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파란 깃발’ 기마전 목포시

‘개인 플레이’ 그들만의 레이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다음 해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해를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DJ(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뿌리로 알려진 목포시가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그들만의 레이스’가 펼쳐질 목포시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목포시는 전라남도 서부권의 핵심지이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6·7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적 뿌리로 통하는 지역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텃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이 나온다. 정통성이 두드러지는 만큼 매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치열한 집안싸움이 벌어진다.

몸풀기

목포시의 현역은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서 당시 민생당 의원이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11.42%p로 꺾고 승기를 거머쥐었다. ‘정치 9단’이자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을 두 자릿수 차이로 따돌린 것이다.

현재 김 의원은 다음 해 치러질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의 주요 현안과 민생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김 의원의 보좌진이 성폭력 혐의로 피소되고 당원 명부를 유출하는 등 논란이 있었지만, 이를 추스르고 대내외적으로 영향력을 입증하면서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최근에는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목포고등학교·목포여자고등학교를 옥암지구 내 통합·이전하는 데 전남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에는 목포시 특별교부세 및 내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박홍률 목포시장과 면담을 추진하기도 했다.


현재로서는 김 의원의 목포시 재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안정적으로 입지를 다져 놓은 만큼 공천을 받는다면 무난히 재선에 성공할 것이란 관측이 제시된다.

하지만 민주당의 최대 격전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목포시를 노리는 후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거물급으로 꼽히던 박 전 원장과 김 전 대통령의 3남인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선거구를 옮기면서 ‘해볼만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박 전 원장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시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홍걸 의원이 목포시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인 자신이 그와 경쟁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김홍걸 의원이 DJ 핏줄을 내세워 목포서 압승을 거둘 것이란 예측이 나왔지만 돌연 서울강서갑 출마를 선언했다. 윤석열정부를 심판하고 강서구의 숙원을 풀어내는 ‘해결사’가 되겠다는 것이다.

‘거물’ 박지원·김홍걸 불출마 선언
‘훅’ 낮아진 허들에 “나도 한 번?”

김 의원은 “강서구에 깊은 연고는 없지만,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지원을 다니면서 느낀 바가 있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목포시의 양대 산맥이던 두 인물이 지역구를 옮기자 기회를 노리던 후보군이 본격적으로 활동반경을 넓히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3연패 기록을 가진 배종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원이 의원의 뒤를 바짝 쫓으면서 ‘만년 2등’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배 부위원장은 지난 18·19대 총선서 공천을 신청했으나 번번이 탈락했다. 19대에서는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는 의지를 보였으나 결국 낙선했다. 제21대 총선에서는 현역인 김 의원에게 밀려 공천권을 얻지 못했다.

목포서만 무려 세 번의 공천 탈락을 겪은 만큼 단단히 날을 갈고 출마 채비에 나설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그는 지난 2일 목포수산물유통센터서 저서 <17년의 도전 목포 바보 배종호>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꾸준히 얼굴도장을 찍은 덕분인지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배 부위원장의 인지도가 김 의원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이 경선서 마주한다면 초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이란 예측에 힘이 실린다.

이윤석 전 의원도 목포시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지난 18대 총선서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이자 현직 국회의원인 김홍업 후보를 꺾은 인물이다. 전남도의원 3선을 지낸 후 전남 무안·신안 지역서 18·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지난 21대 총선서 민생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지난해 1월 민주당으로 복당한 후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 여의도 복귀를 노리고 있다.

여의도 경력직부터 중고신입까지
“내가 찐” 너도나도 DJ 정신 강조

민주당 인사 중 첫 번째로 목포시 출마 의사를 밝힌 김명선 정책위부의장의 행보도 눈여겨볼만하다. 그는 지난 대선서 당시 이재명 후보 직속 시민캠프인 ‘더밝은미래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9월, 이 대표가 단식투쟁을 벌였을 때 동조 단식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단식 7일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목포시 평화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이 대표의 정치적 고뇌와 고통을 나누고 그의 정치철학을 지지한다는 뜻을 목포시민 여러분께 간절하게 전달하겠다”며 뜻을 함께했다.

친명(친 이재명)계인 점을 부각해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부부요양병원 원장인 문용진 병원장도 총선 의지를 밝혔다. 의료계 출신인 만큼 목포시의 숙원인 의대와 대학 상급병원 유치로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는 지난 10월 노벨평화상 기념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달에는 출판기념회를 열고 “목포가 낳은 큰 정치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생 강조한 ‘민생의 정치철학’을 계승하겠다던 목포 정치가 기득권 정치로 변질됐다”며 실용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 비서 출신인 신재중 전 청와대 관저비서관실 행정관의 출마설에도 힘이 실린다. 최근 <김대중은 내 인생의 버팀목이었다>라는 책을 출판한 그는 오는 15일 김대중 기념관서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이다.


신 전 행정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의 잠언을 매일 하나씩 공유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곁에서 갈고 닦은 ‘DJ 정신’을 강점으로 내세워 목포시민의 표심을 자극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야적야’

이밖에도 장만채 전 전남도교육감, 이호균 전 전남도의장, 권욱 전 전남도의원, 김한창 민주당 통합위원회 호남전략단장 등이 자칭타칭 민주당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쟁쟁한 후보군이 우후죽순 쏟아지면서 ‘야당의 적은 야당’이라는 기류가 흐른다. 여의도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같은 편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셈이다. 공천을 따내기 위한 후보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목포시의 총선 판도가 복잡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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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