디올 파우치 가방을 받았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친윤(친 윤석열)계는 사건의 본질이 ‘몰카(몰래 카메라) 공작’이기 때문에 대통령 부부가 사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 선언이 워낙 급작스러웠던 만큼,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험악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총선 출마 문제라면 지도부와 김 비대위원 간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배신감을 느꼈다는 일부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친윤 세력도 한 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전혀 물러날 기미가 없었다. 오히려 대통령실에 제대로 한 방 먹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자 오히려 “할 일 하겠다”는 말로 되받아쳤다. 당무 일정도 그대로 수행했고, 기자와의 질의응답서도 거칠 게 없었다. 

믿었던 복심에 큰 충격 받아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어

한 위원장은 명품백 논란에 대해 “몰카 공작이라면서도 전후 과정서 분명 아쉬움이 있는 만큼 국민적 여론을 걱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 당내서도 김 여사의 사과 여부를 두고 찬반이 엇갈린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공작으로 못 박았으나, 한 위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김 여사 이슈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한 위원장의 발언이 윤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을 두고 ‘약속 대련’이라는 말도 나온다. 두 사람의 갈등을 지지층 결집을 위해 짜고 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개혁신당(가칭) 이준석 대표는 “애초에 기획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잘 아는 인사가 이야기한 것을 들었다”며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싫은 소리 할 일이 있으면 전화나 텔레그램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 실장을 보내 이유가 없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갈등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났다. 상황이 점점 극에 달했지만, 한 위원장은 단호한 메시지를 던지며 한 치도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 과정서 윤 대통령은 우회적으로 한 위원장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그 사이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이 빠르게 이뤄졌다. 당초 예상과는 다른 시나리오였는데 이는 한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함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윤 대통령과 깊은 인연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지명됐다.

검찰 라인 역시 빠르게 친윤 라인으로 채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박 전 고검장과 대구지검 초임 검사 시절부터 가깝게 지내왔다. 이와 함께 법무부 차관의 교체도 함께 이뤄졌다. 법무부 차관이 교체된 것은 7년 만으로 상당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사실상 한 위원장을 향한 경고성 인선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서로가 공멸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한 모양새다. 일단 빠르게 갈등을 봉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머리 숙인 한
조건부 사과?

지난 23일, 한 위원장의 일정은 당 사무처 방문이 예정돼있어 취재진도 진을 치고 있었으나 대뜸 최근 화재가 발생했던 충청남도 서천수산물특화시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윤 대통령도 현장 점검을 위해 방문해 충돌 이후의 첫 만남을 가졌다.

한 위원장이 먼저 와서 기다렸고, 90도로 고개 숙여 폴더 인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특유의 손짓으로 한 위원장의 어깨를 툭 치며 대두됐던 갈등설을 봉합했다. 20년 우정의 건재함을 보인 셈이다. 

문제는 화재 현장 방문 자리가 화해의 장이 됐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정치쇼’에 불과했다는 혹평이 제기됐다. 만약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사실이라면 그 원인에 관한 문제를 풀어내고 해결책이 지금 쯤 나왔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둘의 갈등 원인으로 지목됐던 부분에 대해선 일절 언급조차 없었는데 무턱대고 화해만 진행된 것과 다름없다. 

여전히 김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와 사천 논란, 김 여사의 사과 문제 등이 갈등을 일으킬 태세다. 일단 화재 현장 방문 이후로 “한 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던 친윤 인사들은 입을 닫았다. 기자회견이 예정돼있던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해당 일정을 취소했다.

당시 기자회견에는 김 비대위원의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역시 ‘소통 과정의 오류’라는 이유로 상황을 종료시켰다. 사실 비대위원 전원 사퇴 외에는 대통령실과 당 누구도 한 위원장을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다. 


겉만 봉합 
상처 그대로

문제는 이런 방식들이 국민의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혁신당 이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다가 쫓겨난 이후 자체적으로 반복해온 체제 전환이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인요한 혁신위원회 등 띄웠던 기구들마다 내분과 당무 개입 논란 등으로 당의 분란과 혼란만 가중시켰다.

이제 선거까지 불과 70일 남은 가운데, 더 이상의 변화 시도는 무리일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뭉치는 중인 만큼 칼자루는 한 위원장이 쥐고 있다. 친윤 입장에서는 앞으로 또 같은 일이 발생해 윤 대통령을 결사옹위하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좋을 게 없으며 다시 당 내분에 빠질 수 있다.

현재 상황도 나아진 게 없을 뿐더러, 해결된 문제도 하나 없다. 오히려 2차전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다. 우선 한 위원장은 “김 비대위원의 사퇴와 관련해서 들은 바가 없다”며 모르쇠 전략을 펴고 있다. 이는 당정 관계가 수평적이 아닌, 수직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게다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뿐더러 당무 개입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증거일 수 있다. 김 비대위원 사퇴 시 당장 입을 틀어막을 순 있지만, 상당수에 달하는 중도층의 이탈을 감수해야만 한다. 반면 김 비대위원이 버틸 경우, 기존 지지층의 불만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 김 비대위원은 전혀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신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당을 향한 쓴소리로 들어갔으며, 곧바로 한 위원장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 또 친윤계 인사들이 내색은 하지 않지만 불편해할 것으로 보인다.


“2인자 존재감만 더 커졌다”
당정 2차전 조만간 또 발생?

현재 한 위원장은 김 여사의 사과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집요한 질문에 침묵으로 대응을 바꿨다. 앞선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과는 정반대의 행태다. 이 같은 언론 대응 기조가 지속될 경우, 총선구도는 정권 심판론에 김 여사 논란까지 합세하면서 불리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보다는 한 위원장 얼굴로 치르는 게 국민의힘에게는 유리하다.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계속 내세우는 이유도 윤 대통령이 전면에 드러날수록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기 때문이다. 반면 한 위원장이 커질수록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는 압박이 된다.

민주당서 지속적으로 김 여사 리스크를 띄우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김 여사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더욱 야당에게 유리한 구도가 설정된다. 한 위원장 역시 지금과 같은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면, 당이 더욱 갈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더 큰 문제는 김 여사가 ‘당이 결정하면 사과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는 점이다. 사실상 당과 대통령실서 알아서 하라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로 인한 야당의 공세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금도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 등 야당에선 사과 목소리가 다수 나온다. 

문제는 단순히 야당의 공세로만 몰고 갈 수 없다는 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과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70%에 이르고 있다. 현재 국면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과나 ‘몰카 피해자’라는 프레임으론 부족하며 억울한 부분 역시 정면돌파로 풀어가야 한다. 물론, 명품 파우치를 받은 김 여사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청탁금지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접수됐지만, 공직자의 배우자인 김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는 게 사실이다. 또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은 디올 파우치를 대통령실기록물로 지정해버렸고, 가방이 언제 창고로 이관됐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물은 한꺼번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다. 

김 여사를 
어찌할꼬∼

현재대로라면 국민의힘이 이렇다 할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총선서 패배하는 것은 자명해진다. 비윤계는 쌍특검 재표결로 대통령실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탈표가 20명만 나오면 쌍특검이 즉시 개시되며 윤 대통령에게 악재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역전될 수도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여의도 정가 관계자는 “한동훈 위원장이 한 발 물러나 준 것으로 봐야 한다. 한 위원장이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총선서 패배할 경우, 그 역시 정치적 타격이 클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의 2차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쌍특검’ 미는 국민의힘,  왜?

국민의힘이 쌍특검(대장동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재의결이 이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쌍특검 표결조차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이 속도를 내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공천’ 때문으로 보인다. 

아직 국민의힘은 공천룰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천룰이 확정되고, 발표가 이뤄진 후 ‘친윤’ 후보 공천 논란이 발발하게 되면 당내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지점을 민주당이 노리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최대한 압박해 공세 수위를 높여가며 비윤계의 이탈표를 최대한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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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