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학폭 피해 학생에 “너희도 똑같아” 타박한 담임교사

학교 대응 미흡하자 중학생 모친 커뮤니티에 호소글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최근 경남 밀양의 한 중학교서 상습 학교폭력이 발생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교 및 담임교사 측의 대응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9일, 피해 학생의 모친 A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학교 담임교사는 피해 학생들에게 “너희도 똑같다. 시킨다고 다 하느냐”며 타박했다. 학교를 찾아간 A씨에게도 “이런 걸 계속 신경쓰면 부모님만 더 힘들어진다”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도 했다.

담임교사는 아들에게 “가해 학생이 그렇게 무섭냐. 나는 안 무섭냐”고도 했다.

A씨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친구 3명의 부모님들 역시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개최와 형사 고소를 함께 준비 중”이라면서도 “하지만 중학교 3학년 졸업반이라서 전학도 안 된다”고 씁쓸해했다.

이른바 ‘밀양 학폭’으로 불리고 있는 해당 사건은 ‘경남 밀양의 한 중학교에서 아들이 상습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일 아들이 갑자기 ‘엄마, 아빠에게 할 말이 있다’며 불렀다. 양 팔뚝을 보여주며 ‘친구에게 맞아서 멍이 들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게시글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A씨의 아들을 포함한 4명의 학우에게 서로 뺨을 때리게 하고, ‘서로 싸워보라’고 명령하거나 한 명을 일방적으로 구타하도록 했다.

A씨는 “아들이 ’뺨 때리기’와 ‘서로 싸우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이 시켜서 몇 번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더라”면서 “아들이 가해 학생에게 맞는 걸 본 친구들도 많고, 그걸 가지고 놀리는 아이들도 많다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게시글에는 A씨 아들이 지난 2일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질문 글 캡처 사진도 첨부됐다.

캡처된 네이버 지식인 질문 글에는 “학폭 당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다. 곧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데, 참고 버텨야 할지 부모님에게 말할지 고민된다” “가해 학생이 아무 이유도 없이 뺨과 어깨를 때리고, 친구들과 싸우라고 시킨다” “너무 힘들다. 뒷감당이 무섭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이라면서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인터넷에 글까지 올렸겠냐”고 괴로움을 토로했다.

A씨는 “지난 4일에도 가해 학생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점심시간에 도서관에 숨어있던 A씨의 아들을 찾아내 ‘악력 대결을 하자’고 했고, 아들이 패하자 “너가 졌으니 벌칙을 받아야 한다. 네가 벌칙을 정하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맞는다”고 협박했다.


A씨는 “당시 아들이 ‘엄마가 내 팔의 멍을 봤다. 엄마가 학교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가해 학생은 ‘너희 엄마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증거로 가져와라’고 말한 후 자리를 피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날 A씨는 담임교사와 통화해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요구했고, 이튿날 병원을 찾아 아들의 팔뚝 상해 기록과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또 담임교사의 안내에 따라 아들에게 진술서를 자필 작성하게 한 후 제출했다.

해당 진술서에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학교 갈 때도 ‘오늘도 맞겠지’라는 생각을 한다. 가해 학생만 보면 두 손이 저절로 모아지고 주눅이 든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누리꾼들은 “담임이 제정신이 아니다” “학교를 믿으면 안 된다. 무조건 교육청 민원 넣어라”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철저히 처벌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피해자만 마음고생하는 세상”이라며 분노했다.

한편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라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 ▲피해 학생에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의 행정적 조치를 받는다.

하지만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중학생일 경우 형법 제9조에 의거해 형사처분을 면하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에 그친다.


<uj041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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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