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짝에 100만원’ 수원 소재 타이어가게 덤터기 논란

사장 “교체비용은 내 마음 아니냐?”
결국 50만원 계좌이체 후 사과 문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8인치 바이킹타이어는 입고가격은 10만원 안쪽입니다. 회사 사정이나 재고 여부에 따라 조금 더 받기도 하고 (지인들에게는)덜 받기도 해요. 얼마에 받아오든 사실 타이어 교체비용은 사장 마음 아닌가요?”

경기도 수원 소재의 한 타이어 가게서 타이어 4짝 교체에 110만원의 공임을 받았다는 한 누리꾼의 주장에 해당 타이어 가게 사장은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1만원에 들여와서 5만원으로 팔건, 3만원으로 팔건 사장 마음이라는 뉘앙스였다.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지난 4일, <일요시사>는 최근 이른바 ‘수원 타이어맛집’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경기도 수원 소재의 타이어 가게 정모 사장과 연락이 닿았다.

정 사장은 “이번 일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고 커뮤니티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게 될 줄은 몰랐다”며 “고객님께 50만원의 비용을 계좌이체해드리고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고 말했다.

50만원의 금액을 책정한 배경을 묻자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당 타이어 가격과 공임을 포함하니 그 정도 가격이 나왔다”며 “전화 통화로 마무리하긴 했는데 감정적인 부분까지 잘 처리된 건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이번 논란이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각종 커뮤니티 등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운영 중인 타이어 가게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타이어는 18인치용 제품으로 보통 1짝당 20만원대에 교체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1~2만원 할인으로 18~19만원 정도로도 교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타이어업계에 종사 중이라는 한 국내 최대의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 회원에 따르면 첨부된 사진에 등장하는 타이어는 바이킹타이어로 현재 도매가격으로 개당 6만9000원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당시 순 마진은 72만원에 달했다.

실제로 네이버에서 바이킹타이어를 검색해보면 최저 5만6630원부터 최고 8만850원에 가격대가 형성돼있다. 심지어 제시된 타이어들의 가격은 무료 장착이다.

해당 회원은 “소고기 먹고 노래방도 가고 남는 금액이다. 이건 타이어 가게의 어떤 변명도 명분이 없을 것”이라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바이킹타이어는 콘티넨탈에서 인수한 저가 타이어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28일, 오후 7시 무렵 한 여성이 타이어교체를 위해 해당 가게를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여성은 정 사장으로부터 타이어 교체비용을 듣고 교체를 맡겼다.


정 사장 주장에 따르면 뒤쪽 타이어 교환 후 앞쪽 타이어 상태를 보니 많이 닳아 있어 나머지 타이어 2짝도 교체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는데 받아들여 4짝 모두를 교체했다. 또 서비스로 휠 안쪽에 나있는 스크래치들도 매끈하게 연마(복원)해주기도 했다.

문제는 교체비용이었다. 해당 여성이 타이어가격은 물론 교체비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서 정 사장의 말만 듣고 교체한 것이었는데 추후 남자친구를 통해 ‘덤터기를 당한 것 같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시중에 6~8만원(장착 공임비 포함)에 판매되고 있는 타이어를 20만원에 교체했다는 생각에 강한 불만을 느낀 남자친구 A씨는 지난 1일,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해당 사연을 게재했다.

그는 ‘여친이 타이어를 갈아왔는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타이어 네 짝에 110만원 이게 정상인가요?”라며 교체된 타이어 사진 4장을 첨부했다. A씨는 “무슨 휠 복원을 했다고 하는데 눈탱이 아니냐”며 폭리를 의심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타이어 가게 작업자(사장)라고 밝힌 정 사장은 지난 4일, 자유게시판에 ‘타이어 가게 작업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해명에 나섰다.

그는 “제일 먼저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저희는 작업 전에 가격을 말씀드리고 나서 작업했다”며 “만약 작업 전에 가격이 안 맞았다면 그때 안하셔도 됐다고 생각이 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급하고 시간이 없으셔서 어쩔 수 없이 하셨을 것이다. 사전 고지 후 뒷 타이어 2개를 교환했다”며 “뒤쪽 타이어를 교환하고 보니 앞쪽 타이어가 너무 많이 닳아 있어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것 같아 4개 교환 여부를 물은 뒤 작업했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 주장에 따르면 통상 차량 타이어는 뒤쪽 타이어 2개 교환 시 앞쪽 타이어로 위치를 교환해 장착한다.

그는 “그때 손님이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2개만 교환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며 “4개를 교환해달라고 해서 승낙을 받고 작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타이어가 마음에 안 들어 반품 및 교체를 원한다면 바로 갖고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타이어 교체 때도 아무 말씀이 없다가 5일이 지나서 전화로 말씀하셨다”고 토로했다.

이어 “타이어 특성상 교체 후 노면에 닿게 되면 중고가 되는데 5일 동안 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는지 그 부분이 아쉽다”며 “인터넷에 가격이 싸게 나왔다고 한다면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구매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이 든다.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손님께 일정 금액을 환불해드렸다”고 부연했다.

또 “만약 그때 원하지 않았다면 환불을 받지 마셔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작업도 타이어 20만원씩 4개를 교환했고 나머지는 휠 보정작업까지 하고 부가세까지 합쳐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녁 6시가 넘으면 타이어를 받아 판매하기가 쉽지 않다. 매장에 구비돼있는 타이어로 작업해드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 부분이 제일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저희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라며 “손님이 만족 못하면 저희 책임이 맞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원만히 해결하고 싶어서”라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당시 A씨의 여자친구가 가게 허락 없이 매장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고 전화로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타이어 가게 사장은 이날 오전에도 A씨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타이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타이어로 교환해주겠다고 권했지만 A씨는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사연과)사진을 올리겠다고 했다.

이번 타이어 가게 논란의 핵심은 타이어 가게서 소비자를 기만한 게 아니었냐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정 사장은 타이어 등 차량 소모품 가격에 대해 잘 모르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7만원 상당의 타이어를 20만원짜리 타이어로 부풀려 교체비용을 받았다.

정 사장의 주장대로라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차량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교체할 부품 가격들을 모두 인지하고 교체하러 가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날 카센터를 운영 중이라는 한 회원은 “자동차정비가 장사인 것 맞다. 물건이 얼마에 들어오건 내가 알아서 파는 것도 맞다”면서도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했느냐를 묻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 회원은 “(고객을)속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원가 8000원짜리 오일을 20만원에 팔아도 알지 못한다”며 “고객이 우리를 찾는 이유는 우리가 전문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진 전문지식으로 고객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찾아드리는 게 전문가다. 8000원짜리 오일을 20만원에 교체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전문가가 할 일”이라며 “법으로 문제없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당연한 일이고 잘한 일이고 손님이 몰라서 그랬다는 식의 주장은 아닌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날 정 사장의 해명 글은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 됐다.

‘수원 타이어 맛집’ ‘타이어 맛집 추천합니다’ ‘타이어 가게 이야기’ 등 관련 글들이 베스트글로 속속 선정되면서 타이어 가게에 대한 비판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결국 수원 타이어 교체비용 논란은 해당 타이어 가게에서 50만원을 계좌이체하면서 정리되는 분위기다.

A씨는 ‘타이어 가게 당사자입니다. 마무리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조금 전에 연락 와서 50만원 계좌이체해줄 테니 글을 내려달라고 했다”며 “글 내리는 건 안 되고 환불해준 것과 죄송하다고 한 점을 써서 올려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잘 모르는 여자나 어린 분들이 와도 마진 좀 적당히 드셨으면 좋겠다”며 “나중에 따지러 갔을 때 있던 손님에게 욕해서 기분 나빠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처음 110만원 받은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면서 관련 글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적당히 해먹어야지. 너무 과했다” “역시 타이어는 온라인으로 구매 후 지정받은 업체 가서 장착해야 한다” 등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업체는 이전부터 이번 사례처럼 덤터기 영업을 계속 해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겉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앞서 2020년 8월, 수원에서 거주 중이라는 한 시민 B씨는 해당 업체서 중국산 타이어 2개로 교체한 후 49만2000원을 받았다.

그는 “매교역 근처 OO사거리 쪽에 있는 OOOO에서 타이어 교체해 보신 분 계시냐”며 “남편이 퇴근길에 타이어가 펑크 나서 급하게 갔는데 ‘중국산 중에서 인증 받은 좋은 거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B씨가 교체 받은 타이어는 하이플라이라는 중국산 타이어로 중국 내에서조차 저가형으로 분류되는 타이어였다.

다른 시민 C씨도 “저도 거기서 4짝이나 갈았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했다. 국산보다 더 비쌌다”고 주장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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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