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내년 총선, 한일전 VS 남북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등록 2023.10.23 11:48:48
  • 호수 1450호
  • 댓글 6개

2023 항저우아시안게임 축구와 야구 결승전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땄다. 우리나라가 종합성적 3위였지만 운동장 전체를 쓰는 축구와 야구 경기서 각각 아시안게임 3연패와 4연패를 달성해 우리 국민을 열광시켰다. 

그런데 한일전과 한중전의 우승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정치권서 한일전 프레임 선거전략을 내세우면서 과거 한중전과 남북전 프레임까지 소환돼 우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4년 전인 2019년 1월 아랍에미리트서 개최된 2019 아시안컵 예선전서 우리나라 축구팀이 중국을 2:0으로 이겼다.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020 총선 승리를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에 우호적인 문재인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 VS 중국(더불어민주당)’이라는 한중전 프레임을 내세웠다.

우리나라가 2019 아시안컵서 중국을 이겼듯이 2020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을 이기겠다는 선거전략이었다.

같은 해 12월엔 2019 동아시안컵 결승전서 우리나라 축구팀이 일본을 1:0으로 이기고 3연패를 달성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0 총선을 위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VS 일본(미래통합당)’이라는 한일전 프레임으로 맞대응했다.

결과는 한일전 프레임을 내세운 민주당이 대승했다. 


2024 총선을 앞둔 최근에도 2023 아시안게임 축구 경기 결과가 2024 총선 전략에 소환됐다. 2023 아시안게임 결승전서 우리나라 축구팀이 일본을 2:1로 이기고 우승하자, 민주당 모 최고위원이 “내년 한일전 총선도 이겼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일전을 소환하는 글을 올렸다.

4년 전 한일전 프레임으로 총선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민주당이 한일전 프레임을 재현해 2024 총선서 “윤석열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맥락의 제스처였다.

내년 1월에 개최되는 2024 아시안컵 결과도 2024 총선 전략에 소환될 게 분명하다. 특히 2020 총선 직전(4개월 전)에 열린 동아시안컵 결과를 총선 전략 프레임으로 사용한 민주당이 2020 총선서 승리했듯이, 2024 총선 직전(2개월 전)에 열리는 아시안컵 결과를 2024 총선 전략으로 사용하는 정당이 더 유리할 것이다.  

축구 경기가 총선 전략에 소환되려면 일단 우리나라가 이겨야 한다.

2023 아시안게임 결승전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기고 우승하면서 민주당이 총선 전략으로 한일전 프레임을 내세웠듯이, 내년 1월에 개최되는 동아시안컵 결승전서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북한을 이기고 우승한다면 국민의힘도 2024 총선 전략으로 다시 한중전이나 남북전 프레임을 꺼내들 것이다.

우리나라 축구팀이 2019 아시안컵서 중국에 졌거나 2019 동아시안컵서 일본에 졌다면  축구 결과가 2020 총선 전략으로 한중전이나 한일전 프레임이 소환되지 않았을 것이고, 2023 아시안게임서 우리나라 축구팀이 일본에 졌어도 한일전 프레임이 총선 전략에 소환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축구팀이 승리했기 때문에 양대 정당이 축구경기 결과를 선거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정당은 선거 때마다 정책으로 승부를 걸기보다 적대감이 많은 주변국(일본, 북한, 중국)을 소환하는 선거전략 프레임을 내세워 재미를 톡톡히 봤다. 주로 보수정당은 친북, 친중 프레임을, 진보정당은 친일 프레임을 사용했다.

그런데 적대감이 많은 주변국을 끌어들이는 프레임이 처음엔 어느 정도 먹혔지만 계속 반복되면서 식상해져 오히려 역풍을 맞기도 했다.

과거 공화당이나 한국당 등 보수정당은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며 친북 프레임으로 진보정당을 공격해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두 진보정권 10년을 거치면서 보수정당의 친북 프레임은 통하지 않았다.

진보정당인 민주당도 2020 총선서 한일 갈등구조를 부각시키면서 한일전 프레임으로 대승할 수 있었지만, 2022 대선서도 한일전 프레임을 사용하다 패하고 말았다.

2020 총선은 ‘한일전 VS 한중전’ 프레임 대결이었지만 2024 총선은 ‘한일전 VS 남북전’ 프레임 대결이 될 것이라는 게 정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현 정권 내내 국민의힘은 친북 프레임으로, 민주당은 친일 프레임으로 상대 당을 공격하며 대결해온 결과다. 최근에도 국민의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비유하며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카드를 꺼내들었고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2023 아시안게임 남북 축구 대결서 우리나라 여자축구팀은 북한에 1:4로 대패했다. 공교롭게도 친북 프레임을 선거전략으로 내세워야 할 국민의힘은 남북전 프레임을 선거전략으로 사용할 명분을 잃었다. 우리나라가 북한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아시안게임 남자축구(한일전 승리)와 여자축구(남북전 패배) 결과가 지난 11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다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전(1개월 전)에 열린 아시안게임 결과를 소환해 한일전 프레임을 사용했지만, 국민의힘은 남북전 프레임을 사용하지 못했다. 결과는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17.15%포인트 차로 크게 따돌렸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은 친일, 친북, 친중 프레임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시대인데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한일전 프레임이 등장했고, 2024 총선에도 ‘한일전 VS 남북전’ 프레임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안타까운 정치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우리 정치가 한일전이나 남북전을 소환할 게 아니라 역풍을 맞았던 경험을 소환해야 한다. 어게인 프레임이 어게인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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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