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2과장

“마약 수사 외압 핵심 용산…특검 나서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서울영등포경찰서의 마약 수사 성과는 ‘역대급’이라고 평가받는다. 압수한 필로폰만 총 74kg이다. 확보하지 못한 마약량을 감안하면 300kg이 넘는다. 영등포서 수사팀은 막대한 양의 마약이 국내로 유통될 수 있었던 원인이 세관의 협력이라고 봤다. 세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상황이 뒤집혔다. 상급 기관과 관세청 고위직의 압력이 시작된 것이다.

“‘용산’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다. 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통령실 간부가 전화를 하나?” 세관 마약 사건 수사를 총괄하던 백해룡 전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경정)의 말이다. 백 경정의 말대로 2년 전 영등포경찰서는 역대급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통령실에 파견된 경찰 고위 간부의 전화를 받았다.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는 게 백 경정의 주장이다.

74kg 압수
역대급 성과

백 경정이 지휘한 영등포서 마약수사팀이 말레이시아 조직의 마약 유통 과정을 들여다봤던 건 2년 전이다. 당시 수사팀은 “세관의 협조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믿을 수 없었다고 한다. 당시 수사팀에 합류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허위 진술이 아니냐고 의견을 개진한 사람도 있었으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진술한 당사자가 허위 진술할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조직원을 데리고 진술 검증을 위해 직접 공항을 찾아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조직원들은 공항에서 자신들이 들어온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지원해 준 세관 직원들의 얼굴까지 기억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총책이 미리 준비해둔 옷을 입게 한 뒤 사진을 찍으며 “한국에 있는 보스에게 보내면 사진이 세관에 전달돼 세관 직원들이 옷을 보고 너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실제 한국 세관 직원 2명의 사진을 위챗 채팅방에 올렸다. 조직원들은 총책의 말을 믿고 온몸에 마약을 감은 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으로 향했다. 출국 심사는 순조로웠다. 아무런 제지 없이 2023년 1월27일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조직원들은 공항에서 세관 직원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고, 이들의 안내를 받아 입국장으로 향했다고 한다. 이들이 탄 대한항공 항공편은 ‘일제 검역’ 대상으로 지정돼있었다. 반드시 검역구역을 통과해야 했는데 세관 직원들의 도움으로 검역을 거치지 않고 세관 구역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조직원들과 현장 조사까지 마친 수사팀은 세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관세청은 반대였다. 마약 조직의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한 관세청은 영등포서의 브리핑에서 세관이 언급되는 걸 막기 위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관세청은 수사팀이 조직원들의 속임수에 당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300kg’ 마약 조직 세관 제지 없이 입국
경찰 지휘부·대통령실 간부 수차례 압력

관세청에 따르면 공항에서 말레이시아 유통책들에게 먼저 말을 건네고 이들을 인솔한 혐의를 받는 세관 직원 A씨의 경우 입국 당일 연차를 사용 중이었다. 관세청은 A씨의 GPS와 사진 기록 등을 토대로 실제 다른 지역에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금전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구체적 진술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수사팀은 “마약 유통책들은 하부 조직원들에 불과해 조직 총책과 세관 직원들 사이 대가 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수사팀은 다른 가족 명의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좌를 폭넓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봤다.

백 경정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수사팀이 압수한 마약 총량은 74kg이다. 시가로 2000억원이 넘고 필로폰 단일 적발 압수량으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라며 “이 정도의 양이 세관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백 경정은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세관’이 언급되면 안 된다거나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경찰 중간 브리핑을 앞둔 2023년 10월6일 인천세관 통관2국장 등 세관 직원 4~5명이 이른 아침 백 경정을 만나려 했다. 백 경정에 따르면 당시 세관 측은 “관세청장께서 화가 많이 나셨고 세관장을 많이 질책하셨다” “관세청장 지시로 세관장은 서울경찰청장 만나러 갔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세관’
삭제 지시

백 경정은 “원래 안 만나려 했다. 수사팀 입장에서는 끝까지 막으려 하는 세관의 입장이 이해가 가질 않았다. 당일에 서울청 간부가 찾아와 ‘사건을 이첩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수사팀을 와해시키려 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경정은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과 통화하기도 했다. 조 경무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창구로 의심받는 해병대 단톡방 멤버를 통해 인사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언급했던 경찰 간부이기도 하다.

백 경정은 당시 통화에서 “저도 수사만 하는 사람인데 뭘 알겠는가. 수사만 하는 것인데 일하다가 (숨이) 턱턱 막히고 그런다”며 “들리는 얘기들이 ‘대통령실에서 알게 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심적 부담을 얼마나 느끼겠느냐”라고 말하자, 조 경무관은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나요?”라고 되물었다.

백 경정은 같은 달 대통령실 행정관이던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이 전화를 걸어와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러 압박을 받은 백 경정은 결국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보도자료를 수정했다고 토로했다.

조직원들이 들어온 인천공항에는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대테러 담당 요원들이 항시 상주해 있다. 백 경정은 “자부심이 넘치는 정보기관이다. 마약 첩보를 경찰과 검찰보다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탑 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정원과 방첩사가 수백kg의 마약이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알았는데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문제의
승진자

수상한 건 검찰도 마찬가지다. 지난 2023년 2월27일 검거된 마약조직범 3명이 김해공항에서 잡혔을 때의 일이다.


백 경정은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에 의해 잡혔는데 같은 해 1월27일과 2월6일에도 마약을 유통했다고 자백했다. 그런데 검찰은 세 차례 범행 각각을 범죄 사실로 구성하지 않고 2월27일 건만 기소했다. 추가 수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거나 이른바 ‘친윤(친 윤석열) 라인’으로 지목된 경찰들은 연달아 승진했다. 지난 2월 경찰청은 경무관 승진 내정자 30명과 총경 승진 내정자 10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경무관 승진 명단에는 김찬수·백남익·김기종 총경이 이름을 올렸다.

백남익 총경의 경우, 당시 백 경정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부서 책임자였다. 백 총경의 경우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로부터 고발된 인물이다.

백 총경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전후인 새벽 1시께 열린 서울경찰청 주요 간부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군인권센터는 “국회 봉쇄 관련 사항이 논의된, 불법 성격이 짙은 회의의 참석 멤버로 수사를 통한 혐의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백 총경 등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수상한 검찰의 대응 “압수수색 영장 계속 반려”
김건희 특검 “모든 의혹 수사 대상 인력 충원도”

군인권센터가 이때 내란 혐의로 고발한 명단에는 백 총경을 비롯해 이달 초 치안정감으로 기습 승진이 내정된 뒤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로 발령 난 박현수 전 경찰국장과 김기종 총경(당시 서울청 경무기획과장·경무관 승진 내정)도 포함돼있다.


검찰은 현재 경찰과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합동수사팀(합수팀)을 꾸리고 백 경정이 언급했던 의혹들을 검증 중이다. 지난 23일만 해도 인천세관과 직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세관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했다.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인들이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했다가 적발됐을 당시 폐쇄회로(CCTV) 서버 등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팀은 세관 직원들이 밀수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FIU를 통해 계좌 흐름도 추적하고 있다. 대통령실 등이 경찰 수사에 실제 개입했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백 경정은 “외압의 당사자들이 모여 사건을 축소 기소 내지는 은폐하려는 팀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며 “수사팀이었던 후배들 일부도 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인질극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백 경정의 의도대로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민중기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인천세관 마약 밀수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특검 수사 대상의 전제가 되는 사건에 대해 대검합동수사팀에서 수사 진행 중”이라며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해 합동수사팀과 협의를 거쳐 이첩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임시 사무실에 출근해 ‘세관 마약 수사를 특검팀에서 수사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세관 마약 수사라기보다는 조병노 경무관 관련 부분은 특검법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등에 따르면 김건희씨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해 임성근·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눈감아주는
대가 있었나

박 특검보는 ‘경찰 파견 인력 요청과 관련해 조 경무관 부분까지 고려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을 잠시 망설이다가 “기본적으로 수사 능력이 핵심”이라고 짧게 답했다. 백 경정 조사 계획과 관련해선 “아직 정해진 바 없고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 특검은 최준영 경기북부청 형사과장을 비롯해 총경 1명과 경정 2명 등 총 14명의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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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