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경기도 강남’ 분당구

박 터질 고래 싸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성남시 분당구는 진보 진영의 ‘해볼만한 지역구’로 새롭게 떠올랐다. 여권에서는 우후죽순 출사표가 나오는 만큼 당내 교통정리가 시급해 보인다. 천당 아래 분당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갑·을로 나뉜 성남시 분당구는 경기도 지역 중에서도 보수의 힘을 톡톡히 받던 곳이다. 한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우위를 점했지만, ‘경기도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만큼 보수 텃밭으로 분류돼왔다. 분당을은 남부지역을 관할한다. 분당갑은 북부지역으로 분당·판교신도시 전체를 아우른다. ‘종부세 벨트’로 묶인 만큼 정책에 따라 지역민심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지역구기도 하다.

리트머스지

분당갑은 신도시가 들어선 16대 총선부터 보수진영이 독점해왔다. 16·17·18대 총선서 내리 당선된 고흥길 전 의원을 시작으로 친이(친 이명박)계·친박(친 박근혜)계 인사들이 줄이어 깃발을 꽂았다.

그러나 지난 20대 총선을 기점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분당갑서 당선된 것을 신호탄으로 민주당의 우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김 의원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권혁세 후보를 1만1538표 차이인 8.52%p로 꺾고 올라섰다. 정치권에서는 신도시가 들어서고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표심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해 분당을서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새누리당 전하진 후보를 9%p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제3당인 국민의당 출현과 공천서 탈락한 임태희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자 보수표가 분산된 것이 이유로 꼽혔다.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수 텃밭서 민주당이 양손에 승기를 거머쥔 셈이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선거서 당선되면서 분당구의 보수 색채가 옅어진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20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등을 둘러싸고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민심의 추가 다시 보수 쪽으로 기울었다. 분당구는 부동산 이슈에 예민한 지역인 만큼 최악의 리스크로 작용한 셈이다. 이로써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분당갑·을은 민주당에게 힘든 선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예상을 뒤엎고 21대 총선서 김병욱 의원이 분당을 재선에 성공하면서 극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분당갑에서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당선됐지만, 김병관 후보와 0.7%p 차이였던 만큼 초접전 승부를 펼쳤다.

“문 ‘부동산 리스크’ 이겨냈다”
3선 기적 노리는 민주당 배수진

지난해 김은혜 의원은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이후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무리 없이 당선되면서 분당갑 보수 세력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평이 나온다. 경기도지사 선거서 낙선한 김 의원은 지난 3월 대통령실 홍보수석으로 임명됐다.

다가오는 22대 총선서 분당구가 수도권 민심의 향배를 판가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걸맞게 굵직한 인사들이 연이어 도전장을 내밀면서 분당구는 경기권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올랐다.

분당갑에서는 현역인 안 의원이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중진 험진 차출론’에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장 의원의 결심이 밑거름돼 차가운 국민의 마음을 돌리는 기폭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총선 승리를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서 자신의 지역구에 재출마함으로써 지원 유세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일찍이 분당갑 지역에 사무실을 개소했다. 하지만 정의당서 의원직 사퇴를 권고받은 만큼 총선 출마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연이어 승기를 꽂은 분당을에서는 김병욱 의원이 3선에 도전한다. 민주당 내 경쟁자가 없는 만큼 단독플레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분당·산본·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분당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만큼 지역민심을 잘 읽어냈다는 평이 나온다.

‘용산-분당’ 꽉 막힌 정체길
복잡한 내부사정 커지는 우려

분당구는 당초 보수 텃밭이었던 만큼 쟁쟁한 여권 인사들과의 힘겨루기는 불가피하다. 유력 후보군으로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거론되면서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 전 수석은 후보군 중에서도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본래 자신의 지역구였던 분당갑에 출마하지 않는 이유는 현역인 안 의원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함으로 읽힌다.

박 장관은 후임자가 정해지자 곧바로 총선 출마 채비에 들어섰다. 비록 지역구는 부산이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분당에 거주한 점을 명분으로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한 라디오를 통해 “지난 대선 당시 당 지도부로부터 ‘오케이’를 받아서 분당갑으로 지역구를 옮겼다가 안철수 의원이 와서(자신이) 양보하지 않았냐”며 분당을 출마 의지를 재차 굳혔다.

퇴임을 앞둔 이 장관 역시 지역구 저울질에 나선 모양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서울)서초을을 갈지, (경기 성남)분당을을 갈지, 또 다른 을을 갈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퇴임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분당을로 마음을 굳힌다면 이들의 삼자대면은 불가피하다.

분당을에 눈독을 들이는 인물이 늘어나자 김 의원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분당을 지역이 만만한 건지 김은혜 수석, 박민식 장관에 이어 이제 이영 장관까지 (거론된다)”며 “저는 준비됐으니 본인들끼리 기 싸움 마시고 누구든 나오시길 바란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같은 양상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천당 아래 분당이라더니 분당에 몰려드는 사람들 면면을 보니 총선서 이기기는 힘들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데자뷔

홍 시장은 “전셋집을 자기 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부산 지역구를 탈환해야 하는데 그걸 외면하고 분당서 출마하겠다는 사람, 각종 혜택을 다 누리고 뜬금없이 분당에 출마하겠다는 사람 등 대통령실 출신들의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일침을 가했다.

만일 보수 후보군이 무소속 등으로 분열된다면 지난 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고배를 들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홍 시장의 우려 역시 ‘큰 덩치’ 여권 3인이 내부 정리를 못 하고 신경전을 펼치자 이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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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 어김없이 따라붙는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SNS에 적었다. 지난 1월 다주택자 관련 글을 쓰면서 한 말이다. 이제 그 말의 결과가 곧 나온다. 부동산 가격은 매매자의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 사람의 마음은 다양한 이유로 바뀔 수 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쉽게 휩쓸린다. 부동산 시장에 작은 불씨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큰불로 번지는 이유다.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전문가는 저마다 원인을 분석하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정권 흔드는 집값 이슈 그럼에도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손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내 집 마련’이라는 DNA를 갖고 태어난 듯 부동산을 꼭 가져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집중돼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집값은 집을 가지고만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오른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이재명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믿음에 균열을 내고자 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는 이른바 ‘머니 무브’를 꾀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코스피 지수 5000’을 목표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모두가 허황한 소리라고 말했지만 지금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 코스피 지수는 이재명정부 들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더니 전쟁 리스크까지 뚫는 기세를 보였다. 지난달 28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6641.02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6712.73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중동발 전쟁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던 게 종전 기대감으로 상승장에 진입한 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양새다. ‘주식하면 돈을 번다’는 인식이 투자자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함께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집은 거주 공간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투기 수요를 잡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펼쳤다. 돈줄을 묶고 공급을 확대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잠재우려 한 것이다. 이정부는 지난해 6월27일 수도권과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 매매 전후로 세입자를 구하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사실상 금지했다.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 X에 언급→정부, 정책 발표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라는 평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6·27 대책에 대해 공급 없이는 잠깐의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의 열기를 당장은 가라앉힐 수 있어도 장기적인 안정세로 이어가긴 어려우리란 전망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해 9월7일 이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마다 신규 주택 27만호 착공 등 2030년까지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정책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여러차례 다주택자 관련 글을 올렸다. 지금까지 다주택자가 받던 세금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다수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손해라는 인식을 심으려 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에서 이 세율로 시행하다가 윤석열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 취지로 2022년 5월부터 1년씩 유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관한 보수 언론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일갈했다. 지난 2월12일 다주택자 관련 정부 정책이 발표됐다. 이날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다만 임대차 상황에 따라 양도세 중과 적용과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예외를 뒀다.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책 내놔도 계속 올랐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에도 다주택자 관련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집을 여러 채 가진 공직자도 표적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대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이들을 업무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X에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던 이력이나 이후 정책 수정 노력 등을 따져 보고 이 과정에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투기적 주택 구입 등을 한 공직자를 찾아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의 정책 설계에 참여하면 제도가 왜곡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서류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라면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설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내용을 점검하면서 나온 말이다. 이 대통령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며 “철저히 준비를 잘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주택자를 위한 퇴로도 조금 더 열어줬다. 지난달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확정됐다. 종료 당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장도 다주택자에 대해 언급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예상 밖의 시장 흐름 그는 지난달 29일 X에 “혹시라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보다 94.4% 증가했다”고 통계를 언급했다. 임 청장은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같은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차익이 20억원인데 중과 유예 종료(오는 9일) 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6억5000만원이다. 반면 증여하면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면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다 내고 있는지에 의심을 표한 것이다. 대통령의 거듭된 언급, 정부 정책, 국세청장의 경고에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현 상황에서는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있나’라는 분위기가 형성돼있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실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열흘 정도 앞두고 매물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종료가 이뤄지면 다주택자들이 내놨던 매물까지 거둬들여 집값이 요동칠 가능성도 나온다. 매물 나오길 기대했지만… 관망세 들어가면서 감소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한 달 새 25개 자치구 모두 감소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매물이 나오리라 기대했던 상황과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2699건으로 한 달 전보다 5.9% 줄었다. 매물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시작한 2월 이후 늘기 시작해 지난 3월21일 8만건을 넘으며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 지난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소 폭은 중랑구(-16.9%), 강북구(-13.3%), 노원구(-13%)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 컸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도 각각 8.6%, 4.9% 매물이 감소했다. 매물 감소는 집값 상승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 전세 가격은 0.22% 올랐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집주인들은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관망세로 돌아섰고 매수자는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생각에 매물을 살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세입자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전세 세입자에게 불똥이 튀었다.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는 보증금 상승을 걱정해야 하고, 전세로 살길 원하는 세입자는 씨가 마른 매물 앞에 속수무책 상태다. 전세 세입자 불똥 튀나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덩달아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태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집을 사고자 하는 매수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가격은 상승한다. 정부의 정책 의도와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파장이 큰 이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