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롤렉스 들튀 사건 피해자 “뭔가 느낌 쎄했다”

“왠지 찝찝했는데 눈앞에서 놓쳐”
현재 부산 당근마켓서 매물 판매 중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7일,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의 한 아파트 앞에서 15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 판매자가 들튀(들고 튀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튿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중고거래 들튀 당함 롤렉스 서브마리너 논데이트’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롤렉스 중고거래 판매자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롤렉스 판매 중고거래 글을 보고 구매하고 싶다고 문자가 왔다. 아파트 근처 카페서 보자고 했더니 ‘밖에서 보면 안 되느냐’고 하길래 아파트 경비실서 거래하려고 만났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오후 10시가 다 돼서 경비 아저씨가 외부인 출입금지라고 해서 경비실 앞에서 거래를 시작했다”며 “시계를 보고 보증서 보는 동안 아래위로 (구매자를)훑어보니 ‘왠지 들고 튈 것 같다’는 뭔가 느낌이 쎄~했다”고 회상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구매자는 20~3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으며 부유해 보이지는 않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딱 봐도 돈이 없어보였다. 뭔가 찝찝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놈이 갑자기 시계를 박스 채 들고 튀어 버렸다”고 말했다.

요즘 날이 덥고 집 앞 거래라서 슬리퍼를 신고 나갔던 A씨는 전속력으로 도망가는 사기꾼을 쫓아갈 수가 없었고 결국 시야에서 놓쳐 버렸다.


A씨는 “놓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접수했는데 이런 건 잡을 수 없겠죠?”라며 “경찰들이 두 명 왔는데 주변 CCTV도 확인 안 하고 저에게 인상착의만 묻고 핸드폰 위치 추적도 안 되고 출동해야 한다면서 (되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밤부터 잠도 못자고 회사에서 일도 안 되고 완전히 멘털이 붕괴됐다. 퇴근 후 CCTV 자료 확보해서 여기저기 다 올려놔야겠다”며 롤렉스 시계 보증서와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 사진을 세 장 첨부했다.

그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기꾼이 도망쳤던 방향을 확인해보니 방범 CCTV가 잘돼있어 영상만 확보될 경우 범인을 특정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에는 해당 시계의 구매처, 구매 날짜가 담긴 개런티카드 및 시리얼넘버와 서브마리너 시계, 하단 이너 베젤의 인그래이딩 넘버 및 베젤 부분의 쓸려서 난 확대 상처 모습이 담겼다.

아울러 “현재 많은 분들 덕분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후기는 꼭 올리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A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 해당 시계의 판매글을 올렸던 바 있다.

A씨는 이튿날 정오 무렵 ‘롤렉스 사기 글 쓴 사람입니다’는 제목으로 글을 추가했다.

그는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아내가 보배드림에 사연을 올려보라고 해서 등록했는데 커뮤니티의 대단함을 느끼고 따뜻한 마음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경찰서 사건 접수할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여기 회원 분들의 위로와 많은 정보를 받으니 ‘꼭 잡을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이 든다. 꼭 잡겠다. 감사하고 저 또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앞선 글에 보배 회원들은 “꼭 잡으세요” “꼭 잡아서 참교육 시전되길 바란다” 등 A씨를 응원하는 댓글이 쇄도했다. 특히, 몇몇 회원들은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기타 중고거래 사이트 모두 가입하시고 알람 설정해놓으시라” “혹시나 몰라서 쪽지 드린다” “전화번호 주시면 연락드리겠다” “주변 지인들 중 시계 마니아와 전문업 경영자 몇 분 있는데 내용 그대로 전달해서 공유하겠다”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

실제로 해당 시계는 지난 29일 오후, 부산시 수영구 지역의 당근마켓에 1150만원에 판매 물품으로 올라온 게시글이 확인됐다.

회원 ‘민X동’은 “2014년 중 신형 40mm 모델이고 연식에 비해 상태 좋고 수리이력 없다. 개인적으로 섭마 매달 날짜 맞춰야 하는 데이트보다 논데이트가 밸런스 더 좋다고 생각한다”며 “신형으로 바뀌면서 1mm 커졌다고 하는데 큰 차이 없는 것 같다”고 서브마리너 판매 글을 게재했다.

판매자가 올린 사진에는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와 함께 114060이라는 A씨가 사기꾼에게 탈취당했던 시계 넘버가 담겨있다. 114060은 모델 번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롤렉스 제품군 중 서브마리너 논데이트 제품을 뜻한다.

해당 제품은 번개장터에도 판매글이 올라와 있었다. 보배 한 회원이 ‘밑에 롤렉스 서브마리너 사기맞으신 분 보세요’라는 글에 “번개장터에 똑같은 거 올라와서 올려본다‘며 판매글을 캡처해서 올렸다.

이날 오후 9시경에 작성된 롤렉스 서브마리너 논데이트 40mm 판매글은 부산 수영구 민X동 지역서 게재됐으며 당근마켓 판매글과 동일한 내용, 동일한 판매 가격으로 올려져 있다. 현재 네이X 등 중고로 판매 중인 해당 제품의 가격대는 1200만원 중반에서 1500만원 중반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돼있으며 상태나 보증서 유무에 따라 편차가 존재한다.

회원들은 번개장터에 올라온 사진과 A씨가 올렸던 개런티카드의 윗면 까짐 상태로 봤을 때는 도난 제품으로 확정하는 분위기다. A씨도 해당 글에 “사진 속의 제품이 제 시계가 맞다”고 인정했다.

한 회원은 “CCTV 역추적해도 되는데, 본인 명의로 폰 개통했으면 잡는 건 시간문제다. 인그래이빙 하단의 8자리 개런티카드에도 있는 시리얼넘버 공개해도 된다”며 “아마도 저 시계는 장물로 팔려 분해돼 짝퉁 시계 파츠(부품)으로 팔려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그는 “만약 되찾게 되더라도 점검해봐야 한다. 관할 경찰서에서 강력범죄가 없다면 잡아줄 것”이라며 “꼭 되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도 중고거래 판매 과정서 이른바 ‘롤렉스 들튀 사건’이 발생해 직접 범인을 추적해 되찾았다는 <연합뉴스>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지난 2월27일, 당근마켓서 롤렉스 시계를 거래하기로 한 뒤 집 앞에서 거래자와 만났다가 들튀 사건에 연루됐다.

당시 슬리퍼를 신고 나갔던 피해자는 갑자기 도망치는 사기꾼을 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잡기 힘들 것이라는 답변을 들어야 했고 직접 인터넷을 검색하는 등 범인 찾기에 돌입했다.

이 과정서 피해자는 사기꾼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성공해 경찰에 넘겼고 결국 자수를 받아낼 수 있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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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