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는 주차 빌런 “한 달에 100만원 과태료 납부”

장애인 전용구역 방해 및 주차장 2·3면 주차
제보자, 보배드림 “어떻게 해야 하나?” 호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아파트관리소서 차량이 크니 자리 하나 해줬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다른 각도서 사진 찍어 신고합니다. 한 달에 과태료 100만원 이상 납부하고 있어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주차 문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주차 빌런을 호소하는 아파트 입주민이 등장했다.

지난 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는 글 작성자 A씨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 “매일 눈팅만 하다가 첫 게시글을 안 좋은 글로 쓰게 됐다.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에 몇 달 전부터 주차 빌런이 한 명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저희 아파트는 차 없는 단지로 지상 주차장은 상가 주차장 한 곳 뿐”이라며 “주차 빌런 차량은 장애인 주차장 앞에 이중주차, 2자리에 한 대, 3자리에 한 대 주차하거나 지하주차장 입구 등 어떻게 해서든 상가 주차장에만 차를 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A씨에 따르면 주차 문제로 이미 수십 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지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주차 빌런 차주에 대해 못마땅했던 A씨는 참다못해 이날 직접 “아침 3자리에 한 대 주차하신 걸 보고 연락드린다. 몇 달째 기존 차량부터 현재 벤츠까지 입주민을 도저히 배려하지 않는 주차에 참 속상하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운영 중이신 가게로 생각되는데 같은 상가 입주자께도 배려가 부족하시다고 생각된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해보니 차주님께 주차 관련 전화를 수십 번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한다. 저는 이런 주차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는 만큼 보배드림 및 인터넷 뉴스에 제보하려 한다”고 추가했다.

그러자 해당 벤츠 차주는 “비매너로 차량 손상하고 도망가셔서 화가 나서 그런 것이다. 기존 차량 등 관리사무소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화 나시면 하실 거 다 하셔라. 저 또한 스트레스가 말도 못한다”고 반박했다.

A씨도 “특정인의 비매너, 차량 손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다른 입주자에게 같은 피해를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차주는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다. 관리소서 차량이 크니 자리 하나 해줬는데 장애인 주차을 맞앗다고(주차 구역에 댔다고) 다른 각도서 사진을 찍어 신고했다”며 “늘 한 달에 100만원 넘게 과태료 내고 있는데 제 마음은 그 누구도 모르실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면서 “만약 사장님이 제 입장이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 차량 파괴하고 도망가고 장애인 주차 피해준 적 없는데 다른 각도서 신고하시면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서 자리를 해줬다는 것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도 많이 민원이 들어와서 특정장소에 차를 대라고 한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무쪼록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을 요청한다”고 마무리했다.


즉, 벤츠 차주는 장애인 전용구역 인근에 주차했더니 다른 입주민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해 과태료를 내고 있는 데다 차량 테러까지 당해서 억울한 나머지 지상의 주차구역 2면이나 3면을 사용하고 있다는 논리로 읽힌다. 애초에 문제의 발단은 장애인 전용구역 인근에 주차한 데서 시작된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1면 방해 및 침범 10만원 ▲2면 방해 및 침범이나 물건 적치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 해당 차량 안에 교통약자가 탑승한 경우는 예외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발견 시엔 경찰서나 관할 지자체에 전화하기보단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해당 차주와 직접 통화하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BMW 차량을 운행할 때 동일 문제로 전화했던 적은 있다”고 말했다.

3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벤츠 차주의 ‘차량이 커서 자리 하나 내줬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관리사무소장으로써 특정 주민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 1일, 해당 차주에게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안내했고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차주는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입주민들과 주차 문제 등 분쟁이 많았다”고 부연했다.

관리소장에 따르면 상가 주차장은 13면으로 돼있으며 1면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다.

한 보배 회원은 “저 차종이 그럴만한 차냐? 어떤 아파트길래 관리소에 한바탕 하면 좋은 전용자리를 빼주느냐”며 “관리소장님, 큰일 나겠다. 아파트 이름이 진심 궁금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다른 회원은 “주민자치회나 아파트 입대의 등에서 강력하게 주장해 주차 빌런을 없애는 규정을 만드는 게 가장 현실적일 것”이라며 “관리사무소서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갑을관계 중 을이기 때문으로 같은 갑인 주민끼리 규칙 정해서 처벌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아니면 까나리 액젓이든 치약을 쓰는 물리적인 방법뿐일 텐데 이런 것보다는 입주민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게 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회원은 “저런 사람들은 돈 백만원 우습게 아는 경향이 있어 그냥 (벌금)내고 말겠다는 식이다. 한 300만원쯤 돼야 똥줄 탈 것”이라며 “저런 ‘배째라’식 빌런들은 진짜 조치하기 쉽지 않다. 과태료 벌금이 저렴하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데, 저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허탈해하기도 했다.

회원 ‘올드OO’는 “벤츠 타는 인간들이 이상한 건가? 돈 많은 분들이 이상한 건가?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어야 돈을 많이 버는 건가?”라고 자조했다. 회원 ‘폭행XXX’는 “정리해보면 병X짓하다 신고하니 홍익인간 뜻 받들어 모두 X되시라고 저러는 거라고? 조만간 또 진정성 1도 없는 거지같은 사과문 하나 올라 오겠네”라고 예상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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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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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