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영남권 교두보’ 경남 양산시

문재인-윤석열 대리전 구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내년을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경상남도 양산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하나씩 자리를 차지한 지역이다. 현역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양산갑·을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경상남도는 과거부터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돼왔다. 경남 양산시의 경우 보수 세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결을 펼쳐온 곳이다. 과거 양산군이 양산시로 승격되면서 15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양산시로 선거를 치렀다. 물금읍 개발이 이뤄지고 난 뒤부터는 인구가 늘어나 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양산갑과 을로 분구된 지역이기도 하다. 

거점지

양산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머무는 지역이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전 성격이 짙어지는 분위기다. 양산서 승리를 가져가야 경남 전체 선거서도 수월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다. 

더욱이 양산시는 낙동강 벨트에 속한 곳이며, 다른 영남권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부산시와 경남의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여야가 더욱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양산발 바람을 타야 김해·거제·통영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다. 양산시장 선거 승리에 이어 시의원 19석 가운데 11석을 국민의힘이 가져왔다. 

양산시는 갑·을로 분구되기 전 보수당이 당선을 휩쓸던 지역 중 하나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6선을 할 때도 승리를 챙겼던 이력이 있다.

박 의장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이명박 캠프 최고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친이(친 이명박) 6인회에도 소속됐을 만큼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이었다. 실제로 “박희태가 선택하면 양산도 따라온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였다. 

분구가 되면서 양산갑은 보수당의 텃밭 중 하나로 불린다. 양산시 특징 중 눈에 띄는 부분은 경남지역 중 젊은 표심이 많다는 점이다. 경남의 전체 평균 연령은 45.6세(올해 6월 기준)인데, 양산시의 평균 연령이 43.3세다. 

여기에 양산갑에 소속돼있는 물금읍의 평균연령은 39세 정도로, 전체 유권자 중 절반가량이 비교적 젊은 축에 속한다. 

민주당은 낙동강 벨트 전략
국민의힘 윤 대통령 얼굴로

이 같은 조건 때문에 양산갑은 연령별로 투표 성향이 나뉘는 세대 투표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차기 총선은 20대와 30대 젊은 층이 선거를 주도할 캐스팅 보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보수당의 텃밭이라고 안심하기에는 이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의힘이 바짝 청년층 공략에 나서고 있는 상황서 윤영석 의원은 청년층 포섭을 위해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처지다. 현재 양산갑은 윤 의원이, 양산을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자리 잡고 있다.

윤 의원은 양산갑서 연이어 당선되면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어 이변이 없는 재출마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내 새 인물로는 정형기 경남도당 대변인의 출마 소식이 들린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최근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을 맡아 점차 인지도를 쌓고 있다.

이 밖에 국무총리실 행정관 출신인 김효훈 전 행정관도 최근 행정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주민과 접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의 관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 여부다. 현재 조 장관의 출마 하마평이 나오는 지역은 서울시 관악구, 부산, 양산시다. 얼마 전 양산서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문 전 대통령도 만났다.

출판기념회를 연 곳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위치한 서점 평산책방이다. 평산책방은 양산갑에 소속된 지역으로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 깊다. 20대와 30대가 많이 속한 중도층 표심을 잃을 수 있는 탓이다. 민주당 내 후보로는 21대 총선서 윤 의원과 맞붙었던 이력이 있는 이재영 지역위원장이 거론된다.

이 위원장 역시 이변이 없는 한 내년 총선서 윤 의원과 다시 맞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양산갑, 청년층 표심 큰 변수 
양산을, 김두관 잡으려 중진이?

양산을은 김 의원이 버티고 있다. 김 의원은 김포서 배지를 다는 데 성공했으나, 지난 총선서 양산으로 자리를 옮겨 당선됐다. 

그는 마을 이장, 경남군수, 경남도지사를 지냈을 만큼 지역적 기반이 탄탄했다. 그러나 지난 총선서 현재 양산시장인 나동연 시장(국민의힘 소속)과 접전을 벌인 끝에 당선됐다. 내년 총선서도 지역구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내 경쟁자가 딱히 없기 때문이다. 

22대 총선서 나 시장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를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시장직서 사퇴한다면 초반부터 지고 들어가는 싸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후보로는 한옥문 당협위원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바짝 친윤(친 윤석열)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는 차기 총선이 대통령의 얼굴로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생’을 강조한 전략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한 위원장은 조직 재정비 등 총선을 대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김 의원에 비해 국민의힘 후보가 체급서 밀리면서 전략공천 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는 경남권 현역 중진 의원이 지역구를 옮길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양산서 확실한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 역할론이 제기된 것. 

여기에 언급된 인물로는 조경태·이채익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영남권 다선인 만큼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당사자들은 애써 부인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상징성

민주당 입장서 양산은 문 전 대통령이 머무는 지역이라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상징성이 강한 지역구로 꼽힌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서 ‘낙동강 벨트’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도 양산갑과 을 모두를 차지해야 총선 승리를 비교적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양산 선거에 사활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양산을 가져올 경우, 문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전 같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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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년 전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와 다를 바가 없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에 대한 이야기다. 경북경찰청이 1년 동안 수사한 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법조계와 사건 관계인들은 해당 수사에 모순이 있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경찰이 약 1년 만에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북경찰청 결과 발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8일,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A 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수중수색은 소방이, 수변수색은 군이 담당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물속에 들어가 수색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사고 전날 11포병 대대장(최모 중령)은 소방 측 현장 책임자로부터 ‘수변 아래 정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를 보고 받은 7여단장은 ‘장화 깊이까지 들어갈 것’ ‘위험한 구간은 도로정찰할 것’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이후 당시 자체 결산 회의를 주재했던 11포병 대대장이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발언함으로써 다음 날 오전 채 상병이 속한 7포병 대대가 수중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지시가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져 11포병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봤다. 다만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서 문제 삼은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앞서 언론 등은 임 전 사단장이 ▲사단장 명의 단편명령을 내려 부대별 작전 임무 부여 ▲늦은 작전투입 등을 지적‧질책하고 신속히 수변으로 내려가 수색하도록 지시 ▲육군 50사단장으로부터 ‘우중 수색 지속 여부 검토 지시’를 받은 7여단장에게 예정 시간까지 수색 실시하도록 지시 등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여러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 9가지 행위에 대해 문제 삼았다.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원의 행사를 가탁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대대장 책임이 무거워”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과 관련해 단편명령과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전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1사단 예하부대 지정 및 부대별 세부 임무를 부여한 것은 육군 50사단과 해병대 1사단 참모들이 세부 행정 협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며, 특히 우중 수색 지속 지시는 7여단장이 현장 지휘관의 의견과 수색 중이었던 소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사단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받아 예정된 시간까지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행정과 군수, 군기, 내부 편성, 훈련 등에 관한 지침 하달과 현장점검 등의 권한은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있어 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행위들은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 실종자들 수색 구조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7여단장 등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거나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햇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월권행위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서도 경찰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월권행위 주의의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전 시 현장 지휘관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식별된 위험 요인에 대해 감소 및 제거 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합참과 2작사의 각 단편명령은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면서 작전투입 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지시했고, 50사단장은 예천 지역을 할당해 7여단장의 책임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했으므로 50사단장 및 7여단장이 아닌 작전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에게 수색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보다 위험을 더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날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소방과 협의된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장 지도 과정서 1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일선의 부담감이 일부 확인됐으나 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긴 어렵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로 보면서도 사단장으로서 부대를 점검하고 작전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경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작전을 지시하고 수색 태도를 점검 지시할 수 있으며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조리상, 사실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던 바 있다. 모순 지점 짚어보니…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문 자체가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군사법 전문 변호사는 “육군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서 임 전 사단장이 소속부대 현장지휘관에게 수색 방법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가 그저 월권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며 “군대서 작전통제권이 다른 부대로 넘어갔어도 원소속 부대장의 지시나 명령을 어기는 행위는 오히려 항명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임 전 사단장의 말 한마디에 부대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단서 수사할 당시에는 임 전 사단장의 이 같은 영향력을 갖고 혐의자로 특정해 이첩했다”며 “하지만 군검찰로 넘어가면서 해당 혐의가 사라진 것과 같이 경찰서도 같은 결과를 내놨다”고 읍소하기도 했다. 또 앞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이 소방 측이나 육군 50사단과 협의한 점을 전달한 것만 주목한 것에도 의문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단 수사를 거론하며 “수색 임무 하달 자체가 급박하게 이뤄져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수사단 조사 당시부터 실종자 수색 임무를 하달하며 안전에 대해 강조했다고 하지만 해병대 관계자들은 실종자 수색이라는 임무를 늦게 하달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한 현장 지휘관은 ‘우리 임무가 무엇인지’ 카카오톡 단체방서 묻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채 호우 피해 복구만 할 줄 알고 출동한 부대에 당연히 안전장비가 있을 리 만무하다”고 부연했다. “실질적 영향력은 인정돼” “진술과 수사 결과도 달라”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해당 발언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제대로 된 임무를 하달하지 않아 해당 부대가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업무상과실치사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본 포11대대장도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그저 전달 수준이 아닌 명백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7여단장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지시를 전달받아 다른 대대장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한 것뿐”이라며 “자신은 선임 대대장으로서 7여단장과 독대하는 가운데 사단장의 수색 관련 지침을 세부적으로 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경찰서도 충분하게 조사가 됐고 다 소명이 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저 국방부 조사본부의 1년 전 발표가 되풀이됐을 뿐”이라고 한탄했다.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인 포7대대장(이모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주장하는 무혐의 핵심과 경찰 조사 결과의 핵심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은 합참이나 제2작전사 단편명령 이후 작전 지도는 했으나 작전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바둑판식 수색 지시와 가슴장화 지원 지시는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은 작전 지시가 없었다고 청문회서도 말했는데 수사 결과는 지시는 있었지만 위험을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지시가 없었다고 무혐의가 됐다”고 지적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는데,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계속 수사 이 관계자는 “어느 쪽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양쪽의 관점과 주장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후 (경북경찰청 사건의)검찰 송치 절차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무관하게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및 진정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