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중인가요?” 사천 신축 아파트 ‘하자 투성이’ 입길

예비 입주민, 보배드림에 부실시공 사진 게재
“시공사도, 담당 공무원도 입주 강행” 하소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LH 등 철근 누락 아파트로 건설업계에 대한 이미지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경남 사천의 한 신축 아파트서 갖가지 부실시공 주장이 제기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분양을 앞두고 있는 신축 아파트서 다수의 깨져 있는 새시들과 230mm 신발도 들어가지 않는 신발장, 사이즈가 정확히 들어맞지 않아 실리콘으로 도배돼있는 창틀 등 다수의 부실시공이 발견된 것.

2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경남 사천 소재의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이하 사검)에 나섰던 예비 입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도대체 이게 정상이냐? 너무도 눈에 뻔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입주를 강행하려는 업체(시공사)의 행태도,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담당 공무원도… 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민 중 누가 하나 죽어야 관심을 가져줄까요?”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형님, 누님들 전 거의 눈팅만 하는 사람인데 재미난 사진 35장을 준비했다. 요즘 아파트는 이 정도는 기본인 것 같아 구경하시라고 올린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이어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이게 맞나 싶다. 요즘 아파트 이슈가 많은데 담당 공무원들이 공사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공사 관계자 말만 듣고 입주민을 양아치 취급하며 민원을 제기해도, 국토부에 얘기해도 아무도 귀기울여주지 않아서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시가 깨져 있는데 입주민이 만져서 깨졌다고 하면 그 새시는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었다는 거냐? 230mm 사이즈도 들어가지 않는 신발장은 아기들만 입주해서 써야하는 건지…”라며 “실리콘으로 도배된 창틀은 과연 안전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A씨에 첨부한 사진에는 ▲같은 타입의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조의 문 방향 ▲110동 1호 라인 외벽에 나 있는 흰색의 눈물 자국 ▲반파된 상태로 깨져 있는 창문 새시 ▲외벽과 새시 창틀이 정확히 들어맞지 않아 2cm가량 실리콘으로 코킹 처리 ▲새시 하단부 크랙 및 파손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새시 상단 직각 부분의 아귀가 맞지 않음 ▲벽지 내부 곰팡이 ▲지하 창고실의 침수 흔적 ▲평상시 물이 흐르고 있는 지하 주차장 바닥 ▲다른 색상으로 대충 덧칠돼있는 창틀 외벽 ▲제대로 마감 처리돼있지 않은 벽지 ▲작은 깊이의 신발장 등 하자 투성이 상황들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A씨에 따르면 앞선 사검 때도 시공업체에 전면 재시공을 요청했고 사천시청을 찾아 해당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부실시공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아파트 동호수까지 기재하면서 현장 방문 후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시공사인 삼정이 중도급 납부 요구와 입주 예정일 문자를 보냈던 지난 14일 ‘제대로 시공됐을까’ 하는 마음에 확인하러 갔다가 ‘신랑의 비명에 허리를 잡고서 찍었던 사진’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창문을 열다가 창이 탈락돼 사람이 밖으로 떨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만약 체격이 왜소한 여성분이 문을 잡고 있었더라면 충분히 문과 함께 추락했을 것”이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해당 글에 한 회원은 “저 아파트는 사천 에르X 2차 보증사고로 방치되다시피 하다가 삼정서 인수한 곳으로 알고 있다”며 “저도 분양받았다가 보증사고 나서 환불받고 겨우 나왔다”고 거들었다.

실제로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아파트는 시공사 부도로 장기간 방치되다시피 했던 ‘에르X 2차 아파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흥한건설은 지난 2017년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일대에 토지 11만1833제곱미터에 1295세대를 짓기로 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 시공사의 자금력 부족으로 인해 부도 처리되면서 절반의 공정률도 마치지 못한 채 건설이 중단됐다. 그러다 2021년 6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603억원의 잔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해당 사업장을 넘겨받기로 하고 토지 및 사업권 등을 확보했다.

이후 삼정이앤시(E&C)는 같은 해 11월, 지난 7월까지 준공을 마치겠다면서 분양 공고를 냈던 바 있다.

한 회원도 “요즘 아파트는 신축 입주 시 어느 정도는 하자는 있는데 사진상으로 보면 하자가 아니라 아파트 자체를 잘못 지은 것 같다”며 “저대로 땜빵 입주했다가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른 회원은 “총체적 부실 같다. 보통 아파트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받치는 구조인데 새시 깨져있는 걸 보면 새시가 건물을 받치면서 깨진 게 아닌가 싶다”며 “너무 불안전해 보인다. 아파트 전체 안전도 검사를 진행해야 할 듯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창호업에 종사했다는 한 회원은 “아마 수직수평 전부 안 맞을 듯싶다. 야매 시공팀이 시공한 것도 아닐 텐데, 완전 시공 불량”이라며 “세대 인테리어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이 창호인데 아주 저렴하게 날림으로 작업한 것 같다. 진짜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자신을 인근 지역 주민이라고 밝힌 한 회원도 “무슨 아파트가 몇 달 만에 완공되는 듯하다. 엄청 급하고 빠르게 만들어진 기분”이라고 한탄했다.

1차 사검일은 지난달 21일(금요일)부터 23일(일요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은 이튿날(6일)로 불과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A씨는 “시공사는 입주 전까지 모든 하자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했지만 물리적으로 재시공이 필요 없는 수준의 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부실시공 사진은 예정 입주민들의 단톡방을 통해 공유된 여러 세대로부터 받은 것으로 하자가 너무 많아 사진으로 감당이 불가한 정도”라며 “대하자인 누수 및 새시 파손이 매우 많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에는 사천시장 간담회 후 사천시청을 방문해 건축과 관계자와 면담을 갖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바로 전면 재시공 요구를 하지 않았고 2차 사검 때 하자 보수를 완료한 뒤 재발된 하자 전면에 대한 재시공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2차 사검을 진행하지 않고 평일인 오는 23일(수)에 세대 확인 행사를 단 하루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세대 확인 행사는)1295세대를 감안한다면 시간적으로 (제대로 확인하기에는)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추후 사용 승인 반대 서명운동 및 집회 시위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15층 19개동 1295세대의 중형 단지로 KAI(한국항공우주산업) 1공장 및 항공MRO단지 및 사천 제1일반산업단지, 사주용당도시개발지구에 인접해 있다.

해당 시공사는 부산광역시의 건설업체인 삼정기업과 주식회사 삼정의 공동 아파트 브랜드로 업력 36년을 맞고 있으며 현재 기업신용도 평가서 A-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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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이재명호 눈앞 암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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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서 국민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3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앞길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지난 3일 치러진 6·3 조기 대선서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득표율 49.42%로 역대 대통령 중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를 각각 기록했다. 넘지 못한 과반의 벽 잠정 집계된 이번 대선 투표율은 지난 20대 대선보다 2.3%p 높은 79.4%였다. 이는 지난 1997년 투표율 80.7%를 기록한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대선 투표율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국민의 뜨거운 의지”라고 입 모아 말했다. 지난 20대 대선서 양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0.7%p이었던 만큼 이번 역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관전 포인트로 제시됐다. 지난 3일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실시한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51.7%, 김문수 후보는 39.3%로 두 후보간의 격차는 두 자릿수로 크게 벌어졌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과반이 예상됐지만, 실제 투표함을 열자 김 후보가 40%대로 진입한 반면 이 대통령은 50%를 넘지 못했다. 두 사람 간의 격차는 289만표인 8.27%p였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 역시 출구조사 발표 직후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4%만 더 얻어서 55%로 안정 궤도를 유지하면 좋았을 것”이라며 내심 아쉬움을 비쳤다. 민주당은 선거 기간 동안 공을 들인 TK(대구·경북)서도 약세를 보였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마감 결과 대구서 김 후보가 67.62% 득표한 반면, 이 대통령은 23.22%에 그쳤다. 경북서도 김 후보는 66.87%, 이 대통령은 25.52%로 지난 20대 대선과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초유의 사태인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임에도 격차가 크지 않고 보수 지역서 30% 벽을 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제시된다. 40% 지지율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과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전까지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리는 방식이었지만, ‘찐명’으로 꼽히는 김민석 전 최고위원이 국무총리로 내정된 마당에 더는 국민의힘이 손쓸 방법이 없다. 빗나간 출구조사…TK도 20%대 ‘뚝’ 여대야소 정국 ‘동물 국회’ 재연? 이번 하반기 국회가 역대급 ‘혐오 정치’로 얼룩질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거듭 통합을 강조했다. 지난 4일 국회서 열린 취임 선서식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대통령 취임 후 첫 오찬 메뉴를 비빔밥으로 준비했다. 우 의장은 “지역과 세대, 계층, 다양한 의견이 모두 대한민국이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도록 이끄는 통합력이 도약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머뭇거릴 새도 없이 이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함께 국정을 운영할 내각 구성도 시급하다. 당분간은 윤석열 전 정부 출신인 각료들과 한 지붕 밑에서 일을 해야 한다. 조기 대선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정부 출범 76일 만에 전원 ‘문재인의 사람들’로 불리는 국무위원과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진행했는데, 이때 통일·외교·안보 기조가 다른 박근혜정부 인사가 함께였던 만큼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어려웠다는 푸념도 들려왔다.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새 내각 구성 전까지는 ‘윤석열의 사람들’과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내각 전부를 임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어수선한 여의도 안팎 국무위원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회 과정도 험난할 전망이다. 지난 3년간 이동관·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박장범 KBS 사장 후보까지 피 튀기는 청문회가 밤낮으로 이어졌다. 공수교대가 이뤄진 이번 청문회서 국민의힘이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다섯 건의 재판도 주목된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과 대선 정국서 불거진 아들 도박 의혹도 논란이지만, 아직 털어내지 못한 본인의 재판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투표 하루 전날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꼬집으며 “설사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두 달 안에 대선을 또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장 먼저 예정된 재판은 오는 18일에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이는 지난달 1일 대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엎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만일 재판부가 예정대로 사건을 처리한다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때 대통령직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다루는 헌법 제84조의 해석 논란도 다시 불붙을 예정이다. 막 내리는 용산 시대 민주당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뒀다. 대선 전부터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입법 독재’ 프레임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개방한 청와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영빈관과 녹지원, 상춘재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우선은 청와대 수리를 기다리며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용산으로 가는 게 맞다. 대통령실 이전은 큰 비용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생도 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빨리 청와대를 수리해서 그 (수리) 기간만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예비 후보이던 시절에도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질문에 “상당히 고민이다. (용산 대통령실이) 보안 문제가 매우 심각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지금 당장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혈세를 들여 미리 준비할 수도 없다. 그래서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용산을 쓰면서 다음 단계로 청와대를 신속하게 보수해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용산 집무실 환경에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서 가진 첫 기자회견서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며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업 공무원 전원을 복귀시켜버린 모양”이라며 “곧바로 다시 원대복귀 명령을 해서 제자리로 복귀시켜야 할 듯싶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보수가 끝나는 대로 이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파기환송 선거법, 재판부 의지에 달려 청와대 복구, 극우 반격…험난한 여정 대통령 집무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만큼 보안과 경호 등이 늘 지적 대상이 됐다. 관련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100% 개방된 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보안 작업을 거친다면 올해 안에는 (청와대를) 집무실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종합청사 등 제3의 장소에 임시로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JTBC와의 인터뷰서 “국정 책임자의 불편함 또는 찝찝함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을 날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잠깐 (용산서) 조심해서 쓰든지 하고 청와대를 최대한 빨리 보수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나지 않은 극우와의 싸움과 테러 위협도 현재 진행형이다. 계엄 옹호, 탄핵 반대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자유통일당 중심의 극우 성향 단체는 이번 대선 결과에 불복해 선동을 이어갔다. 광화문서 지지자들과 개표를 기다리던 전 목사는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쳐들어가자” “불법 선거, 부정 투표”라고 소리쳤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 부정선거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어 대선이 끝난 후에도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의 관외 회송용 봉투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온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 대선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고 문자 그대로 부정선거의 스모킹 건”이라며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자의 자작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시스템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해서 투표 안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들고 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선관위를 도저히 믿을 수 있겠나”라며 “선거가 아니라 사기”라고 말했다. 현실 부정 테러 위협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망상에 불과하다. 갈라치기 정치의 원인”이라고 일축하며 “정치 성향이 맞지 않는 분들께선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을 심판한 국민의 선택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