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파란 깃발’ 기마전 목포시

‘개인 플레이’ 그들만의 레이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다음 해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해를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DJ(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뿌리로 알려진 목포시가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그들만의 레이스’가 펼쳐질 목포시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목포시는 전라남도 서부권의 핵심지이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6·7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적 뿌리로 통하는 지역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텃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이 나온다. 정통성이 두드러지는 만큼 매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치열한 집안싸움이 벌어진다.

몸풀기

목포시의 현역은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서 당시 민생당 의원이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11.42%p로 꺾고 승기를 거머쥐었다. ‘정치 9단’이자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을 두 자릿수 차이로 따돌린 것이다.

현재 김 의원은 다음 해 치러질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의 주요 현안과 민생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김 의원의 보좌진이 성폭력 혐의로 피소되고 당원 명부를 유출하는 등 논란이 있었지만, 이를 추스르고 대내외적으로 영향력을 입증하면서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최근에는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목포고등학교·목포여자고등학교를 옥암지구 내 통합·이전하는 데 전남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에는 목포시 특별교부세 및 내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박홍률 목포시장과 면담을 추진하기도 했다.


현재로서는 김 의원의 목포시 재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안정적으로 입지를 다져 놓은 만큼 공천을 받는다면 무난히 재선에 성공할 것이란 관측이 제시된다.

하지만 민주당의 최대 격전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목포시를 노리는 후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거물급으로 꼽히던 박 전 원장과 김 전 대통령의 3남인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선거구를 옮기면서 ‘해볼만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박 전 원장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시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홍걸 의원이 목포시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인 자신이 그와 경쟁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김홍걸 의원이 DJ 핏줄을 내세워 목포서 압승을 거둘 것이란 예측이 나왔지만 돌연 서울강서갑 출마를 선언했다. 윤석열정부를 심판하고 강서구의 숙원을 풀어내는 ‘해결사’가 되겠다는 것이다.

‘거물’ 박지원·김홍걸 불출마 선언
‘훅’ 낮아진 허들에 “나도 한 번?”

김 의원은 “강서구에 깊은 연고는 없지만,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지원을 다니면서 느낀 바가 있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목포시의 양대 산맥이던 두 인물이 지역구를 옮기자 기회를 노리던 후보군이 본격적으로 활동반경을 넓히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3연패 기록을 가진 배종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원이 의원의 뒤를 바짝 쫓으면서 ‘만년 2등’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배 부위원장은 지난 18·19대 총선서 공천을 신청했으나 번번이 탈락했다. 19대에서는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는 의지를 보였으나 결국 낙선했다. 제21대 총선에서는 현역인 김 의원에게 밀려 공천권을 얻지 못했다.

목포서만 무려 세 번의 공천 탈락을 겪은 만큼 단단히 날을 갈고 출마 채비에 나설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그는 지난 2일 목포수산물유통센터서 저서 <17년의 도전 목포 바보 배종호>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꾸준히 얼굴도장을 찍은 덕분인지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배 부위원장의 인지도가 김 의원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이 경선서 마주한다면 초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이란 예측에 힘이 실린다.

이윤석 전 의원도 목포시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지난 18대 총선서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이자 현직 국회의원인 김홍업 후보를 꺾은 인물이다. 전남도의원 3선을 지낸 후 전남 무안·신안 지역서 18·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지난 21대 총선서 민생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지난해 1월 민주당으로 복당한 후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 여의도 복귀를 노리고 있다.

여의도 경력직부터 중고신입까지
“내가 찐” 너도나도 DJ 정신 강조

민주당 인사 중 첫 번째로 목포시 출마 의사를 밝힌 김명선 정책위부의장의 행보도 눈여겨볼만하다. 그는 지난 대선서 당시 이재명 후보 직속 시민캠프인 ‘더밝은미래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9월, 이 대표가 단식투쟁을 벌였을 때 동조 단식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단식 7일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목포시 평화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이 대표의 정치적 고뇌와 고통을 나누고 그의 정치철학을 지지한다는 뜻을 목포시민 여러분께 간절하게 전달하겠다”며 뜻을 함께했다.

친명(친 이재명)계인 점을 부각해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부부요양병원 원장인 문용진 병원장도 총선 의지를 밝혔다. 의료계 출신인 만큼 목포시의 숙원인 의대와 대학 상급병원 유치로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는 지난 10월 노벨평화상 기념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달에는 출판기념회를 열고 “목포가 낳은 큰 정치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생 강조한 ‘민생의 정치철학’을 계승하겠다던 목포 정치가 기득권 정치로 변질됐다”며 실용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 비서 출신인 신재중 전 청와대 관저비서관실 행정관의 출마설에도 힘이 실린다. 최근 <김대중은 내 인생의 버팀목이었다>라는 책을 출판한 그는 오는 15일 김대중 기념관서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이다.


신 전 행정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의 잠언을 매일 하나씩 공유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곁에서 갈고 닦은 ‘DJ 정신’을 강점으로 내세워 목포시민의 표심을 자극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야적야’

이밖에도 장만채 전 전남도교육감, 이호균 전 전남도의장, 권욱 전 전남도의원, 김한창 민주당 통합위원회 호남전략단장 등이 자칭타칭 민주당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쟁쟁한 후보군이 우후죽순 쏟아지면서 ‘야당의 적은 야당’이라는 기류가 흐른다. 여의도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같은 편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셈이다. 공천을 따내기 위한 후보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목포시의 총선 판도가 복잡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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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