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대통령실이 KBS의 TV수신료 분리징수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를 권고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추진에 들어갔다. 현재 TV수신료는 가구마다 한국전력 전기요금 고지서에 준조세 형식으로 함께 2500원씩 일괄 징수되고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선 유튜브나 OTT 등 다양한 콘텐츠가 넘쳐나면서 TV 자체를 보지 않는 가구들까지 징수하는 것은 ‘납부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는 매달 35대의 KBS TV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제목의 글이 제개됐다.
자신을 헬스클럽 운영자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최근 대통령실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안이 나와 이에 방통위에선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추진하고 있다”며 “KBS는 정부의 언론탄압이라며 분리징수 시행령 추진을 저지하고 나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연일 저녁 <9시뉴스>에 본인들이 걷는 수신료의 가치와 공정성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중”이라며 “정부서 수신료를 없애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언론탄압이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게 공정성을 따지는 KBS는 얼마나 공정하게 TV수신료를 걷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며 사진들을 첨부했다.
첨부된 십수년 째 내고 있다는 영업장의 지난 5월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TV수신료’ 항목으로 8만5000원이 찍혀 있다.
A씨는 “여기 보면 TV수신료가 매달 8만5000원씩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 TV 1대당 수신료가 2500원이니 무려 34대의 수신료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업장에 TV가 34대나 있다는 것인데 객실이 34개인 모텔이었으면 좋으련만 헬스장 런닝 머신마다 달려 있는 TV들 때문이다. 요즘 어느 헬스장에 가도 유산소 기구마다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TV나 TV 모니터가 내장돼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KBS는 기기의 작동 여부나 KBS 방송의 시청 여부와는 무관하게 설치돼있는 모든 방송수상기기의 대수만큼 TV수신료를 납부하는 게 법이라며 현재까지 TV수신료를 부과해오고 있다. 또 사무용 PC에 TV수신카드가 달려 있거나 모니터에 채널 변경 버튼이 있어도 TV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
A씨는 “헬스클럽, 피트니스클럽에 흔히 있는 이런 기기서 TV를 안 봐도, KBS 채널을 삭제해도, USB에 저장된 영상을 틀어놔도 대당 2500원씩 계산해서 수신료를 내야 하는 것”이라며 “KBS가 얼마나 약았느냐면 일일이 가정집의 TV 댓수를 확인할 수 없으니 1세대당 1대(2500원) 요금만 부과하면서 헬스장은 다중이용시설이라며 돈벌이에 혈안이 돼 십수년 전부터 용역업체를 써서 유산소 기구 개수로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강제징수도 문제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잘 보지도 않는 운동기구에 기본 옵션으로 내장돼있는 모니터까지 TV수신 기능이 있으면 무조건 수신료를 내야 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아 KBS에 전화로 항의도 해봤지만 ‘법으로 돼있어 따져도 소용없다’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씨를 황당하게 만든 지점은 또 있었는데 TV 수량 변동에 따른 이전 지불 요금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그는 “약 5년 전, 런닝 머신 전체를 교체하면서 20여대로 줄였는데 TV 대수 수정 신청을 잊고 34대분을 내고 있었다”며 최근 수신료 징수 이슈로 KBS에 전화했더니 변동 발생 시 제가 얘기해야 하고 당연히 그 동안 적게 봤다고 해도 이미 낸 요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억울해했다.
징수할 때는 업장까지 찾아와 부과하면서 이후로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게 KBS가 말하는 공정한 수신료의 가치냐”고 덧붙였다.
정부가 나서 분리징수 작업에 착수하자 직접적인 당사자인 KBS는 지난 5일, 김의철 사장이 직접 나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철회한다면 자리서 물러나겠다”며 배수의 진을 치기도 했다. KBS 측도 “정부와 여당이 수신료를 볼모로 공영방송 압박에 나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일, 대통령실은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특히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분리징수를 시사했던 바 있다.
앞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지난 3월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여부’ 설문조사 결과 66%는 분리징수 방식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반면 현행 통합 징수 공감 응답은 28%에 그쳤다.
같은 달 10일,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토론에 부쳤던 ‘TV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에선 96.5%가 찬성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반대는 3.5%에 불과했다. 대통령실은 TV 소유자에게 KBS TV수신료 월 2500원을 일률 부과하는 현행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는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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