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 이건 공론화해야 돼” 난리 난 종로 포장마차 운영 실태

보배드림에 “위생 및 술안주 상태 등 충격 경험”
회원들 “구청에 신고해야” VS “신고해도 그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의 맛을 느끼기 위해 가장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 중 한 곳으로 떠오른 종로구 일대의 포장마차 운영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2일, 온라인 자동차 ‘보배드림’ 회원 A씨는 “지난 19일, 다른 맛집 식당서 한 잔 하고 2차로 종로3가 5번 출구 사이의 포장마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포장마차거리를 방문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포장마차 안 가본지 10년도 더 넘어서 예전 생각도 나고 늘어서 있던 가게들 중 그나마 손님이 덜 있던 포장마차에 들어갔다”며 네 가지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지적한 충격적인 경험은 ▲안주가 종류와 관계없이 대부분이 2만원으로 통일돼있었다는 점 ▲믿을 수 없을 만큼 적은 양과 불량한 상태 ▲안주 보관 냉장고서 나는 악취 ▲카드 결제 불가로 인한 현금 결제였다.

A씨에 따르면, 작은 플라스틱 재질의 비어 있는 간이 테이블에 앉자 주인 아주머니는 “테이블은 무조건 안주 두 개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1차 자리서 한 잔을 했던 A씨 일행은 간단히 마시기 위해 독립된 테이블이 아닌 바 스타일의 나란히 앉을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해당 포장마차서 판매 중인 대부분의 술안주 가격은 2만원으로 통일돼있었다. 게다가 A씨가 주문했던 안주인 석화는 고작 7개만 나왔다. 무려 개당 3000원짜리 석화인 셈이다. 그는 “사진에 보이는 대로 저게 2만원인데 딱 7개 나왔다”며 “참고로 서비스로 나온 오이는 너무 쓰디쓴 맛이 나서 먹을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자본주의 사회라 비싸면 안 먹으면 그만이고, 먹는 걸 선택한 저이기에 가격은 그냥 넘어가겠다”면서도 “자리가 안쪽이라서 석화를 꺼낼 때부터 모든 걸 볼 수밖에 없었는데 처음 들어온 그대로 포장 뜯고 양념 올려서 갖고 왔다. 전혀 세척하지 않았고 맛도 바닷물 상태의 맛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여기까진 그러려니 했다. 재료 보관하는 냉장함의 썩는 악취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안주 재료들을 보관하는 스테인레스 뚜껑이 열렸다 닫힐 때마다 형용할 수 없는 역한 썩는 냄새가 풍겼다”고 주장했다.

하필 A씨 일행이 앉았던 자리가 냉장함 바로 옆이었고 수시로 뚜껑이 열고 닫히면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역겨웠다고 한다.

그는 “뭔가 상한 냄새를 넘어선 확실히 썩고 있는 냄새였고 홍어나 숙성재료의 냄새와는 전혀 다른, 말 그대로 역겹고 구역질나는 썩은 악취였다”며 “일반 음식점 가서 불평불만 늘어놓는 걸 극혐하는 일행 형님도 못 참겠던지, 석화 세 개 정도 먹고서 그냥 계산하러 갔다”고 회상했다.

마지막으로 A씨를 충격에 빠뜨렸던 것은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하다는 점이었다. 그는 “당연히 카드 계산이 안 됐다. 보통 카드가 되지 않으면 계좌번호만 써놓거나 ‘죄송합니다’라고 써놓지 않나? 엄연한 불법(탈세)이니 신고를 우려해서라도 착하게 써놓는다”며 “아주 당당하게 ‘카드 안 돼요’라고 하니 뭔가 기분이…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면서 “안주 두 개 안 시키면 못 앉게 하고 양도 쥐똥만큼 주는데 이건 포장마차 선을 한참 넘은 거 아니냐? 언뜻 보니 다른 곳도 메뉴판 디자인까지 동일한 걸 보니 같은 시스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의 중심 종로,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 한국의 대표적인 서울 관광지 밤거리가 따위로 변질됐다는 게 안타깝다.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뭐하는 건지…”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구청에 싹 신고해야 한다”는 댓글에는 “저거 신고한다고 해서 놀랄 업주들도 아니고 벌금 내고 또 장사한다”고 비판했다.

한 회원은 “저런 거 권리금 줘가며 사고파는 것이라고 한다. 구청에 신고해도 단속은커녕, 담당 공무원들은 다른 소리만 한다”며 “용인 포장마차들은 전봇대서 전기까지 끌어다 쓴다. 한 번은 역 앞에 어떤 분이 노점을 깔았는데 조금 지나니 철거반이 와서 싹 들어갔다. 바로 옆 횡단보도 앞 전봇대서 전기 끌어다 쓰는 붕어빵 노점은 노터치하고 갔다”고 주장했다.

다른 회원도 “종로, 명동 노점상들은 싹 다 몰아내야 한다. 옛날에야 음식이 저렴해서 먹었지만 이젠 죄다 음식으로 장난 치고 위생도 더럽다”며 “그냥 이용하지 말고 정가 주고서 안전한 식당서 드시는 게 최고다. 괜히리 잘못 먹었다가 식중독 걸리면 보상도 못 받는다”고 거들었다.

회원 ‘CrazyOOOO’는 “석화(가격) 충격적이다. 깐 굴 1kg이 2만원 하는데 안 깐 굴은 2kg에 2만원 정도 한다. 2kg이면 석화가 몇 개나 달려 있을지 알 수가 없다”며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고, 먹고 싶으면 먹고 싫으면 말라지만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했다. 옛날 포장마차 감성이 그립다”고 토로했다.

한때 종로3가서 오래 장사를 했었다는 회원은 “옛 추억에 맛있는 집도 많아 근래에 가봤는데 충격이었다. 꼼장어 시켰더니 밀키트 뜯어 반을 나눈 뒤 볶아서 1만5000원, 30분 만에 5만5000원 내고 그 무서운 기세에 서둘러 나왔다”며 “술 취한 사람들, 어딜 가나 똑같은 안주로 완전 바뀌어서 놀랐다”고 경험담을 털어놓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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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