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상부장 와르르’ 업체 측 “A/S 기간 지나 보상 불가”

보배드림에 식기 및 정수기 피해 어쩌나?
2018년 설치 후 지난 9일, 갑자기 무너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시공한지 5년 된 주방 싱크대 상부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재산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주목받고 있다. 시공했던 싱크대 업체서 “A/S 기간이 지났다”며 재시공은 물론, 보상마저도 불가하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무너져버린 싱크대~ 죽을 뻔’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대전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9일, 설거지하고 돌아서는 순간 싱크대 상부가 와르르 떨어져 내렸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지금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싱크대 업체에 상부장이 갑자기 무너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파손된 싱크대 및 식기 등에 대한 보상 처리 및 범위에 대해 문의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다.

이날 A씨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A/S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상은 해줄 수가 없다. 혹시 기분이 나빠 다른 업체서 (시공을)하겠다면 (저희가)후드는 서비스로 해드리겠다고 했다. 해당 싱크대 설치 시공일이 2018년이었다.

싱크대 상부장 무너짐 사고로 A씨는 식기들은 물론 정수기까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상부장 아래의 창문도 열지 못하고 있다.

그는 “도대체 말인지 막걸리인지 어이가 없다. (시공업체에선)모든 비용을 다 저희가 부담해 새 싱크대로 교체하라는 것인데 정말 무책임하다”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 수 있겠느냐”고 자문을 구했다.


A씨는 호소글과 함께 상부장이 무너져 내린 주방 사진 2장을 첨부했다. 사진 속에는 상부장이 싱크대 상판 위에 위태롭게 얹어져 있고 바닥에는 도자기 컵과 각종 식기들이 널브러져 있다.

현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한 보배 회원은 “너무 화가 나서 댓글 다는데 상부장 벽체가 섀시창호”라며 “저런 식으로 일하는 업자들이 90% 이상인데 저런 현장은 상부장 바닥에 하중을 지탱해주는 지지대를 꼭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사진엔 벽체에 시공목이 그대로 걸려 있는데 이건 시공 피스가 통째로 빠진 것으로, 직각·수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시공된 데다 식기 등 무거운 물건이 수납돼 결국 앞으로 쏟아져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원은 “상부장은 10년이 지나도 매달려 있어야 하는데 빠져버린 것이다. 100% 1000% 시공 불량 하자로 무상 하자 보증기간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며 “애당초 시간이 아무리 지났더라도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현업 종사자 회원도 “사진으로만 봐선 싱크대를 설치하기 어려운 위치다. 금속 프레임에 픽스 유리가 돼있는 걸로 봐선 1층 상가 외부 유리 프레임에 보강대를 설치한 후 상부장을 달아놓은 것 같다”며 “여태껏 잘 버티고 사용하신 것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른 회원은 “(외부로 연결된 창문 때문에)저 자리에 상부장 달려면 보기 흉하더라도 창틀에 나무 등으로 보강하고 그 위에 고정판을 달아야 하는데 그냥 천정에 나사 몇 개 더 넣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무거운 그릇들을 상부장에 가득 채워 넣는 바람에 무너진 게 아니냐는 댓글도 달렸다.


한 회원은 “지인 집에도 똑같이 상부장이 내려앉아서 초토화됐던 바 있다. 1년도 아니고 4년을 쓰다가 내려앉은 거라면 A/S를 떠나서 무거운 그릇들과 잡동사니들을 꽉꽉 채워놔서 그랬었다”며 “무겁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다른 회원도 “상부장 양호 불량을 떠나서 무거운 것은 절대 넣지 말아야 한다. 저희 집은 가벼운 것만 상부장 이용한다”고 거들었다.

해당 댓글에는 “(상부장은)그런 거(컵이나 식기) 올려놓으라고 있는 것이다. 상부에 앙카 하나씩만 이용했어도 떨어지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외에도 “싱크대가 4년 만에 저렇게 됐더라도 A/S 해줘야지. 무슨 A/S 기간이 있느냐? 어이없다” “그냥 시공 불량이다. 싱크대 상부장은 30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는 게 정상” “정말 큰일 날 뻔 하셨다. 안 다쳐서 다행” “어느 업자인지 공개해야 한다” 등의 업체에 대한 성토글이 쇄도하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원래 구조적으로 설치가 힘든, 싱크대 상부장이 있어야 할 자리는 아닌 것 같다”며 “상가 건물을 주거용으로 불법용도 변경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 “등기부등본부터 올리셔라. 구조가 근생이고 싱크대 자체가 고정될 수 없는 창틀이다” “애초에 시공하지 말았어야 할 장소에 했다. 구조목이 아무리 튼튼해도 창틀 습기에 언젠가 무너진다. 진짜 제대로 된 업자라면 저 곳에 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재경 소재의 한 시공업체 관계자는 “싱크대 상부장이 무너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거운 유리그릇 등이 다수 올려져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설치된 벽이 실외로 통하는 경우, 결로로 인해 지지목이 썩거나 삭게 되면 지지목과 분리돼 이탈하는 것”이라며 “주방 구조에 따라 콘크리트나 석고보드 등 벽체 종류가 다양한데 석고보드의 경우 단단히 고정되지 않아 신경 써서 지지목을 설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13일,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업체 측은 싱크대를 바꿔줄 수는 없고 현재 싱크대를 수리 및 재설치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했다”며 “이 방법이 내키지 않을 경우 다른 업체를 통해 설치받으면 후드는 자신이 달아주겠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입장은 다시 사용할 수가 없으니 교체를 원한다. 정수기며 집기류는 파손 상태이며 4~5일이 지나고 있지만 그대로 놔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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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메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