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영남권 교두보’ 경남 양산시

문재인-윤석열 대리전 구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내년을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경상남도 양산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하나씩 자리를 차지한 지역이다. 현역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양산갑·을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경상남도는 과거부터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돼왔다. 경남 양산시의 경우 보수 세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결을 펼쳐온 곳이다. 과거 양산군이 양산시로 승격되면서 15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양산시로 선거를 치렀다. 물금읍 개발이 이뤄지고 난 뒤부터는 인구가 늘어나 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양산갑과 을로 분구된 지역이기도 하다. 

거점지

양산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머무는 지역이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전 성격이 짙어지는 분위기다. 양산서 승리를 가져가야 경남 전체 선거서도 수월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다. 

더욱이 양산시는 낙동강 벨트에 속한 곳이며, 다른 영남권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부산시와 경남의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여야가 더욱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양산발 바람을 타야 김해·거제·통영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다. 양산시장 선거 승리에 이어 시의원 19석 가운데 11석을 국민의힘이 가져왔다. 


양산시는 갑·을로 분구되기 전 보수당이 당선을 휩쓸던 지역 중 하나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6선을 할 때도 승리를 챙겼던 이력이 있다.

박 의장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이명박 캠프 최고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친이(친 이명박) 6인회에도 소속됐을 만큼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이었다. 실제로 “박희태가 선택하면 양산도 따라온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였다. 

분구가 되면서 양산갑은 보수당의 텃밭 중 하나로 불린다. 양산시 특징 중 눈에 띄는 부분은 경남지역 중 젊은 표심이 많다는 점이다. 경남의 전체 평균 연령은 45.6세(올해 6월 기준)인데, 양산시의 평균 연령이 43.3세다. 

여기에 양산갑에 소속돼있는 물금읍의 평균연령은 39세 정도로, 전체 유권자 중 절반가량이 비교적 젊은 축에 속한다. 

민주당은 낙동강 벨트 전략
국민의힘 윤 대통령 얼굴로

이 같은 조건 때문에 양산갑은 연령별로 투표 성향이 나뉘는 세대 투표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차기 총선은 20대와 30대 젊은 층이 선거를 주도할 캐스팅 보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보수당의 텃밭이라고 안심하기에는 이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의힘이 바짝 청년층 공략에 나서고 있는 상황서 윤영석 의원은 청년층 포섭을 위해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처지다. 현재 양산갑은 윤 의원이, 양산을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자리 잡고 있다.


윤 의원은 양산갑서 연이어 당선되면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어 이변이 없는 재출마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내 새 인물로는 정형기 경남도당 대변인의 출마 소식이 들린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최근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을 맡아 점차 인지도를 쌓고 있다.

이 밖에 국무총리실 행정관 출신인 김효훈 전 행정관도 최근 행정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주민과 접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의 관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 여부다. 현재 조 장관의 출마 하마평이 나오는 지역은 서울시 관악구, 부산, 양산시다. 얼마 전 양산서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문 전 대통령도 만났다.

출판기념회를 연 곳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위치한 서점 평산책방이다. 평산책방은 양산갑에 소속된 지역으로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 깊다. 20대와 30대가 많이 속한 중도층 표심을 잃을 수 있는 탓이다. 민주당 내 후보로는 21대 총선서 윤 의원과 맞붙었던 이력이 있는 이재영 지역위원장이 거론된다.

이 위원장 역시 이변이 없는 한 내년 총선서 윤 의원과 다시 맞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양산갑, 청년층 표심 큰 변수 
양산을, 김두관 잡으려 중진이?

양산을은 김 의원이 버티고 있다. 김 의원은 김포서 배지를 다는 데 성공했으나, 지난 총선서 양산으로 자리를 옮겨 당선됐다. 

그는 마을 이장, 경남군수, 경남도지사를 지냈을 만큼 지역적 기반이 탄탄했다. 그러나 지난 총선서 현재 양산시장인 나동연 시장(국민의힘 소속)과 접전을 벌인 끝에 당선됐다. 내년 총선서도 지역구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내 경쟁자가 딱히 없기 때문이다. 

22대 총선서 나 시장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를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시장직서 사퇴한다면 초반부터 지고 들어가는 싸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후보로는 한옥문 당협위원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바짝 친윤(친 윤석열)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는 차기 총선이 대통령의 얼굴로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생’을 강조한 전략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한 위원장은 조직 재정비 등 총선을 대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김 의원에 비해 국민의힘 후보가 체급서 밀리면서 전략공천 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는 경남권 현역 중진 의원이 지역구를 옮길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양산서 확실한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 역할론이 제기된 것. 

여기에 언급된 인물로는 조경태·이채익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영남권 다선인 만큼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당사자들은 애써 부인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상징성

민주당 입장서 양산은 문 전 대통령이 머무는 지역이라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상징성이 강한 지역구로 꼽힌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서 ‘낙동강 벨트’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도 양산갑과 을 모두를 차지해야 총선 승리를 비교적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양산 선거에 사활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양산을 가져올 경우, 문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전 같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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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