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던 차 때문에 다쳐” 할머니 비접촉사고 소송 ‘입길’

차주, 보험접수 거부하자 소장 날아들어
블박 영상 제출 후 경찰에선 수사 종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할머니가 후진 중이던 차량 때문에 다쳤다며 차량 운전자에게 민사소송을 날아들었다는 비접촉사고 대처가 입길에 올랐다. 심지어 할머니가 차량과의 접촉도 전혀 없었고 경찰은 해당 건에 대해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수사 종결 처리했다.

그런데도 할머니 측에서 ‘치아에 손상이 발생했다’며 보험접수를 요청했고 운전자는 차량 사고도 아닌 데다 본인 차량 때문인 것도 아닌 만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후진 주차 중 할머니와 비접촉사고 소송…대처 조언 여쭙는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전날 보배에 가입했던 회원 A씨는 “동네서 후진 주차 중 사이드미러로 할머니를 본 후 바로 정차했다. 나오실 공간이 좁을 것 같아 차를 앞으로 빼기 위해 기어 변속을 했으나 잘 나오시길래 완전 정차 후 지켜보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할머니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나왔고 끌고 있었던 시장카트도 차량과 아무런 접촉 없이 빠져 나왔으며 이 과정서 단 한 번의 움찔하는 과정도 없었다. 당시 A씨는 주차를 마친 후 할머니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귀가했다.

귀가 후 얼마 있지 않아 “할머니가 차 때문에 놀라 넘어지면서 어깨를 다쳐 아프다면서 내일 일어나보고 아프면 다시 연락주겠다”는 할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다. A씨는 할아버지에게 “할머니는 넘어지지 않으셨고 집에 잘 들어가시는 것까지 확인했다”고 말했으나 “어쨌든 차 때문에 할머니가 아프니 내일 연락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부딪치지 않는 거 확인했는데 넘어지셨다고 거짓말하시는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찝찝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10일 뒤 경찰에선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종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머니가 사고로 넘어지시면서…”라는 할머니 아들의 전화에 “안 넘어지셨다. 왜 자꾸 넘어졌다고 하시느냐? 제가 다 보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A씨에 따르면 할머니 측은 “안 넘어지시려고 하다가 치아에 손상이 갔다”며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입장에선 차와 부딪치지도 않았고 후진하려다가 빠져나가실 수 있도록 정차해서 기다렸을 뿐인데 보험접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민사소송 소장은 이날 날아들었다. A씨에 따르면 소장에는 어깨에 피멍이 들었고 치아 2개에 문제가 생겼으며 1개의 치아는 발치했고 1개는 추가 치료를 위해 발치해야 해서 1000만원의 치료비를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증거물로 골목에 주차돼있던 A씨 차량 사진과 한방병원 진료비 2만5000원짜리 영수증이 첨부돼있었다는 점이다. A씨는 “안 넘어지려고 너무 힘을 줘서 치아가 빠지셨다고 한다. 그것도 2개나…”라며 “너무 어이가 없고 사람이 무서울 지경이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라고 억울해했다.

해당 글에는 A씨를 위로하는 뉘앙스의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베플 1위엔 “진짜 역대급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황당한 일도 많다지만 제가 보기엔 운전자분 주의 운전 충분했고 할 만큼 했다. 법이 아무리 뭐 같지만 이걸 과실 묻는다면 오늘부터 모든 일 때려치우고 움직이는 차 옆에서 넘어지겠다”고 위로했다.


이어 “어차피 차량에 대한 피해입증은 상대가 해야 하니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대응하시고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댓글에 “너무 억울해서 심장이 다 벌렁거린다. 진짜 조금이라도 휘청하셨으면 내려서 괜찮으시냐고 여쭤봤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회원 ‘올바르OOO’는 “가족 사기단 같은데 경찰서에서도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민사소송 걸어왔다? 역고소 가셔야 한다. 영상만 봐도 승소하겠다.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비용까지 상대방 첨부 고고”라고 응원했다.

회원 ‘씸선비OOOO’은 “무고죄, 사기죄는 제발 좀 고쳤으면 좋겠다. 형량도 올리고 적용 요건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온 나라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왜 안 고칠까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보배 회원들은 “전설로 내려오던 블루투스 접촉이다. 경찰 접수 혐의 없음을 법원에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넘어져서 어깨가 아팠다가 안 넘어지려고 하다가 치아가 손상됐다고?” “저건 아들이 문제 아닌가요?” “누가 봐도 보험사기 아닌가?” “블랙박스 없었다면…” 등의 댓글로 공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통상 비접촉사고란 접촉 없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통칭하는 말로, 차량과 물리적 접촉이나 충돌 없이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끼쳐 사고를 유발하는 사고를 말한다. 보통 차량의 경적소리에 놀라 보행자가 넘어져 다치거나 차량의 전조등 눈부심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비접촉 교통사고는 보행자가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운전자가 직접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A씨의 경우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수사 종결 처리를 받았다.

한 재경 소재 변호사는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보는데, 차를 ‘보고’ 넘어진 것과 차로 ‘인해’ 넘어진 것은 운전자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이번 사고는 차량이 운행 중이 아닌 정차 중이었던 만큼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재경 소재 변호사는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원인을 제공한 차량 운전자가 100%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종종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일반적으로 보행자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았더라도 운전자의 행동이 원인이 돼 사고 발생 시 책임이 주어질 수도 있으니 사고 현장을 그냥 지나치게 될 경우 뺑소니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며 “보행자의 안전을 살핀 후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크게 다쳤을 경우, 119나 경찰에 신고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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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