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8만5000원 TV수신료 지불” 토로, 무슨 일?

헬스장 자영업자, 런닝머신마다 부과돼 억울
최근 대통령실 분리징수 개정 조치 이슈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대통령실이 KBS의 TV수신료 분리징수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를 권고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추진에 들어갔다. 현재 TV수신료는 가구마다 한국전력 전기요금 고지서에 준조세 형식으로 함께 2500원씩 일괄 징수되고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선 유튜브나 OTT 등 다양한 콘텐츠가 넘쳐나면서 TV 자체를 보지 않는 가구들까지 징수하는 것은 ‘납부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는 매달 35대의 KBS TV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제목의 글이 제개됐다.

자신을 헬스클럽 운영자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최근 대통령실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안이 나와 이에 방통위에선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추진하고 있다”며 “KBS는 정부의 언론탄압이라며 분리징수 시행령 추진을 저지하고 나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연일 저녁 <9시뉴스>에 본인들이 걷는 수신료의 가치와 공정성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중”이라며 “정부서 수신료를 없애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언론탄압이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게 공정성을 따지는 KBS는 얼마나 공정하게 TV수신료를 걷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며 사진들을 첨부했다.


첨부된 십수년 째 내고 있다는 영업장의 지난 5월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TV수신료’ 항목으로 8만5000원이 찍혀 있다.

A씨는 “여기 보면 TV수신료가 매달 8만5000원씩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 TV 1대당 수신료가 2500원이니 무려 34대의 수신료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업장에 TV가 34대나 있다는 것인데 객실이 34개인 모텔이었으면 좋으련만 헬스장 런닝 머신마다 달려 있는 TV들 때문이다. 요즘 어느 헬스장에 가도 유산소 기구마다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TV나 TV 모니터가 내장돼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KBS는 기기의 작동 여부나 KBS 방송의 시청 여부와는 무관하게 설치돼있는 모든 방송수상기기의 대수만큼 TV수신료를 납부하는 게 법이라며 현재까지 TV수신료를 부과해오고 있다. 또 사무용 PC에 TV수신카드가 달려 있거나 모니터에 채널 변경 버튼이 있어도 TV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

A씨는 “헬스클럽, 피트니스클럽에 흔히 있는 이런 기기서 TV를 안 봐도, KBS 채널을 삭제해도, USB에 저장된 영상을 틀어놔도 대당 2500원씩 계산해서 수신료를 내야 하는 것”이라며 “KBS가 얼마나 약았느냐면 일일이 가정집의 TV 댓수를 확인할 수 없으니 1세대당 1대(2500원) 요금만 부과하면서 헬스장은 다중이용시설이라며 돈벌이에 혈안이 돼 십수년 전부터 용역업체를 써서 유산소 기구 개수로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강제징수도 문제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잘 보지도 않는 운동기구에 기본 옵션으로 내장돼있는 모니터까지 TV수신 기능이 있으면 무조건 수신료를 내야 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아 KBS에 전화로 항의도 해봤지만 ‘법으로 돼있어 따져도 소용없다’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씨를 황당하게 만든 지점은 또 있었는데 TV 수량 변동에 따른 이전 지불 요금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그는 “약 5년 전, 런닝 머신 전체를 교체하면서 20여대로 줄였는데 TV 대수 수정 신청을 잊고 34대분을 내고 있었다”며 최근 수신료 징수 이슈로 KBS에 전화했더니 변동 발생 시 제가 얘기해야 하고 당연히 그 동안 적게 봤다고 해도 이미 낸 요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억울해했다.

징수할 때는 업장까지 찾아와 부과하면서 이후로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게 KBS가 말하는 공정한 수신료의 가치냐”고 덧붙였다.

정부가 나서 분리징수 작업에 착수하자 직접적인 당사자인 KBS는 지난 5일, 김의철 사장이 직접 나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철회한다면 자리서 물러나겠다”며 배수의 진을 치기도 했다. KBS 측도 “정부와 여당이 수신료를 볼모로 공영방송 압박에 나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일, 대통령실은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특히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분리징수를 시사했던 바 있다.

앞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지난 3월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여부’ 설문조사 결과 66%는 분리징수 방식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반면 현행 통합 징수 공감 응답은 28%에 그쳤다.

같은 달 10일,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토론에 부쳤던 ‘TV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에선 96.5%가 찬성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반대는 3.5%에 불과했다. 대통령실은 TV 소유자에게 KBS TV수신료 월 2500원을 일률 부과하는 현행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는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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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각각 다른 상황이다. A 교수의 말대로 의료계는 현재 단일협의체가 없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앞에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는 셈이다. 과거 의정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의협이 나서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각개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의협 대신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대화하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회원엔 전공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있고 모든 직역이 배출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해 모든 의사가 가입하는 법정 단체지만 개원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의정갈등 국면서 가장 선봉에 선 단체는 전공의가 모인 대전협이 꼽힌다. 전공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의정갈등에 불이 붙었다. 의대생은 집단 휴학으로 힘을 실었다. 유급 마지노선에 이른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실 1년 유예안 일축하면서도 ‘2000명 정원’ 논의 가능성 제시해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학칙에 따른 형식적인 신청 요건을 지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242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54.5% 규모에 이른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대학 사이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동원해도 유급을 막을 수 없다. 의대는 특정 수업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F) 처리되고 F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유급이 되도록 학칙을 세워둔 곳이 많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일부 의료진에 업무가 과중되는 이른바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의사 수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현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일어났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현행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요지부동 상태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표 당시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2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있게 언급했다.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 응원을 지지대로 삼은 것이다. 요구 다른 의사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들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수요 측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며 “어떤 방법론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차없는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내놓은 답변서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년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약 의료계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팔짱 낀 정부 공은 의료계로 일각에서는 정부는 초지일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로선 ‘2000명’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를 꿋꿋하게 고수하고 의료계는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정부든 의료계든 어느 한쪽이라도 구부려야 맞닿는 법인데 평행선만 그리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의료계는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 회장을 선출한 의협이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갈등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의협은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이 공존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임 당선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결선투표서 6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임 당선인의 등장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사단체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찰음이 나온 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였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서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이번주 안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차기 회장·전공의 회장 갈등 삐걱거리는 단일대오에 대화 공전 가능성도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 당선인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대신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의 의협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협 박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적었다. 합동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된 상태다. 박 위원장과 임 당선인의 갈등도 관심사다. 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비공개 만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임 당선인은 SNS에 ‘내부의 적’을 운운하며 박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게시글에 공유하며 ‘유감’이라고 적었다. 전의교협은 의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단일대오 구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단일협의체 구성 속도에 따라 의정갈등의 타결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려던 시도가 임 당선인과 박 위원장의 행보로 삐걱거리면서 의료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협상테이블이 마련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 해도 합의까지 가는 데는 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찮다. 입장차가 그만큼 첨예하다는 뜻이다. 타결까지 첩첩산중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이후 두 달 넘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의료진은 업무 과중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매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10번째 갈등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의료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