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사기? ‘중고차값 뺨치는’ 덤터기 설치 피해담

2대에 394만원…회원제로 6년간 매달 2만원씩 챙겨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차량 블랙박스 설치비용에 390여만원이 결제돼 덤터기 논란이 일고 있다. 수술 후 부작용으로 인한 치매 증상이 있다는 부친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폭리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른바 ‘김포 블랙박스 덤터기’ 사연은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공론화됐다.

자신을 피해 당사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회원 A(39)씨는 이날 ‘제2탄 부평 블랙박스 394만원 저렴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어제 어머니한테 연락이 와서 (부친의)카드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 확인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회하던 중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부친께서)어머니 카드로 결제하셨는데 지난해 1월5일에 142만5600원, 10월17일에 252만원으로 총 394만5600원을 30개월 할부로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1월분 결제는 30개월 중 13개월째 납부 중이며 10월분 결제는 30개월 중 3회째 납부 중이다.


그는 “소비자센터에 민원을 넣었지만 중재 역할만 해줬다”며 “업체 측에선 6년간 관리 부분은 금액에서 빼주지는 못하고 30만원은 빼줄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A씨의 부친은 현재 급성심근경색으로 수술 후 자택서 요양 중인 상황인 데다 수술 부작용 후유증으로 인한 치매도 앓고 있다.

A씨는 “기존에 납부한 할부금과 차량 블랙박스 4채널 다 지급할 테니 남아있는 할부라도 취소해달라고 애원했으나 본사에 물어봐야 한다는 둥 연락이 없다”고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나이 드신 어르신을 이렇게 호객행위하고 기만해도 되는 것이냐. 부친께서 사인하셨다고 하는데 필체도 친필과 다른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차가 오래되고 낡아서 폐차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저희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론화해달라”고 덧붙였다.

26일 <일요시사> 취재에 응한 A씨에 따르면 1월분의 142만5600원 결제는 3채널 블랙박스 설치비로, 9개월 후인 10월에 4채널 블랙박스로 새로 설치했다. 첨부된 ‘고객카드’ 사진 하단 왼쪽에는 ‘서명날인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글귀가 명시돼있다.

오른쪽에는 ‘반납하신 보상품은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돼있는데 이는 A씨의 부친이 이전에 사용했던 모델을 반납한 후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교체 설치를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A씨는 실제 결제는 같은 매장서 이뤄졌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찍힌 업체명이 다른 부분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에 장착했다는 첨부된 사진 속 블랙박스 모델은 지넷시스템사의 ‘QUBE GQ850’로 현재 온라인에선 단 두 업체서 129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3개월 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10월 중순에 2배에 가까운 252만원의 비용이 들어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모델은 1년 전에 100만원대에 출시돼 큐브OOOOO을 통해 현재까지 같은 가격대로 전국의 블랙박스 설치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모델의 온라인 구매처가 두 곳 뿐인 이유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전용 모델이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1월에 설치했던 3채널 블랙박스 제품도 142만원이라는 설치비용 역시 ‘덤터기 논란’을 피해갈 수 없는 금액대다. 현재 시판 중인 3채널 제품의 최고가는 아이나비 제품으로 52만원가량에 판매되고 있으며 같은 지넷사의 최고가 모델은 29만5000원으로 채 30만원이 되지 않는 탓이다.

A씨는 “6년 관리 목적으로 비싸게 파니 나이 드신 부모님께서 혹하신 것 같다”면서도 “누굴 탓하겠느냐. 일은 벌어졌고 다음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에 따르면 이날 해당 업체 소비자센터 측으로부터 환불 금액을 기존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더 빼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 같은 수법은 신종 블랙박스 사기로 고화질 4채널 블랙박스와 덤프트럭에 들어가는 보조 배터리를 장착하고 그 비용을 받는 수법이다. 보통 구매자가 보는 앞에서 CCTV로 녹화해 동의 받고 미개봉 제품을 판매 및 장착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실제로 현재 시판 중인 60만원대 이상의 해당 회사의 블랙박스들은 일반 승용차량용이 아닌 트럭 등 화물차에 사용되는 블랙박스로 확인됐다.

회원으로 가입 시 관리해준다고 했다가 부당이득 등의 문제로 환불 사례가 생기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진화된 수법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회원 서비스 신규계약서(케어 프로그램)에 따르면 ▲안심회원 가입 시 3~6개월마다 정기점검 ▲SD 메모리카드 무상교환 6년 ▲OS 프로그램 복구 및 단말기 시스템 펌웨어 무상지원 ▲A/S 수리 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한 수리비 무상지원 6년 ▲신제품 구매 시 구형 단말기 반납하면 단말기 금액 30% 지원 ▲내비 업그레이드(유상 지도 제외) 무상 ▲이전 설치 2회 무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리비 명목으로 6년 동안 매월 1만9800원씩 총 142만5600원을 결제해야 하는 셈이다. 해당 혜택대로라면 지난해 10월에 설치 받았던 GQ850 모델은 30%(75만원 상당)의 금액을 할인받은 금액으로 미할인 적용 시 무려 320만원의 거금이 들어갈 뻔했다.

문제는 악덕 업체들이 차알못(차량을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 고객들에게 2~3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면서 판매하는 행위가 수년째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장년층이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회원제 계약’을 유도한 뒤 매월마다 꼬박꼬박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비용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보통 적게는 2~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일요시사>는 취재를 위해 1월 매출전표에 찍힌 경기도 김포 소재의 업체에 전화했지만 ‘없는 번호’였고, 수소문 끝에 지난 8월 초 사업장을 옮겨 다른 곳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글은 베스트글에 올라간 후 삭제됐다가 같은 날 오후 8시경, A씨는 후기글을 통해 “업체 사장님의 요청으로 글을 내리게 됐다”며 “2차 결제분 252만원을 계좌로 입금 받았다. 4채널 블랙박스 제품은 중고로 팔거나 나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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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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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