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고인물 싸움’ 아산시

“터줏대감끼리 붙어보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내년을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충청남도 아산시에는 인적 자원이 풍부한 후보군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신인 정치인이 치고 올라올 틈은 없다. 현역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는 아산갑·을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단일 선거구였던 충청남도 아산시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분구가 성사됐다. 하나의 지역 안에 보수·민주 세력이 팽팽히 맞붙는 셈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총선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심판론과 지방 권력 교체를 이룬 국민의힘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 아산갑은 전·현직의 리턴매치, 아산을에는 현역 대항마가 주된 관전 포인트다.

설왕설래

아산갑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부터 2020년 21대 총선까지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내리 4선을 지내면서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은 곳이다. 이곳에 민주당 복기왕 충남도당위원장이 또다시 도전장을 내밀면서 ‘리턴매치’가 펼쳐질 전망이다.

앞서 이 의원과 복 위원장은 지난 17대·21대 총선서 치열하게 붙었다. 17대 총선서 복 위원장이, 21대 총선서 이 의원이 각각 한 번씩 당선됐다. 특히 21대 총선서 이 의원이 복 위원장을 0.7%p인 567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면서 초박빙 승부가 펼쳐졌다. 22대 아산갑 선거가 벌써 이목을 끄는 이유다.

정치 색채와 상관없이 개개인의 행정 능력이 얼마나 높게 평가받는지가 관건이다. 이 의원은 8년 연속 법안 발의 1위를 기록하는 등 행정 부문서 활약하고 있다. 충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정통행정관료를 지낸 만큼 지난해 6·1 지방선거서 유력한 충남지사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역발전 견인을 통해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 제2서해안고속도로 사업이나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지 선정, 아산-천안 1차 구간 고속도로 개통 등이 그 예다.

복 위원장은 민선 5·6기 아산시장을 역임한 뒤 청와대 정무비서관, 충남도당위원장 등을 지냈다. 아산의 현안을 안팎으로 두루 살피면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는 데 힘썼다. 여권 내 차세대 주자 이미지를 굳힌 복 위원장은 최근 각종 미디어에 얼굴을 비추며 이름을 알리고 있다.

‘일꾼’ 뽑겠다는 충청 스윙 보터
“누가 누가 잘하나” 탐색전 돌입

현재 민주당에서는 복 위원장 이외에 당내 경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건영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면서 정치판 흐름에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아산 출신인 김 전 장관은 그동안 공직을 거치면서 국가의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고향인 아산에 상주하면서 김태흠 충남도지사 선거를 돕고 인수위원장 역할을 맡았다.

이후 김 지사의 역점사업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을 총괄하는 베이밸리 추진단장으로 선임됐다.

이 전 행정관은 지방선거와 총선에 출마한 이력이 있는 만큼 얼굴도장을 톡톡히 찍었다. 그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 무소속 후보로 아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민주당 복기왕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지난 19대 총선에는 아산갑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당시 자유선진당 이명수 후보에게 패배하면서 3위에 그쳤다. 20대 총선서 아산을로 지역구를 옮겨 재도전에 나섰으나 민주당 강훈식 의원에게 쓴맛을 봤다. 비록 여의도에 입성하지 못했지만 오랜 기간 시민과 라포를 형성한 게 강점으로 꼽힌다는 평이다.

아산을은 갑 지역구와 반대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곳이다. 각종 산업단지를 비롯한 천안아산역 주변 신도시의 젊은 표심으로 인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게 감지된다.

현역인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 20대 선거서 당시 새누리당 이건영 후보를 13.77%p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21대 선거에서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박경귀 후보를 19.43%p 차이로 크게 따돌렸다.

강 의원은 지난해 8·28 전당대회 본선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최종 3파전 대결까지 가는 등 꾸준히 몸집을 키워왔다. 여야를 막론하고 신인 후보가 선뜻 도전장을 내밀기 어려운 상황으로 점쳐진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항마로 누구를 내보낼지 고심하는 이유다.

단일 후보 밀고 나가는 민주당
국민의힘 현역 프리미엄은 글쎄

국민의힘은 지난 9월 아산을 당협위원장으로 전만권 전 천안시 부시장을 임명했다. 당협위원장은 당내 입지를 넓히는 것은 물론 당원명부를 관리할 수 있어 총선 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하지만 내년 총선과 아산시장 보궐선거에 모두 거론되는 만큼 아직 거취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21대 총선서 낙선했던 박경귀 후보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서 아산시장에 당선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태다.

전 위원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보궐선거와 총선 어디에 무게를 둘지 입장이 조심스럽다”며 “지금은 시민을 위해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후보자가 거론되지 않아 강 의원의 독무대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유기준 전 아산시의장과 김길년 아산발전연구소장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다만 두 인물 모두 총선을 앞두고 큰 움직임이 없는 만큼 국민의힘 내부서 마땅한 인재를 찾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앙당 차원서 거물급 인사가 등판하는 게 아니냐는 희망 섞인 목소리도 간간이 나오는 모양새다.

아산시 사정에 밝은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박 시장의 추후 행보가 아산갑·을을 막론한 지역구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논란의 중심에 우뚝 선 박 시장이 국민의힘 당적을 두고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심의 추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이 평택·춘천·천안아산까지 확장하면서 민심이 쏠릴 가능성도 제시된다.

이 관계자는 “시를 책임지는 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 중인 만큼 시민들도 걱정이 많다”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총선 후보를 두고 지역 내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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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