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덜덜한 “지역축제 음식 바가지” 경험담 봇물

보배드림에 남원 가족여행 글 피해 소개
“타지인 수 백서 수 천 자릿세 내고 영업”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전남 나주 및 경남 진해 등 지역축제서 바가지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30일, 전북 남원의 모 지역축제의 바가지 음식값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글 작성자 A씨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남원 OO제 후덜덜한 음식값’이라는 제목으로 “저번 주 연휴에 모처럼 아내, 딸 등 식구들과 한 달 전부터 계획했던 가족여행을 남원으로 다녀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글 보시면 ‘뭐 하러 갔느냐, 알면서 간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 계실 텐데…그래도 좀 심해서(글을 올렸다)”라며 “금요일 저녁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문을 연 식당이 없어 간단하게 저녁을 해결하러 숙소와 가까운 하천변 야시장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하천변 야시장은 전문적으로 음식장사를 하는 식당과 ‘남원OO협회, 남원 OO동, 남원 OO면’이라고 돼있는 지역단체서 함께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는 “이왕이면 지역경제도 살릴 겸 지역서 운영하는 통돼지 등을 메뉴로 팔고 있는 음식점으로 들어갔다”며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소중하게 느끼는 만남, 인연이 시작되는 이곳’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고 다른 사진에는 듬성듬성 몇 개 되지 않는 돼지고기가 상추 쌈, 쌈장 등과 함께 접시에 올려져 있다.

A씨는 “통돼지 바비큐로 나왔는데 얼마로 보이시나요? 술안주로 딱 1명당 1점씩 4점 먹은 것”이라며 “너무 심한 것 같아 이때부터 사진촬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게 4만원이다. 다음 해물파전은 건들지도 않았다”며 옆에 놓인 해물파전이 담긴 접시 사진도 게재했다. 1만8000원이라는 해물파전도 양이 적기는 매한가지였다.

그는 “좀 웃긴 게 원래 양이 적은 거냐고 직원 분에게 물었더니 ‘이게 정상 양’이라고 했다”며 “양이 적어서 국수 2개와 술안주로 곱창볶음을 추가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만5000원이라는 곱창볶음은 양이 적다고 했다고 좀 더 준 것이다. 옆 테이블도 똑같은 거 주문했는데 양이 2/3 정도”라며 “아마도 옆 테이블 곱창볶음을 덜어서 준 것 같았다”고 씁쓸해했다.

A씨는 “가격이 후덜덜 거리니 사진도 후덜덜 거렸다”며 해당 음식점 메뉴판도 함께 촬영해 첨부했다. 그는 “계속 호구질 당하다가 지갑 거덜 날 것 같아 계산하려고 일어섰는데 주인이 ‘어떠세요? 맛있으시죠?’라고 했다”며 어이없어했다.

야시장을 나서 건너편으로 넘어간 A씨는 다수의 영업이 종료된 음식점들 중 두어 곳의 영업 중인 음식점을 찾아 양부터 확인했다.

‘옆 테이블만큼 드리겠다’는 음식점 주인의 대답을 듣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돼지바비큐(4만원)을 주문했는데 건너편 야시장보다 4배나 많은 양이 나온 것을 목격했다.

A씨는 “지역축제서 전문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난치는 건 봤어도 지역단체가 장난치는 건 또 처음 겪는다. 야시장과 떨어진 외진 곳에서 지역주민들끼리 모여 수제맥주, 막걸리, 추어탕, 과자 등을 팔았다”며 “저 단체가 하는 야시장에 비하면 여긴 완전 혜자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한 것은 차량 통행 막아놓고 차 없는 거리로 제일 좋은 자리서 음식거리와 체험공간이 함께 있는데 핫도그 하나 사서 계산하면서 사장님이 제게 ‘춘향제는 도대체 어디서 하는 거냐?’고 물었다”며 “음식거리서 장사하는 사람은 거의 타지 사람이고 자릿세 비싸게 내고 들어와 구경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했다”고 허탈해했다.

아울러 “혹시나 저와 같은 사연이 없나 둘러보다가 지난 폭우로 축제 때 지역주민들끼리 모여서 장사하는 곳이 침수됐다는 지역 뉴스를 봤다. 남원시청 담당자가 바뀌어서 지역민들의 의견 무시하고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면서 이 사달이 났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모든 지역축제는 몇 백에서 몇 천만원의 자릿세를 받고 상인에게 주는 것”이라며 “그 돈(자릿세)을 며칠 안에 벌어야 하니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인들 욕할 게 아니라 축제 주최측을 욕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회원 ‘GeeOOO’도 “주말 강원도 원주 장미 축제의 장이 열렸는데 골뱅이무침 3만원, 도토리묵 2만원이었다. 양도 적고 너무 비싸다”며 “두 달 전쯤 미나리축제 가서 엄청 비싸게 음식 먹고는 이번 축제 음식 보니 현재 우리나라 축제들 분위기가 이런 듯”이라고 지적했다.

회원 ‘위칼OOO’는 “대부분 전국의 행사만 찾아다니며 장하사는 사람들”이라며 “요즘 같이 인터넷 다 되고 내비 있는데 차라리 그 지역의 맛집 찾아가는 게 낫다”고 했다.

A씨는 “뭐 지역축제 음식값 논란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새삼스럽지도 않은데 글을 올린 이유는 코로나19 전 열렸던 춘향제 때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노천식당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다”며 “맛있었고 양도 적당해서 그때 생각나서 방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판에 남원OO협회가 전문적으로 장사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빙, 손님 응대 및 지역 관계자분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고 식사하면서 합석하는 것을 보니 지역민이 장사하는 게 확실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로 변질돼)축제 전문 장사하는 곳보다 지역민이 장사하는 곳이 더 문제구나 싶어 혹시 모르니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역민 간판 달고 장사하는 곳 가게 되면 도움 되시라고 호구 인증 불사하고 글을 올리게 된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남원시에 따르면 해마다 5월이면 춘향과 이몽룡이 처음 만난 날에 맞춰 춘향제를 열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1931년에 시작됐으며, 국내 지역축제의 효시로 꼽히며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지는 축제를 통해 믿음을 져버리지 않는 춘향의 정신을 기리는 한편,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8일엔 유튜버 ‘유이뿅’이 8000원의 예산으로 ‘나비축제’로 유명한 전남 함평군의 먹거리 장터를 방문했다가 갯고둥 한 컵에 5000원, 통돼지바비큐 4만원이라는 가격표를 보고 놀랐다며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한국 물가 진짜 비싸졌다”며 이날 결국 번데기 4000원어치와 소시지 4000원어치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군항제’로 유명한 경남 진해의 벚꽃축제장서 바가지 음식값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한 여행객은 사진과 함께 “무려 5만원짜리 돼지바비큐다. 이 정도면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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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