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파란 깃발’ 기마전 목포시

‘개인 플레이’ 그들만의 레이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다음 해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해를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DJ(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뿌리로 알려진 목포시가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그들만의 레이스’가 펼쳐질 목포시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목포시는 전라남도 서부권의 핵심지이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6·7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적 뿌리로 통하는 지역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텃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이 나온다. 정통성이 두드러지는 만큼 매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치열한 집안싸움이 벌어진다.

몸풀기

목포시의 현역은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서 당시 민생당 의원이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11.42%p로 꺾고 승기를 거머쥐었다. ‘정치 9단’이자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을 두 자릿수 차이로 따돌린 것이다.

현재 김 의원은 다음 해 치러질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의 주요 현안과 민생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김 의원의 보좌진이 성폭력 혐의로 피소되고 당원 명부를 유출하는 등 논란이 있었지만, 이를 추스르고 대내외적으로 영향력을 입증하면서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최근에는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목포고등학교·목포여자고등학교를 옥암지구 내 통합·이전하는 데 전남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에는 목포시 특별교부세 및 내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박홍률 목포시장과 면담을 추진하기도 했다.


현재로서는 김 의원의 목포시 재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안정적으로 입지를 다져 놓은 만큼 공천을 받는다면 무난히 재선에 성공할 것이란 관측이 제시된다.

하지만 민주당의 최대 격전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목포시를 노리는 후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거물급으로 꼽히던 박 전 원장과 김 전 대통령의 3남인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선거구를 옮기면서 ‘해볼만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박 전 원장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시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홍걸 의원이 목포시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인 자신이 그와 경쟁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김홍걸 의원이 DJ 핏줄을 내세워 목포서 압승을 거둘 것이란 예측이 나왔지만 돌연 서울강서갑 출마를 선언했다. 윤석열정부를 심판하고 강서구의 숙원을 풀어내는 ‘해결사’가 되겠다는 것이다.

‘거물’ 박지원·김홍걸 불출마 선언
‘훅’ 낮아진 허들에 “나도 한 번?”

김 의원은 “강서구에 깊은 연고는 없지만,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지원을 다니면서 느낀 바가 있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목포시의 양대 산맥이던 두 인물이 지역구를 옮기자 기회를 노리던 후보군이 본격적으로 활동반경을 넓히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3연패 기록을 가진 배종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원이 의원의 뒤를 바짝 쫓으면서 ‘만년 2등’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배 부위원장은 지난 18·19대 총선서 공천을 신청했으나 번번이 탈락했다. 19대에서는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는 의지를 보였으나 결국 낙선했다. 제21대 총선에서는 현역인 김 의원에게 밀려 공천권을 얻지 못했다.

목포서만 무려 세 번의 공천 탈락을 겪은 만큼 단단히 날을 갈고 출마 채비에 나설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그는 지난 2일 목포수산물유통센터서 저서 <17년의 도전 목포 바보 배종호>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꾸준히 얼굴도장을 찍은 덕분인지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배 부위원장의 인지도가 김 의원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이 경선서 마주한다면 초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이란 예측에 힘이 실린다.

이윤석 전 의원도 목포시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지난 18대 총선서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이자 현직 국회의원인 김홍업 후보를 꺾은 인물이다. 전남도의원 3선을 지낸 후 전남 무안·신안 지역서 18·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지난 21대 총선서 민생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지난해 1월 민주당으로 복당한 후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 여의도 복귀를 노리고 있다.

여의도 경력직부터 중고신입까지
“내가 찐” 너도나도 DJ 정신 강조

민주당 인사 중 첫 번째로 목포시 출마 의사를 밝힌 김명선 정책위부의장의 행보도 눈여겨볼만하다. 그는 지난 대선서 당시 이재명 후보 직속 시민캠프인 ‘더밝은미래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9월, 이 대표가 단식투쟁을 벌였을 때 동조 단식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단식 7일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목포시 평화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이 대표의 정치적 고뇌와 고통을 나누고 그의 정치철학을 지지한다는 뜻을 목포시민 여러분께 간절하게 전달하겠다”며 뜻을 함께했다.

친명(친 이재명)계인 점을 부각해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부부요양병원 원장인 문용진 병원장도 총선 의지를 밝혔다. 의료계 출신인 만큼 목포시의 숙원인 의대와 대학 상급병원 유치로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는 지난 10월 노벨평화상 기념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달에는 출판기념회를 열고 “목포가 낳은 큰 정치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생 강조한 ‘민생의 정치철학’을 계승하겠다던 목포 정치가 기득권 정치로 변질됐다”며 실용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 비서 출신인 신재중 전 청와대 관저비서관실 행정관의 출마설에도 힘이 실린다. 최근 <김대중은 내 인생의 버팀목이었다>라는 책을 출판한 그는 오는 15일 김대중 기념관서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이다.


신 전 행정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의 잠언을 매일 하나씩 공유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곁에서 갈고 닦은 ‘DJ 정신’을 강점으로 내세워 목포시민의 표심을 자극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야적야’

이밖에도 장만채 전 전남도교육감, 이호균 전 전남도의장, 권욱 전 전남도의원, 김한창 민주당 통합위원회 호남전략단장 등이 자칭타칭 민주당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쟁쟁한 후보군이 우후죽순 쏟아지면서 ‘야당의 적은 야당’이라는 기류가 흐른다. 여의도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같은 편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셈이다. 공천을 따내기 위한 후보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목포시의 총선 판도가 복잡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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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